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참가 국제회의 비대면 전환…‘무리한 출장’ 논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세계 경쟁 당국과 기업결합 심사 기준 등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 출장을 떠났지만, 코로나19 여파로 현지에서 비대면 회의만 하고 돌아오게 됐습니다.

오늘(4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따르면 조 위원장은 이날 미국 워싱턴에서 미 연방거래위원회(FTC)·법무부(DOJ) 반독점국 공동 주최로 열릴 예정이던 '경쟁당국 수장간 국제회의(Enforcers Summit)'에 참석했으나 개최 직전 회의가 비대면 방식으로 변경됐습니다.

이는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던 조너선 캔터 DOJ 반독점국 차관보와 EU 경쟁당국 고위급 관계자 등이 코로나19에 확진됐기 때문이라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현지 도착 후 주최 측으로부터 비대면 회의 변경 통지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 위원장이 '현대 경제에서의 시장 획정 및 동태적 경쟁과 입증책임'이라는 주제의 회의에 토론자로 참석해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대처하기 위한 경험을 설명하려던 공정위의 당초 계획은 무산됐습니다.

일각에서는 최소 규제 원칙을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조 위원장이 무리한 해외 출장을 추진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