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평균 재산 16억 2,145만 원…10명 중 8명 재산↑

정부 고위공직자 1,978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이 공개됐습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오늘(31일) 행정부 소속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학총장, 공직유관단체장,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의원, 시･도 교육감 등 공개대상자의 재산공개 내역을 관보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 재산공개대상자 신고 재산 평균 16억 2,145만 원…10명 중 8명 재산 증가

올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자의 신고재산 평균은 16억 2,145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본인 재산이 50.8%, 배우자 재산 39.3%, 직계존‧비속 재산이 9.9%였습니다. 전체 대상자 가운데 46.7%인 924명은 10억 원 미만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신고재산 평균은 종전 신고액에 비해 1억 6,629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대상자 중 83%인 1,641명은 종전 신고 때보다 재산이 증가했습니다.

변동 원인을 살펴보면, 주택 공시가격과 토지 개별공시지가 상승, 종합주가지수 상승 등에 따른 가액변동으로 인한 재산증가가 9,527만 원으로 57.3%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종전보다 19.05%나 오른 점이 반영됐습니다.

급여 저축이나 상속, 수증 등으로 인한 순재산 증가 폭은 7,101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 문재인 대통령 21억 9,098만 원…남영숙 청와대 경제보좌관 75억 7,349만 원

문재인 대통령이 신고한 재산은 21억 9,098만 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1억 1,406만 원 늘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 비해 채무가 16억 8천만 원가량 늘었는데, 청와대는 경남 양산 사저 신축 비용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총 신축 비용 13억 9,600만 원 가운데 금융기관에서 약 3억 8,800만 원을 대출받았고, 김정숙 여사가 사인간 채무 11억 원으로 나머지 비용을 충당했습니다. 청와대는 최근 기존의 양산 매곡동 사저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돼 채무를 모두 갚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에서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남영숙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75억 7,394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 45억 넘게 재산이 늘었는데, 전체 대상자 가운데 증가액이 4번째로 큽니다.

이 가운데 23억여 원은 부모 재산으로, 고지거부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이번에 처음 포함됐습니다. 이 밖에 이사로 새 아파트를 취득해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되면서 21억 원의 재산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 보좌관이 거주하던 아파트는 지난 1월 매도가 완료돼 현재는 1주택자입니다.

청와대 참모들 가운데선 이태한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과 김재준 청와대 춘추관장, 기모란 청와대 방역기획관이 2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상윤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은 3주택자였습니다.

■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45억 6,704만 원·오세훈 서울시장 59억 226만 원

국무위원 가운데 가장 재산이 많은 사람은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45억 6,704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지난해보다 4억 8,676만 원 늘었습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39억 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5억 1,043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가장 재산이 적은 국무위원은 유은혜 부총리로 1억 6,474만 원이었습니다.

정부 부처 장관 중에는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유일한 다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 장관은 과거 재직했던 세계해사대학이 소재한 스웨덴 말뫼와 부산 수영구에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광역자치단체장 가운데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59억 226만 원을 신고해 1위였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이 46억 8,457만 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 재산총액 1위는? 200억대 '주식부자' 이강섭 법제처장

오늘 공개된 재산공개 대상자 가운데 가장 재산이 많은 사람은 이강섭 법제처장입니다. 신고재산은 350억 6,767만 원이었는데, 지난해 신고액보다 무려 231억 6,645만 원이나 늘었습니다. 전체 대상자 가운데 증가액이 가장 많은 사람도 이강섭 처장입니다.

이 처장은 특히 비상장주식으로 수백억 원을 보유하고 있는 '주식부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 주식의 수량변동은 없었지만, 해당 법인의 당기순이익 증가에 따라 주식 평가액이 상승하면서 보유 금액이 200억 원 넘게 늘었습니다. 종전에 신고했던 증권 보유 금액의 9배 수준입니다.

중앙부처만 보면 김대진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이 133억 2,959만 원,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이 128억 2,658만 원으로 이강섭 법제처장에 이어 2, 3위를 기록했습니다.

■ 고지 거부율 36.7%로 지난해보다 더 높아져

공개대상자 1,978명 가운데 직계존·비속의 재산 고지를 거부한 비율은 36.7%로, 725명이었습니다. 지난해 최근 5년간 최고치를 기록했던 34.2%보다도 2.5%포인트 높습니다.

공직자윤리위 간사인 연원정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은 "소득과 세대원 분리 등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며 "과잉금지 원칙, 프라이버시 보호 등을 위해 고지 거부가 강화돼야 한다는 반론도 있는 부분이어서 조화로운 절충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계속해서 보완점을 고민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자윤리위는 오는 6월 말까지 이번에 공개한 모든 공직자의 재산변동 사항에 대해 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재산공개 심사 결과로는 징계의결요구 4건, 과태료부과 179건, 경고 및 시정조치 595건 등 총 778건의 법적조치가 취해졌습니다.

(인포그래픽 : 김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