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국판 뉴딜 재정투자 지속…개인정보보호법 등 조속 입법

정부가 한국판 뉴딜에 대한 재정투자를 지속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등의 조속한 입법과 함께 법·제도 개혁 추가 과제도 지속해서 발굴할 계획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31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으로 '한국판 뉴딜 성과 점검 및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우선 디지털·그린 혁신 생태계 창출과 탄소 중립 전환, 포용적 고용·사회안전망 구축 등을 위한 마중물인 재정 투자를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뉴딜펀드 20조 원 조성, 정책금융 100조 원 공급 등 2025년까지의 계획을 정상 추진하고, 나아가 유망 중소·중견기업 등에 대한 본격 투자집행을 통해 민간부문의 투자 동참을 견인한다는 구상입니다.

미래전환 뉴딜 12대 입법과제 43개 법률 중 입법이 안 된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조속한 입법과 추가과제도 계속 발굴합니다.

뉴딜 2.0 추진과제로 지난해 7월부터 추진 중인 기업활력특별법 개정 등 선제적 사업구조 개편 및 노동 전환 지원을 위한 제도적 틀도 조속히 완비하기로 했습니다.

발전 방향을 분야별로 보면 디지털 뉴딜은 데이터·5세대 이동통신(5G)·인공지능(AI) 등의 성과를 다양한 영역으로 파급·확산하고, 주요 기술과 타 산업간 융합·연계를 촉진해 질적 성장을 도모하기로 했습니다.

그린뉴딜에서는 2025년까지 무공해차 133만대로 보급 확대, 중소·중견기업의 녹색 전환 지원 확대, 수소 경제 생태계 구축 등으로 탄소중립 전환의 속도를 높이고, 탄소중립 취약산업에 대한 선제적 사업재편 등 산업 생태계 차원의 협력도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휴먼뉴딜에서는 고용·산재보험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확대,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실시 등으로 포용적 고용·사회안전망을 지속해서 강화하고, 지역 뉴딜에서는 규제 자유 특구, 경제자유구역 등 핵심 균형발전 정책을 뉴딜과 연계해 지역별 사업을 특화할 방침입니다.

2025년까지 220조 원을 투입해 추진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 사업의 그간 성과도 점검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그간의 성과 점검을 토대로 미래를 위한 투자가 지속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