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유류세 30% 인하 여부, 다음달 5일 확정”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유류세 인하 폭 확대 여부에 대해 막바지 점검 중”이라며 “할당 관세 적용품목 확대 등 추가대책을 포함해 다음 달 5일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오늘(31일) 오전 ‘제5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최근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해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현재 20%인 유류세 인하 폭을 법적으로 가능한 최대치인 30%까지 확대하게 되면, 리터당 휘발유는 246원, 경유 174원, LPG 부탄은 61원의 인하 효과가 생깁니다.

홍 부총리는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글로벌 인플레이션 심화, 공급망 차질 등 복합적 리스크 요인들이 중첩되면서 물가 불안, 기업 심리 위축, 산업 활동 제약 등 불확실성이 지속적으로 누적 중”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국내외 물가 상승압력이 고조되고, 글로벌 통화 긴축 등 여러 여건으로 우리 국고채 10년물 금리가 이번 주 7년 6개월 만에 3%를 돌파하는 등 시장 변동성도 확대돼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정부 교체기에 경기회복력은 최대한 견지하면서도 생활물가·금융시장·부동산 등 3대 현안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채시장 경우 “시장 상황에 따라 시기별·연물별 국채 발행물량을 조정하고, 금리 변동성이 과도할 경우 한국은행과의 공조를 통해 조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 시장에 대해선 “하향 안정세가 최근 주춤하고 있다”면서 “새 정부가 시장 안정 속에 제도 변화를 모색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시장 안정화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산업위기 지역을 추가 지정하는 방안과 지역 일자리 창출 지원 등에 대해서도 논의됐습니다.

정부는 지역 핵심기업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2018년 4월부터 조선밀집지역 6곳을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해 지원 중입니다. 이중 군산지역이 오는 4월 4일부로 만료 예정입니다.

홍 부총리는 “군산지역의 주력산업인 조선·자동차 분야의 고용 부진이 지속되고, 군산조선소 재가동 및 주요 전기차업체의 본격 가동 시점이 내년 이후인 점 등을 감안해 추가 연장하는 방향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회의가 마친 뒤 법정심의기구인 산업위기대응심의회 심의를 거쳐 오늘 오전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 정부는 지역 내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6개 지역을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으로 지원 중입니다.

홍 부총리는 “지금까지 6개 지역에서 지역주민 채용을 중심으로 약 1,300여 개 정규직 일자리를 만들고, 1조 원이 넘는 직접투자도 발생했다”며 “앞으로도 신규 협약지역을 추가로 발굴하고, 대중견기업 참여를 유인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 한국판 뉴딜의 성과도 점검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한국판 뉴딜은 미래 대비 대전환 전략이자 민관 협력 투자 정책”이라며 “앞으로 디지털·그린 경제로의 전환 속도에 주춤거림이 없고 지역 균형발전 노력도 지속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 유럽연합(EU) 등도 디지털·그린 산업 육성 등 유사한 대책을 발표해 추진하고, 국제통화기금(IMF) 등도 한국판 뉴딜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만큼 앞으로 그간의 성과 점검을 토대로 미래를 위한 투자가 지속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