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말로만 쇄신?…민주당, 광주서 연일 공천 잡음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3월 31일(목)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정길훈 앵커(전 보도국장) ■ 출연 : 김대현 위민연구원 원장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박나영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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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길훈 앵커 (이하 정길훈): 한 주간 사건, 사고와 시사 현안을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김대현의 시사맛집 시사평론가 위민연구원 김대현 원장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 위민연구원 김대현 원장 (이하 김대현): 안녕하십니까?

◇ 정길훈: 지난해 학동 철거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서 어제 서울시가 현대산업개발에 8개월 영업 정지 처분을 내렸지요.

◆ 김대현: 그렇습니다. 어제 8개월 영업 정지를 내렸는데요. 건설 업계에서 봤을 때는 중징계 처분에 가깝다. 그리고 아직까지 그런 조치가 없었던 것이지요. 굉장히 크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기준이 건설산업기본법에 적용된 것이에요. 82조에. 그래서 이번 82조 같은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여기에서 사망자가 발생한 것이 건설 현장의 노동자가 아닌 일반 시민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1년 이상의 영업 정지를 내릴 수 없는 한계에 직면했더라고요. 최대 1년 이상 영업 정지 대신에 8개월로 조정한 것 같습니다.

◇ 정길훈: 지금 현대산업개발 측은 가처분 신청도 내고 소송으로 맞대응 하려는 방침인 것 같지요.

◆ 김대현: 일단 기업에 대한 행정 처분 권한은 지자체의 장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현산에서는 행정 소송을 통해서 부당하다고 이야기를 하겠지요. 아직 소송 안 했지만 그럴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 정길훈: 아시다시피 현대산업개발은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 거기 시공사이기도 한데 그 사고와 관련해서도 또 행정 처분을 받을 예정이지요.

◆ 김대현: 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건산법 82조를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은 철거 건물 붕괴 사고. 그런데 이번 화정동 아이파크 같은 경우에는 건산법 83조가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국토부에서는 서울시에 요구했던 것이 건산법 83조에 의거해서 등록 말소를 요청한 상태이고 만약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현산의 입장에서 최악의 경우겠지요. 학동 참사는 82조, 그리고 화정동 아이파크는 83조. 83조는 최대 건설 업자의 등록 말소까지 갈 수 있다 이런 사항입니다.

◇ 정길훈: 앞서 지난 28일, 월요일인데요. 그때 국토교통부가 부실 시공에 대한 근절 대책 이것도 내놨지요.

◆ 김대현: 일단 우리나라 행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일이 생기고 난 다음에 대책이 나오는데 앞으로 부실 실공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한다 이렇게 원칙을 이야기했고요. 시공 품질 관리를 강화하고 감리를 내실하기로 했다. 이번 사고 자체가 화정동 같은 경우에도 감리를 담당했던 분이 구속됐잖아요. 그래서 감리를 내실화하겠다는 것인데 그러면 그동안 감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반증인데. 어쨌든 부실시공으로 사망 사고를 낸 업체에 대해서는 원투스트라이크아웃 제도를 적용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원은 뭐냐 하면 3명 이상, 일반인이나 근로자가 5명 이상 사망한 경우에 대해서는 시공사의 등록을 말소하고 5년간 신규 등록을 제한한다. 그리고 2회 이상 적발될 때는 등록 말소를 시키고 3년간 신규 등록을 제한한다. 투스트라이크아웃 이렇게 지금 발표하고 있습니다.

◇ 정길훈: 이번에는 나주 SRF 이야기해보지요. 고형 연료 폐기물, SRF를 태워서 전기를 생산하는 열병합발전소인데 그동안 지역 주민 반대에다 나주시와의 소송 이런 것 때문에 가동이 중지돼 있었는데 4년여 만에 가동을 재개했지요.

◆ 김대현: 4년 7개월 만에 가동을 하게 됐지요. 난방공사에서 가동을 강행했던 것은 4년 7개월 동안 어쨌든 상장회사로서 지역 난방공사 주식 주가도 떨어지고 굉장히 견디기 힘들었다. 마침 나주시와의 행정 소송에서 1심과 2심을 승소를 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가동을 재개했고, 나주시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대법원에 올라가 있는데 상고를 했는데 가동했고 해서 문제를 삼고 있는데요. 사실 법이라는 것이 1심, 2심에 패소를 하면 대법원에서는, 1심, 2심의 절차가 어땠는가를 보지 유무죄를 따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난방공사 입장에서는 자신 있게 재가동을 했던 거고 나주시에서는 이것을 제동을 걸었지요.

◇ 정길훈: 재가동을 이틀 전에 했고 어제는 SRF사용저지공동대책위원회 여기에서 빛가람혁신도시에서 집회도 열었다고 하는데 나주시도 반발하고 있고 주민도 여전히 반발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 김대현: 주민들이 반발한 것에 대해서도 일정 정도 이해가 가고 동의도 가는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전국 6대 광역시 중에서 유일하게 광주만 쓰레기 소각장이 없는데 왜 광주의 쓰레기를 나주로 넘기냐는 것이 1차적인 것이고 두 번째는 환경 오염에 관한 부분이에요. 발암 물질이 생산된다고 계속 주장하는데 정부와 지역 난방공사에서는 여러 실험을 통해서 검출이 안 된다고 지금까지 주장해왔잖아요. 이 부분이 첨예하게 논쟁이 되는데 저는 여기에 나주시가 왜 낀 것에 대해서 의아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 문제를 가장 꼬이게 만드는 원인 중 하나가 나주시거든요. 처음 입장에서는 이것을 허가했다가 지역에 민원이 들어오니까 반대했다가 이제는 투쟁까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행정 소송으로 끌고 갔던 것도 사실 나주시였고. 지역 정치권에서는 그때 당시 제가 알아보니까 이것을 정치적으로 풀지 소송하지는 말자고 합의가 됐더라고요. 또 어느 날 이것을 법정으로 끌고 가면서 패소를 했어요. 나주시가. 그래서 현재 지방 선거에 출마하는 나주시장 후보들이 17명 되는데 이 문제를 누구도 거론하지 않고 있어요.

◇ 정길훈: 아무래도 선거에는 도움은 안 되겠지요.

◆ 김대현: 표를 의식하면 지역 주민이 거기에서 항의를 하니까 가서 해야 하는데 내용을 보면 본인들이 혹시 당선됐을 경우에는 굉장히 골치 아픈 문제잖아요. 표를 의식할 수도 없고 내용적으로 이런 망설이는 상황인데 지금 나주시 같은 경우에는 강인규 시장이 이것을 덥석 물었다는 말이지요. 제가 보기에는 선거를 앞두고 지나치게 선거 의식용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시민 입장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국 광역시 중에서 왜 광주만 쓰레기 소각장이 없냐, 그 쓰레기를 왜 우리가 넘겨받아야 하느냐 이런 불만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충분히 환경 오염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정길훈: 이번에는 지방선거 이야기해보지요. 민주당 중앙당이 이번 선거에 여성, 청년 30% 의무 할당제를 검토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 김대현: 언론에 많이 나와 있고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여성과 청년의 의무 할당제를 30%로 중앙당에서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4년 전에도 똑같이 나왔는데 광주만 놓고 보면 시의원은 36%인가에서 채웠어요. 광주시 의원들 여성의 비율이 높았지요. 그런데 청년은 1%밖에 안 됐단 말이지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 정길훈: 공천을 하려고 해도 적격자가 없었다는 말씀이시지요.

◆ 김대현: 경쟁자도 없었고.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청년, 여성을 30% 의무 할당 한다 이것이 발표가 됐는데. 일각에서는 그렇다면 이것 역시 참정권 위배가 아니냐. 20~30대 외에 40대, 50대, 60대는 뭐냐. 정치라는 것은 세대를 대표하고 계급 간 갈등을 조정하는 것인데 20~30대로 한정해버리면 이것도 하나의 갈라치기 아니냐는 의견도 있고. 지금 이 문제보다는 광주는 청년과 여성에 대한 40% 특구가 더 큰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 정길훈: 광주시당 차원에서 지정해놓은 여성, 청년 경쟁 선거구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 김대현: 네. 전체 광주시의원 비례대표를 제외하고 지역구 20석에서 8곳은 청년과 여성만 출마를 할 수 있게끔 특구를 만들어놓은 것이잖아요. 이것도 중앙당의 원칙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당헌당규에도 없는 내용을 광주시당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논란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어느 지역에, 8곳 지역에 청년과 여성이 아니면 출마 자체가 봉쇄된다는 것이고 그 지역에 사는 주민은 내가 다른 분을 뽑고 싶어도 청년과 여성만 선택하라는 강요를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 대단히 오만한 것 아니냐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 것이고. 민주당 광주시당 입장에서는 청년과 여성 정치를 우대한다는데 이미 중앙당에서도 청년과 여성에 대해서 30% 전략 공천을 발표했고. 그러면 또 광주시당에서는 그전에 또 40% 여성 특구라면 자칫 소수 정당으로서 20~30대 대변 정당이 되는 것 아니냐. 어쨌든 더불어민주당은 대중 정당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정길훈: 출마 예정자들이 반발하고 있는데 이 사안이 이대로 정리가 될까요? 아니면 민주당 중앙당 비대위에서 논의가 돼서 다시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 김대현: 어제 비대위에서 결정했던 것 중 하나가 음주운전에 관련해서 광주만 또 시끄러워요. 전국적으로 봤을 때 뭐냐 하면.

◇ 정길훈: 어제 음주운전 전력자에 대한 기준을 또 강화했지요.

◆ 김대현: 그렇지요. 어제 발표했어요. 광주가 시끄러우니까. 두 번째 또 광주가 문제가 뭐냐 하면 청년과 여성에 대한 40% 특구 지정 때문에 이것도 비대위에서 조만간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왜 자꾸 광주가 혁신의 이름으로 정당에 당헌당규도 없는 원리, 원칙에도 없는 일을 자꾸 벌이는지 모르겠다. 대선을 패배하고 나서 혁신해야 한다? 사실 혁신을 해야 할 사람들은 본인들 국회의원들이지 시민들이 아니거든요. 애먼 시민들에게 야단치듯이 혁신해야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청년과 여성을 전략구로 선택하겠습니다, 이런 발상 자체가 저는 굉장히 문제였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항상 이벤트 식으로 나온 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오랫동안 그 지역에서 출마를 준비했던 사람들이 어느날 갑자기 뒤통수를 맞는 것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전에 그 지역에 대해서 청년들, 여성 전용구로 할 테니까 많은 청년, 여성들이 공모를 하세요, 이런 것도 아니고. 또 그러면 출마를 준비했던 사람들이 출마를 안 할 것 아닙니까? 4년 전에도 후보자가 없었던 것이 뭐냐 하면 선거를 앞두고 갑작스럽게 청년, 여성 전략구를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준비한 청년도 없고 참여한 청년도 없었단 말이에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12월에, 대선을 앞둔 시기에 이것 40% 특구를 발표해서 얼마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까? 대선도 사실 결과론적으로 패배를 했지만 이렇게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무원칙적인 당헌당규에도 없는 행위를 왜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이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비판을 받아야 한다고 봐요.

◇ 정길훈: 김 원장님 말씀은 선거 임박해서 이런 결정을 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훨씬 더 오래 전에 그런 방침을 공고했더라면 관심 있는 출마 예정자들이 혼선을 겪지 않았을 텐데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군요.

◆ 김대현: 그리고 청년, 여성 정치를 계속 이야기하시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래요. 정치를 전혀 경험하지 않고 정당을 모르는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정치권에 진출하는 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 정말 인재를 키우고 싶다면 당에서 최소 1년 전, 2년 전부터 아카데미를 열어서 정당 정치가 어떻고 정치는 어떤 것인가 훈련을 시킨 다음에 이분들을 인재로 쓰면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런데 자꾸 지역 국회의원들이 소위 말해서 언론에도 나왔지만 담합 형태로 모여서 이렇게 사람들 꽂는 식으로 보이니까 반발하는 것이지요.

◇ 정길훈: 최근에는 광주시당에 공관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공관위원 명단을 공개하라 이런 시민단체 요구도 나오고 있어요. 이것은 왜 또 논란이지요?

◆ 김대현: 공관위 심사위원들 명단을 모른 상태에서 심사를 받는다는 것도 그렇다. 그리고 시민 입장에서는 13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이 누군지를 알아야 그분이 심사위원의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할 것 아니냐. 그리고 그 인물들을 보면 저분이 혹시 어떤 국회의원과 가까워서 들어갔는지 아니면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저분이 들어갈만 한 사람인지 알고 싶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공관위 심사위원 명단을 공개를 하지 않고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고.

◇ 정길훈: 그러면 광주시당이 아닌 서울이라든지 경기라든지 다른 시도당 공관위는 명단을 공개하고 있습니까?

◆ 김대현: 이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예전에는 공개도 했고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심화되는 것이지요. 광주도 공개 안 하고 전남도 공개 안 한다는 것이고. 다른 지역 같은 경우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공개를 하지요.

◇ 정길훈: 그렇군요. 오늘 김대현 원장님이 마지막으로 방송하는 날입니다. 지난해 6월부터 방송을 시작하셨으니까요. 9개월 이상 저희 방송을 함께하셨는데 마지막으로 청취자들에게 인사 말씀하신다면요.

◆ 김대현: 제가 여러 방송을 많이 출연하고 시사평론가로 활동을 했었는데요. KBS에서 보냈던 시간이 참 좋았던 것 같고. 특히 출근길에 시민과 함께 이렇게 시사적인 문제 그리고 지역의 현안을 이야기 나눴던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영광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 정길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위민연구원 김대현 원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