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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윤석열 정부 출범
인수위 “권력형성범죄 방지 3법 입법 추진…법무부는 곤란 입장”
입력 2022.04.04 (10:30) 수정 2022.04.04 (11:00) 정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법무부가 이른바 '권력형 성범죄 방지 3법'에 대해 추진이 곤란하다는 검토 의견을 냈지만, 조속한 입법이 이뤄지도록 국회를 설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수위 차승훈 대변인은 오늘(4일) 오전 서울 통의동 기자회견장 브리핑에서, 법무부가 해당 법에 대해 "유사범죄에 대한 형평성 측면에서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1월 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 3법을 발의했습니다.

3법에는 성범죄 피해를 폭로한 피해자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고, 윤석열 당선인은 선거 기간 조속한 입법을 약속했습니다.

차 부대변인은 "보호감독자에 의해 가해지는 권력형 성범죄 사건의 경우 범죄가 발생하더라도 조직적 은폐, 축소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그런데도 법무부는 형평성 측면에서 더 중한 범죄 내지 유사범죄 피해자 보호와 차등을 두는 것에 대한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인수위는 국회에 계류 중인 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 3법의 조속한 입법이 당선인 공약사항인 만큼,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국회를 설득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인수위사진기자단]
  • 인수위 “권력형성범죄 방지 3법 입법 추진…법무부는 곤란 입장”
    • 입력 2022-04-04 10:30:54
    • 수정2022-04-04 11: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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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법무부가 이른바 '권력형 성범죄 방지 3법'에 대해 추진이 곤란하다는 검토 의견을 냈지만, 조속한 입법이 이뤄지도록 국회를 설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수위 차승훈 대변인은 오늘(4일) 오전 서울 통의동 기자회견장 브리핑에서, 법무부가 해당 법에 대해 "유사범죄에 대한 형평성 측면에서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1월 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 3법을 발의했습니다.

3법에는 성범죄 피해를 폭로한 피해자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고, 윤석열 당선인은 선거 기간 조속한 입법을 약속했습니다.

차 부대변인은 "보호감독자에 의해 가해지는 권력형 성범죄 사건의 경우 범죄가 발생하더라도 조직적 은폐, 축소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그런데도 법무부는 형평성 측면에서 더 중한 범죄 내지 유사범죄 피해자 보호와 차등을 두는 것에 대한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인수위는 국회에 계류 중인 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 3법의 조속한 입법이 당선인 공약사항인 만큼,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국회를 설득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인수위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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