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조되는 북 미사일 위협…군, 미사일전략·방어사령부 개편

국방부가 오늘(1일) 육군 미사일전략사령부와 공군 미사일방어사령부 개편식을 주관했습니다. 지난 2월 관련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뒤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늘 공포된 데 따른 겁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육군 미사일사령부는 미사일전략사령부로, 공군 방공유도탄사령부는 미사일방어사령부로 변경됐고 조직도 보강됐습니다.

■ 북한 미사일 위협 변화..."대북 억제 전력 축"

육군 미사일사령부와 공군 방공유도탄사령부는 각각 미사일 공격 부대와 방어 부대로, 대북 억제 전력의 양축으로 꼽힙니다.

우리 군의 방공 부대는 1955년 육군 제1 고사포 여단 창설과 함께 시작됩니다. 이후 1991년 방공포병 임무가 공군으로 전환되면서 패트리엇, 탄도탄 감시레이더, 작전통제소, 천궁 등을 전력화하면서 방공유도탄사령부로 임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이 방공유도탄사령부가 미사일 방어사령부로 개편되는 겁니다.

이에 따라 전력을 강화하게 되는데 군 당국은 구체적으로 패트리엇 미사일 성능개량,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 추가 도입, 천궁 2 전력화 등을 통해 미사일 방어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의 '지대공 방어'를 넘어서 '복합-광역의 다층 미사일 방어'로 임무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육군 미사일사령부 역시 미사일전략사령부로 개편되면서 사령관의 계급이 소장에서 중장으로 변경되고, 사령부 본부의 참모부와 직할 부대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국방부는 "앞으로 장거리, 초정밀, 고위력의 다양한 탄도미사일을 지속해서 개발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 국방장관 "발사 원점 '정밀 타격' 능력 갖춰"

특히 서욱 국방부 장관은 오늘 열린 미사일 전략사 개편식 훈시에서 "미사일 발사 징후가 명확할 경우에는 발사 원점과 지휘·지원시설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정밀 타격' 방침은 우리 군의 '핵-대량살상무기(WMD) 대응체계'를 구성하는 '전략적 타격체계'의 일환입니다. 기존의 킬체인 체계와 대량응징보복(KMPR) 개념을 포괄하는데,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추가 발사와 핵실험 정황 등 도발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공개적으로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서 장관은 이어 "북한의 변화하는 미사일 위협에 압도적으로 대응 가능한 역량을 구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면서, 두 사령부에 "상호 긴밀하게 공조해 적의 어떠한 미사일 위협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대비태세를 유지해달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