‘전북형 고향사랑기부제’ 추진…지방 재정 단비 되려면?

[앵커]

지방소멸 대응책 가운데 하나로, 고향사랑기부금법이 국회를 통과했죠.

시행을 앞두고 전라북도가 특화 전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방 재정에 단비가 될 거란 기대가 실현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이지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내년 시행을 앞둔 고향사랑기부금법.

현재 거주지가 아닌 고향 등 다른 지역에 한 해 5백만 원 내에서 기부금을 내면, 세액공제와 지자체 답례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올 상반기까지 모금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한 시행령과 조례 표준안을 마련하면, 지자체들이 연말까지 조례를 제정하게 됩니다.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자체들에 단비가 될 수 있는데, 재정자립도 20%대인 전라북도가 전북형 전략 마련에 나섰습니다.

전라북도와 14개 시군이 준비단을 꾸려 협업 과제를 발굴하고 기금·제도 연계반 등 분과를 설치합니다.

[김미정/전라북도 자치행정국장 : "모금 홍보 그리고 마케팅 전략, 출향민 교류 행사, 답례품 발굴 등등의 세부 실행방안을 모색하고…."]

연구 용역과 학계 등 전문가 자문도 병행해, 기금 확보액 규모를 예측하고 잠재적 기부자 발굴 등도 추진합니다.

전문가들은 여기에 기부금 활용 방안과 제도 보완도 고민할 것을 조언합니다.

취약계층 지원과 청소년 보호·육성, 주민 복리 증진 등 기금이 쓰일 사업들에 대한 구체적 실행 계획과 투명성 확보가 필요합니다.

광역과 기초로 나뉘어 모인 기금의 운용 기준도 마련해야 합니다.

[김동영/전북연구원 연구위원 : "사업을 어디에 쓸지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기부자들에게 이 돈을 어디에 쓸 것인지, 얼마를 어떻게 쓸 것인지를 투명하게 보고해야 합니다. 광역으로 오는 돈은 어떻게 쓰고 기초로 오는 돈은 어떻게 쓰냐는 전혀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또 지자체 간 과잉 경쟁과 모금액 격차에 따른 보완책, 지역 출마를 고려하는 출향민의 사전 선거운동 악용 우려 등 부작용에 대한 대책도 찾아야 합니다.

KBS 뉴스 이지현입니다.

촬영기자:한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