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김호기 교수 “나라는 성공했지만 시민은 불안한 사회, 더 나아가 분노 사회 돼…尹정부 재정규모에 걸맞은 복지 추진해야”

- 다른 OECD국가 대비 복지수준 낮아..차기정부 재정규모에 걸맞은 복지 정책 추진 필요
- 나라는 성공했지만 시민은 불안한 사회, 더 나아가 분노 사회 돼
- 여가부 폐지 신중하게 접근해야..폐지보다는 개선이 바람직
- 외국에서 보는 한국 대선은 페미니즘 VS 안티 페미니즘, 대부분 나라에서 비판적으로 다뤄
- 교육정책, 공공성과 수월성 사이에서 국민적 합의 절차 필요
- 막스베버가 말한 정치가의 덕목 ‘열정’, ‘책임감’, ‘균형감각’..대통령은 중립 지키려 노력해야
- 자신의 등극 가로막았던 노론과 타협한 정조의 리더십, 탕평정책 배워야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3월 29일(화)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김호기 교수 (연세대 사회학과)


▷ 최경영 : 매주 화요일 이 시간에는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새 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 모색해 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회 분야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김호기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 김호기 : 안녕하세요.

▷ 최경영 : 먼저 시민들이 차기 정부의 사회 분야에 바라는 점 들어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민 인서트>

▷ 최경영 : 코로나, 결혼, 출산, 주거 뭐 일자리 창출, 특히 젊은 20대 일자리 창출 그다음에 국민 통합 뭐 이런 얘기 나왔습니다.

▶ 김호기 : 뭐 다 우리 사회 분야의 아주 핵심적 이슈들입니다.

▷ 최경영 : 그렇죠. 그러면 뭐 뒤에 나온 것들, 국민 통합. 국민 통합은 누가 당선이 되고 나면 가장 먼저 화두로 나오잖아요, 늘. 이번 인수위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 김호기 : 네, 뭐 나름대로 제가 보기에는 국민 통합을 이루려고 노력을 좀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자면 국민 통합을 위해서 우리 김한길 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님 있죠. 그리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노무현 정부 때 정책실장을 했던 우리 김병준 실장, 현재 인수위에 참여하고 있어서 뭐 나름대로는 좀 목소리가 다른 그룹들의 어떤 그러한 의견들도 정책에 반영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최경영 : 사회 분야 대표적 의제가 복지, 교육 뭐 이쪽으로 봐야겠죠? 복지, 교육 분야에 있어서는 당선인에게 국민들이 바라는 건 뭘까요?

▶ 김호기 : 복지 분야는 먼저 공약을 좀 말씀드리자면 아무래도 지금 인수위 작업이라고 하는 것이 공약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 최경영 : 그렇겠죠.

▶ 김호기 : 그런데 지난 대선에서 후보들 간에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복지는 원래 줄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진보 성향 정부처럼 크게 늘리지는 못해도 나름대로 복지 정책을 계속 좀 이렇게 추진하고 강화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 때도 사실상 복지를 완전히 후퇴시킨 것은 아닙니다.

▷ 최경영 : 그렇죠.

▶ 김호기 : 그런데 여기서 이제 눈여겨볼 것은 국민기초생활보호자 생계급여의 확대가 중요한 공약 중에 하나였고요. 이것이 당선인의요. 그다음에 출산 준비부터 산후조리, 양육까지 국가 책임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공약들을 인수위가 어떻게 정리할지를 지켜봐야 할 터인데요. 제 개인적 소망을 좀 말씀드려보자면 OECD 다른 나라 비교해볼 때 우리나라 복지 수준은 여전히 낮습니다. 높다고 보기 어려운데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재정 없이 복지 없다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그럼요.

▶ 김호기 : 그래서 이제 재정 규모에 걸맞은 복지 정책을 좀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최경영 : 그런데 재정이 뒷받침되려면 결국은 이제 세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 김호기 : 뭐 일단은 세금을 좀 아마 효율적으로 이렇게 재분배하는 그런 데 주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최경영 : 그렇겠죠. 증세는 아무래도 안 하겠죠.

▶ 김호기 : 네, 특히 보수 성향 정부에서 증세를 추진하기에는 어렵다고 볼 수 있죠.

▷ 최경영 : 쉽지 않죠.

▶ 김호기 : 그래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최근 우리나라 복지 정책이 서 있는 자리와 앞으로 갈 방향에 대해서 책이 하나 나왔는데요. 그 책 제목이 <성공한 나라, 불안한 시민>입니다. 좀 와닿으시지 않으세요? 뭐 산업화든 민주화든 나름대로 우리가 성공했잖아요.

▷ 최경영 : 성공했죠, 나라는.

▶ 김호기 : 그런데 정작 국민이나 시민은 왠지 좀 불안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복지를 포함해서 이런 불안을 덜어주는 어떤 그런 사회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중산층 이상들도 노후 불안이랄지 이런 것들을 불안해하면 이건 좀 정상적이지 않은 사회인 거잖아요.

▶ 김호기 : 네, 불안이 켜켜이 쌓이게 되면 그게 이제 보통 분노로 표출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사회는 좀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일종의 분노 사회라고 볼 수도 있어요.

▷ 최경영 : 불안이 쌓여서 분노가 된?

▶ 김호기 : 네,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사회가 화가 좀 많이 나 있잖아요. 거의 모든 집단들 같은 경우 보면 왠지 화가 나 있습니다.

▷ 최경영 : 그렇죠.

▶ 김호기 : 그러니까 뭐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정말 Angry society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최경영 : 그러면서도 정확한 원인은 모르겠고 그러니까 또 남 탓을 할 수밖에 없고.

▶ 김호기 : 그런데 이제 그 원인을 좀 이렇게 들여다보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삶의 불안.

▷ 최경영 : 삶의 불안?

▶ 김호기 : 네, 그것이 그냥 그 아래 기저에.

▷ 최경영 : 노후 걱정, 청년들의 일자리 걱정 뭐 이런 것들이 다 불안의.

▶ 김호기 : 뭐 주거 걱정.

▷ 최경영 : 미래에 대한 불안.

▶ 김호기 : 네, 뭐 등등 여러 걱정이 있죠.

▷ 최경영 : 그렇군요. 여가부 같은 경우도 이제 복지 쪽이어서 이거는 폐지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 김호기 : 먼저 팩트부터 말씀드려보자면 안철수 인수위원회 위원장이 25일이었던 것 같아요. 몇 가지 옵션을 만들어서 당선인의 판단을 받을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상컨대 여러 방법들을 만들어 보고하고 당선인으로 하여금 최선의 방안을 선택하도록 하겠다는 것인데요. 저는 뭐 여러 대안들이 검토될 것으로 우리가 추측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뭐 당선인이 계속 이것을 강조해왔기 때문에 아마 폐지 쪽으로 기울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뭐 저는 기본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단히 신중하게 좀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여전히 저는 존치시켜야 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2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우리 사회에서 여가부의 역할이 여전히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폐지가 아니라 좀 바꾸는, 개선할 필요가 있는 거죠. 사실 여성, 가족, 아동, 청소년, 양성 평등, 다문화 가정, 한부모 가정 문제를 포함해서 여성 폭력 피해, 성폭력 피해 등 다양한 문제들이 최근 들어 우리 사회에서 아주 매우 중요한 그런 사회적 이슈들인데요. 사실 전담 부서를 폐지하고 이 업무들을 나눠서 관련 부서로 이전한다면 저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슈들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크게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폐지가 아니라 개선하는 방향 쪽으로 갔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국회의 지금 다수당이 더불어민주당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정부조직법이잖아요.

▷ 최경영 : 그렇죠, 그렇죠.

▶ 김호기 : 이 법안에 동의해줄지. 저는 동의 구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 최경영 : 이번 선거에서 또 특기할 만한 게 젠더 갈등이었단 말이죠, 여가부 폐지뿐만 아니고. 그런데 이게 이제 첨예하게 되면 국민 통합이라는 차원에서도 결코 당선자에게 좋은 방향은 아닐 거란 말이죠. 어떻게.

▶ 김호기 : 지금 제가 좀 약간 다른 얘기부터 잠깐 연관된 걸 하나 말씀드리자면 이번 대선 끝난 후에 제가 외국 언론 보도를 많이 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연구자이기 때문에 좀 여기저기 많이 이렇게 눈여겨봤는데요. 인상적인 게 2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대선에 대한 평가에서 선거가 끝나자마자 패배자가 곧바로 승복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2020년 미국 대선에서 당시 트럼프 후보가 쉽게 승복하지 않았잖아요. 그게 이제 외국인들의 눈에는 참 신기했던 것 같고요. 주목할 만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페미니즘과 안티 페미니즘의 대결이었다는 것을 크게 보도했습니다.

▷ 최경영 : 정말 많이 보도했어요.

▶ 김호기 :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보도에 대해서 사회학 연구자로서 좀 다소.

▷ 최경영 : 불편하십니까?

▶ 김호기 : 네, 좀 불편한 마음을 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 사회에서는 성평등이 여전히 주요한 사회 과제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선거가 중요하다 하더라도 과도한 젠더 갈라치기라고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것입니다.

▷ 최경영 : 그렇죠.

▶ 김호기 : 이것은 사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 그른 것은 그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치 판단의 문제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좀 상당히 불편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외국 학자들이나.

▷ 최경영 : 외국 기자들.

▶ 김호기 : 네, 기자들이 보기에는 참 독특한. 사실 그들도 그렇게 결코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 최경영 : 긍정적으로 평가한 게 없었어요.

▶ 김호기 : 네, 이게 이렇게 안티 페미니즘이 선거의 쟁점이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민주주의의 선 자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좀 숙고하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 최경영 : 오히려 약간 좀 우리가 열등하게 보이게 하는 그런 논조가 좀 있어서, BBC나 이런 데도 그렇고. 저도 별로 그렇게 보도가 우호적으로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특히 젠더 갈등에 관련해서.

▶ 김호기 : 대부분 다 비판적으로 다뤘었죠. 대부분이 아니라 거의 다가 비판적으로 다뤘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서구 사회에서는 이게 약간.

▷ 최경영 : 너무나 당연한 거기 때문에.

▶ 김호기 : 네, 당연한 거고.

▷ 최경영 : 너무나 당연한 거라서 이거 가지고 이제 문제를 삼아버리니까 이 나라 뭐지? 뭐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 김호기 :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 최경영 : 그다음에 윤석열 인수위뿐만 아니고 인수위 꾸려지면 교육 분야는 항상 불만이었기 때문에. 교육 분야 이거는 어떻게 추진될까요? 교육 문제들은.

▶ 김호기 : 그러니까 일단 이거는 이제 지금 공약에서 제시된 것들을 좀 우리가 다시 돌아봐야 하는데요. 먼저 이제 큰 그런 시각에서 말씀드리자면 진보적 교육 정책은 공공성을 중시하고요. 보수적 교육 정책은 수월성을 중시하는데요. 지금 핵심 공약은 이러했습니다. 국제중, 외고, 자사고를 존치시키고 교육의 다양성과 학생 선택권을 존중하겠다. 그다음에 고교 내신 절대평가를 반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교학점제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대입과 연계하고 지역별 격차 해소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대입 공약은 이제 3가지가 좀 주목할 만했는데요. 정시 전형 확대 그다음에 수능 고난이도 문제 출제 금지, 논술 전형 존치 그다음에 사고력을 평가하는 전형도 필요하다고. 이것을 이제 논술 전형 존치와 연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쟁점들은 민주당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쟁점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국회에서 어떻게 이게 진행될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뭐 공공성이냐 수월성이냐에서 어느 하나의 어떤 그런 해답만 있다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공공성을 기반으로 해서 수월성을 강화하든지 수월성을 기반으로 해서 공공성을 강화하는 두 방법 중에 하나를 우리가 선택하게 되는데.

▷ 최경영 : 그렇죠.

▶ 김호기 :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먼저 국민적 합의를 구하는 절차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워낙 또 우리 학부모들이 아주 예민하게 생각하는 쟁점들이잖아요. 그러고 나서 법 개정 사안들도 많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민주당과의 어떤 그런 협치의 역량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좀 보는 편입니다.

▷ 최경영 : 있다. 기후환경 문제도 쟁점이 분명히 될 텐데 특히 에너지 원전 문제 뭐 이거는 다시 한 번 논쟁이 될 것 같습니다.

▶ 김호기 : 이거를 간단히만 말씀드리자면, 시간관계상이요. 기후위기 대처를 위한 탄소 중립은 지구적 흐름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것 역시 일종의 규범적 과제인 거죠. 우리가 뭐 선택의 과제라기보다도 따라야 할 과제인데요. 탄소 중립을 위해 대선 당시 당선인이 내놓은 것은 탈원전 폐기와 원자력 강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구적 흐름은 사실 탄소 중립이 한 축이 되고 다른 한 축이 재생에너지입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과 재생에너지 공존을 추구하는 것이 지구적 흐름인데 인수위에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정리할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지난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격이라고 할 수 있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를 해서 좀 그런 프로세스를 아는 편인데요. 인수위가 마감하면서 이제 당시에는 현 정부에는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지금 윤석열 정부 인수위도 제가 보기에 몇십 대 과제를 아마 국정과제로 발표할 것입니다.

▷ 최경영 : 발표하겠죠.

▶ 김호기 : 네, 그때까지는 지금 안철수 위원장도 외부에 알리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거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최경영 : 그렇군요.

▶ 김호기 : 네, 기후위기를 포함한 에너지 정책이 어떻게 정리될지는요.

▷ 최경영 : 그리고 이제 통합 얘기하면서 우리가 뭐 아까 책 얘기도 하셔서. 그런 책도 있더라고요. 그런 책 제목 <저쪽이 싫어서 찍는 민주주의>. 이런 나라에서 이제 통합이나 포용을 얘기한다는 게 저쪽이 싫어서 찍는 민주주의인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 김호기 : 저는 그래서 리더십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찍이 막스베버가 정치가에게 부여된 3가지 자질이 하나가 열정이고 다른 하나가 책임감이고 세 번째가 균형 감각인데요. 저는 균형 감각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정치가이자 한정가입니다. 사실 완전한 중립을 지키라고 요구하기에는 저는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나 중립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막스베버가 얘기한 균형 감각이죠.

▷ 최경영 : 본인의 정치 철학을 구현하면서도?

▶ 김호기 : 네, 맞습니다. 그래서 선택하지 않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제 답변을 말씀드리자면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끌어안는 리더십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 최경영 : 그렇겠죠.

▶ 김호기 : 네, 그래서 이와 연관해서 저는 뭐 조선 후기 특히 정조의 리더십을.

▷ 최경영 : 정조?

▶ 김호기 : 네, 좀 환기시키고 싶은데요. 자신의 등극을 가로막았던 노론 세력과도 정조는 타협했잖아요. 그게 탕평정책입니다. 이게 진짜 통합이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기에 정조의 탕평책은 조선시대판 대연정입니다, 일종의. 그래서 우리가 노무현 정부 때 대연정이라는 토론들도 많이 이루어졌는데요. 갈라진 사회를 통합시키려고 하는 정치적 노력으로서 저는 대연정의 상상력을 좀 적극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 최경영 :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선 기획 사회 분야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김호기 교수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호기 :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