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김남국 “한덕수는 선거용 총리, 무난하지만 아쉬워”

- 대선 결과 마음의 정리 아직 안 돼, 혼자서 울 때 많아
- 대선 패배는 정부 정책 실패의 결과, 최저임금과 부동산 정책서 실패해
- 윤석열 독선적 불통 모습 보여, 민주당이 합리적 문제제기 해야 지방선거 구도 변해
- 검찰개혁, 언론개혁 강력하고 빠르게 해야, 민생개혁과 따로 떨어져 있지 않아
- 한덕수는 선거용 총리, 무난하지만 아쉬워, 청와대앤 3,40대 청년들이 더 많이 들어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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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4월 4일(월)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 최경영 :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으로 가보겠습니다. 다가오는 지방선거 필승전략 민주당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을까요? 김남국 의원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남국 : 안녕하세요? 살고 싶은 도시 생생도시 안산 단원 을 김남국입니다.

▷ 최경영 : 안산 단원 을 김남국 의원님. 지난 대선 결과. 이후에 지금 처음이죠?

▶ 김남국 : 네. 선거기간에는 제가 선거운동에 집중하려고 모든 방송과 유튜브 이런 것들을 출연을 안 하고 선거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오랜만에 출연하는 것 같습니다.

▷ 최경영 : 그렇죠. 지금 그래서 대선 결과 이제 패배랄지 이런 것들은 다 정리가 되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남국 : 마음의 정리가 아직도 안 돼서.

▷ 최경영 : 아직 안 됐어요?

▶ 김남국 : 네. 문득문득 막 혼자서 울고 그러고 있습니다.

▷ 최경영 : 논리적인 정리는 됐을 거 아니에요, 뭔가.

▶ 김남국 : 이제 결국에는 우리 정부의 정책 실패가 가장 컸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 많은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을 해결하겠다고 하면서 개혁을 하기는 했는데 그러한 것들이 현실에서 부작용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너무 이제 이상으로만 풀어내려고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 최경영 : 너무 이상으로만.

▶ 김남국 : 대표적인 게 최저임금 이런 문제. 그리고 또 부동산 정책 이런 것들에 대한 실패였다고 보는데요. 결국에는 가고자 하는 방향이나 이런 것들은 옳았지만 시장에서의 어떤 현장에서의 문제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정책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정책을 폈어야 했는데 그런 점에서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최경영 : 대선 이후에 이재명 개딸 현상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 김남국 : 이게 결국에는 아마 대선 이후에 정치인으로서는 정말 거의 처음 있는 일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활발하게 소통하는 이재명 후보에 반응한 그런 어떤 정치적 현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는 수요일에 저희가 개표를 하고 목요일 날부터 후보자가 국민과 활발하게 소통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보낸 문자 중에는 아니, 이재명도 답변하는데 왜 너는 답변 안 하냐. 이런 문자까지 받았는데 그러니까 많은 분들과 직접 소통하고 그게 그냥 유력한 정치인이나 이런 분들하고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반 국민들과 직접 문자로 털레그램으로 트위터로 이렇게 소통하는 그 부지런함. 그런 것에서 아마 이재명 개딸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 최경영 :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 구도만 놓고 보면 지금 지방선거는 게다가 집권여당이 되고 난 다음에 5월 1일 취임한 다음에 이제 열리게 된단 말이죠. 5월 10일 취임한 다음에. 그래서 상당히 불리할 것 같아요, 민주당한테는. 어떻게 보세요?

▶ 김남국 :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새정부가 출범하면 굉장히 조금 여러 가지 좋은 정책들 그리고 새정부가 달라진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이면 또 아무래도 허니문 기간이 있어서 언론에서는 좋은 쪽으로 써주고 그리고 또 모든 어떤 언론의 주목이나 이런 이슈를 새정부가 가져가는 어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보여준 행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용산 집무실 이전부터 해서 굉장히 조금 독선적이고 불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야당으로서 합리적인 어떤 문제제기를 한다고 한다면 지방선거가 총선거와 비슷하게 이 정부 도움도 주고 잘 되라고 도움도 줘야 되지만 또 잘못된 점을 확실하게 비판할 수 있는 그런 견제할 수 있는 힘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또 지방선거의 구도가 정말 변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합니다.

▷ 최경영 : 그런데 이게 참 미묘한 게 또 이제 야당이 됐다고 반대를 주로 하게 되고 반대만 무조건적으로 하는 것처럼 비춰지면 또 그것도 민심이 그렇게 좋아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 김남국 : 그래서 발목잡기라든지 반대만을 위한 반대 이런 것은 당연히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특히 민생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이 속시원하게 빨리 해결해달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민생 문제와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부동산과 관련된 정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은 여야 할 것 없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보게 되면 야당에서 생각하는 것, 여당에서 생각하는 것이 가치가 좀 달라서 구체적인 어떤 정책 방향이 다르니까 이런 것도 그러면 여야 간에 공동의 위원회를 만들어서 국회에서 한번 어쨌든 법률안으로 통과시켜야 되니까 공동의 정개특위 같은 이런 공동의 위원회를 만들어서 함께 정책 수단을 만들고 개발해보자. 이런 것들도 제안하면서 민생 문제에는 더 적극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 최경영 :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명확히 합치되지 않은 지점들이 의원들이 의견이 합치되지 않은 지점들이 언론개혁이랄지 검찰개혁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는 그런 파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의원들과 그리고 아니다. 조금 더 부동산이랄지 사람들이 반응을 하는 쪽으로 좀 더 가자고 하는 의원들이 생각이 나뉘는 것 같거든요. 바깥에서 보기에는. 어떻게 보세요?

▶ 김남국 : 우선은 개혁을 검찰개혁, 언론개혁을 한다, 안 한다. 2가지 다 생각이 있다고 보이고요. 그런데 어느 하나를 잘못된 생각이다. 나쁜 생각이라고 하면서 배척하거나 이렇게 공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어떤 근거가 있이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함께 토론하면서 의사를 모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보이고요. 저는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을 강력하게 빠르게 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사실은 이 법안들은 저희가 지난 대선 이전에 이미 하겠다고 국민에게 그리고 당원들에게 약속한 겁니다. 그런데 항상 선거만 선거에서 승리만을 생각하면서 선거에 불리할까 봐. 눈치보면서 안 하고 미루고 미루고 미루다가 결국에는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래서 대선 이후에 하겠다고 했는데 또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거짓말 하고 또 미룬다고 하는 것은 우선 책임 있는 정치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런 어떤 검찰개혁이나 언론개혁을 한다고 해서 부동산 개혁 민생 돌보지 않는 게 아닙니다. 상임위가 다 17, 18개 상임위가 다른 상임위 돌아간다고 해서 멈춰있는 것이 아니고 함께 논의하고 함께 풀어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민생과 관련된 부동산 이런 것들은 기재위에서 논의하고 또 검찰개혁과 언론개혁과 관련된 거는 검찰개혁은 법사위 또 언론개혁은 과방위 이런 데에서 함께 나눠줘서 토론하고 함께 갈 수 있기 때문에 민생과 개혁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 최경영 : 대선 막판에 정치교체 이야기를 할 때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에서. 그때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거는 계속 추진을 하고 있어요? 민주당.

▶ 김남국 : 저희가 민주당에서 강력하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오늘 이것을 촉구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11시에 가지려고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거대 양당이 서로 그냥 서로 잘못한 것만 이렇게 깎아내리면서 이득을 보는 어떤 그런 정치를 지양하고 다양한 어떤 사회의 가치를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정당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반드시 정치개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국회 들어와 보니까 결국에는 정치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국회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내려놓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정치개혁 한다고 하면서 지방의원들만 이렇게 하는데 지방의원들만 정치개혁 할 것이 아니라 정개특위에서 총선을 앞두고 충분한 시간이 있으니까 국회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권과 기득권도 내려놓을 수 있는 정치개혁도 함께 저는 해야 한다고 봅니다.

▷ 최경영 : 유튜브에서 롤인생 님도 비슷한 말씀이신데 “민주당은 180석 가지고 개혁 안 하고 뭐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씀하셨고요. 현안과 관련해서는 지금 한덕수 전 총리를 지명했지 않습니까? 초대 국무총리로. 새정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 김남국 : 선거용 총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 최경영 : 선거용 총리다.

▶ 김남국 : 무난하지만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통합 측면에서 노무현 정부 때 했던 총리 그리고 또 경제와 외교를 하는 총리이기 때문에 적절하고 무난하다고 평가를 받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15년 전에 이미 은퇴하신 분을 또다시 불러내서 총리를 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총리 인선과 관련돼서 통과할 자신감이 없으니까 과거에 했던 분을 이렇게 불러낸 것 아닌가. 선거 앞두고 그러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무난하지만 조금 아쉽다는 그런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고요. 조금 더 새로운 분들에게 기회를 주고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어떤 인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특히 이제 청와대와 관련돼서 많은 분들이 청와대로 가려고 할 건데요. 그 청와대로 가려고 할 때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다시 가서 그때 청와대에 근무했던 사람들이 다시 가서 일하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 최경영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 김남국 : 30대, 40대 이런 청년들이 새롭게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 최경영 :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