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뿌리K] 전통사찰 또 특혜 논란…주민 반발

[앵커]

이번에는 각 시군에서 활동하는 언론사와 함께 지역소식을 전하는 풀뿌리 K 순서입니다.

먼저, 간추린 소식입니다.

“곳곳 공사 추경예산…선거 앞둔 선심성 예산 우려”

김제시민의신문입니다.

김제시가 편성한 추경예산이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성 예산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신문은 김제시가 올해 첫 편성한 추경예산 가운데 95억여 원이 19개 읍면 배수로 공사와 농로 포장 등이라며, 의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된다면 정치인들의 표밭갈이 비용으로 쓰일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변산자연휴양림 확장…숲 없애는 산림청”

부안독립신문입니다.

산림청이 관리하는 변산자연휴양림이 숲을 없애가며 숙박시설을 늘리고 있어 산림을 지키고 가꿔야 하는 본연의 역할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신문은 해당 용지 공사로 바닷가 소나무숲이 이미 파헤쳐졌고 앞으로도 훨씬 더 많은 나무와 숲을 없애는 작업이 뒤따를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측은 전체 휴양림의 어려운 운영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인기가 높은 변산자연휴양림 개발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사전단속제’ 도입해 페이퍼컴퍼니 단속”

무주신문입니다.

무주지역 페이퍼컴퍼니 업체 보도와 관련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자치단체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신문은 경기도가 2019년 '입찰 시 사전단속제'를 도입해 지난해 140여 업체를 적발했고, 서울시도 단속전담팀 인원을 보강하는 등 사전단속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전북에서는 익산시가 2020년부터 사전단속제를 도입해 부적격 업체를 걸러내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특혜의혹 전통사찰…또 예산 지원 논란”

열린순창입니다.

순창군이 지난해 보조사업 특혜 의혹이 일었던 모 사찰과 관련해, 군비 10억 원을 대웅전 건립에 지원하려 해 또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은 편성하지 않으면서 사찰 대웅전 건립비를 지원하려는 것에 대해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더불어 신문은 이 사찰의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통장 관리도 허술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지난해 순창군의 사찰보조사업에 특혜 의혹이 일었던 한 전통사찰과 관련해 추가 지원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번엔 이 내용을 취재한 열린순창 화상으로 연결합니다.

최육상 편집국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해 사찰보조사업 특혜 의혹이 일었던 전통사찰에 대해 이번엔 추경예산 편성을 두고 또다시 특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죠?

[답변]

순창군이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군 의회에 제출했는데,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에 ‘한 전통사찰 대웅전 중건사업’ 예산 10억 원을 군비로 편성했습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면서 주민 건의가 많았던 재난지원금은 지역상품권 지급 예산은 편성하지 않고, 특정 사찰에 군비로 10억 원 예산을 지원하려고 한다는 주민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일단 오늘 오전 군 의회 심사에서 문제예산으로 지적된 상태입니다.

해당 사찰은 그동안 ‘민간자본보조사업’이라는 명목으로 다른 사찰보다 많은 사업을 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면허가 없는 업자에게 공사를 맡겨 전북도청 감사에서 지적을 받기도 했고, 사찰 민간보조사업의 공사업자 선정도 허점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앵커]

게다가 민간보조사업과 관련된 통장 관리도 허술하다고 보도했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답변]

민간보조사업의 경우 보조사업별로 통장을 사용해야 하고, 기존 통장을 사용하려면 통장 잔고를 0원으로 맞춰서 사용해야 합니다.

또 자부담금이 있으면 통장에 자부담금이 먼저 입금된 후에 이것을 확인하고 보조금을 집행해야 하는데, 이 사찰의 경우 수년 전 통장을 한 번 바꾸기는 했지만 계속해서 같은 통장을 사용한 것을 확인했고, 문화관광과에 한 통장으로 사용했으면 사업별로 자부담 입금내역이나 통장 잔고를 0원에서 맞추고 시작했는지 확인요청을 했는데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했습니다.

[앵커]

이런 논란에 대해 주민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답변]

주민들은 비판을 넘어 분노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숱한 의혹이 제기된 특정 종교시설에 또다시 1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추경안을 제출해 분노를 폭발시키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주민들은 도대체 무슨 연유가 있어 특정 종교시설 지원에 집착하는 것인지, 그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진보당 순창군 지역위원회는 지난 28일 순창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정 사찰에 예산지원을 강행할 경우 전라북도 차원의 감사와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등을 통해 제기된 의혹을 반드시 규명하고,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로잡을 것”이라고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지난해 문제가 제기된 사찰보조사업 특혜의혹조차 완전히 해소가 되지 않았다면서요.

이 내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답변]

지난해 이 사찰에 지원된 민간보조사업 관련해서 보조사업 통장, 군비로만 지원한 이유, 보조사업 공사업자 선정 등의 문제가 제기됐고, 군 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이 내용을 감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당시 기획예산실장이 군 의회에 “군 자체감사 결과는 주민들이 신뢰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올해 3월에 전북도청의 순창군종합감사가 있으니 이때 이 내용을 감사 의뢰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확인해보니 올해 순창군종합감사는 내년으로 미뤄졌고, 자체감사도 현재는 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앵커]

이런 갖가지 논란들에 대해 해당 사찰과 순창군은 어떤 입장인가요?

[답변]

현재 추경예산 편성과 관련해서는 사찰의 입장은 들은 것이 없고요.

순창군은 추경예산 편성과 관련해 “현재 이 사찰의 대웅전이 협소하기 때문에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 법률’과 ‘순창군 지역문화 진흥 조례’에 따라 예산을 세웠다”는 입장이고요.

지난해 논란이 됐던 문제들은 경찰서에서 수사를 위해 자료를 요청해 가져갔으니 수사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네, 각종 의혹과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순창군의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