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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부른 세무사시험 “난이도 실패”…“제식구 감싸기 감사”
입력 2022.04.04 (15:00) 수정 2022.04.04 (18:27) 사회
지난해 치러진 세무사시험이 세무공무원 출신 응시자들에게 유리하게 출제됐다는 의혹에 대한 감사 결과가 '근거 없음'으로 나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월 실시된 제58회 세무사 시험의 2차 필기시험에서, 세무공무원 출신자들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고의적으로 난이도를 조작했다는 정황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세무사 2차 시험은 '세법학 1부'에서 응시자의 82% 가량이 40점을 밑돌아 과락처리됐습니다.

'세법학 1부'는 세무공무원 출신 경력자들은 응시하지 않아도 되는 과목이어서 과락자들은 모두 일반 응시생들이었고, 이 때문에 세무공무원들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최종 합격자 중 세무 경력자의 비율은 보통 2% 수준이었지만, 지난해에는 최종 합격자의 21%가 세무 경력자 출신이었습니다.

아울러 국세청 출신 출제위원이 출제에 참여해 난이도 조작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나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출제위원들이 외부의 영향력 없이 문제를 출제한 사실을 확인했고, 과목별 출제위원 전원이 난이도를 합동 검토하는 구조여서 난이도 조작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습니다.

출제위원 사이에 문제 출제를 두고 청탁한 사실 등도 확인하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세법학 1부의 한 문항에서 동일한 답안 내용인데도 서로 다른 점수를 부여하는 등 채점의 비일관성을 확인했다며, 해당 문항은 재채점을 실시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16개 문항 중 10개 문항에서 예상난이도와 실질난이도가 불일치한 사실이 확인된 만큼 앞으로는 출제시 난이도 검토 기능을 강화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세무사시험 응시생들로 구성된 '세무사시험제도연대'는 전형적인 제식구 감싸기식 감사라고 비판했습니다.

문제가 된 '세법학 1부' 과목에서 총체적인 문제가 확인된 만큼 전체 재채점을 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가장 배점이 낮은 4점짜리 한 문항만 재채점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세무사 시험 응시생들은 '합격자 효력 정지 가처분' 등 법적 조치를 추가로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논란 부른 세무사시험 “난이도 실패”…“제식구 감싸기 감사”
    • 입력 2022-04-04 15:00:35
    • 수정2022-04-04 18:27:19
    사회
지난해 치러진 세무사시험이 세무공무원 출신 응시자들에게 유리하게 출제됐다는 의혹에 대한 감사 결과가 '근거 없음'으로 나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월 실시된 제58회 세무사 시험의 2차 필기시험에서, 세무공무원 출신자들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고의적으로 난이도를 조작했다는 정황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세무사 2차 시험은 '세법학 1부'에서 응시자의 82% 가량이 40점을 밑돌아 과락처리됐습니다.

'세법학 1부'는 세무공무원 출신 경력자들은 응시하지 않아도 되는 과목이어서 과락자들은 모두 일반 응시생들이었고, 이 때문에 세무공무원들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최종 합격자 중 세무 경력자의 비율은 보통 2% 수준이었지만, 지난해에는 최종 합격자의 21%가 세무 경력자 출신이었습니다.

아울러 국세청 출신 출제위원이 출제에 참여해 난이도 조작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나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출제위원들이 외부의 영향력 없이 문제를 출제한 사실을 확인했고, 과목별 출제위원 전원이 난이도를 합동 검토하는 구조여서 난이도 조작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습니다.

출제위원 사이에 문제 출제를 두고 청탁한 사실 등도 확인하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세법학 1부의 한 문항에서 동일한 답안 내용인데도 서로 다른 점수를 부여하는 등 채점의 비일관성을 확인했다며, 해당 문항은 재채점을 실시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16개 문항 중 10개 문항에서 예상난이도와 실질난이도가 불일치한 사실이 확인된 만큼 앞으로는 출제시 난이도 검토 기능을 강화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세무사시험 응시생들로 구성된 '세무사시험제도연대'는 전형적인 제식구 감싸기식 감사라고 비판했습니다.

문제가 된 '세법학 1부' 과목에서 총체적인 문제가 확인된 만큼 전체 재채점을 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가장 배점이 낮은 4점짜리 한 문항만 재채점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세무사 시험 응시생들은 '합격자 효력 정지 가처분' 등 법적 조치를 추가로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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