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DSR 유지·완화, 확정된 것 없다…용산 이전비는 靑에 달려”

총무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와 관련해 대통령직 인수위가 “현재 기조 유지와 완화 등 양자택일 식으로 확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인수위 원일희 수석부대변인은 오늘(4일) 서울 통의동 기자회견장에서 “DSR은 부동산 시장에 파급력에 크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부동산 상황을 지켜보면서 합리적 판단을 내리기 위해 종합적으로 고민하는 단계”라며 “확정적으로 답변하기 어렵다는 것을 양해해 달라”고 부연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 시절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을 생애 최초 주택 구매 가구에는 80%로, 나머지 가구에는 70%로 올리겠다고 공약했고, 인수위 경제분과 업무보고 때도 적극적인 LTV 규제 완화를 주문한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7월부터 총대출 규모 2억 원 초과자에 적용되는 개인별 DSR 규제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답변입니다.

원일희 수석부대변인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위한 예비비에 대해서는 “청와대와 정부가 알아서 해주실 일”이라고 답했습니다.

원 부대변인은 “내일 국무회의에서 특정 액수의 예비비가 상정될 것인가, 의결될 것인가 하는 질문은 청와대와 정부가 알아서 해주실 일”이라며 “기본적으로 예산을 면밀히 검토해서 협조하신다는 말씀을 주신 상황이기 때문에 인수위가 이에 대한 예단이나 예측이나 밝혀드릴 내용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정과제 선정에 대해서는 1차 초안을 마련하고 세부 이행 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 작업에 착수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원 부대변인은 “현재 국정과제는 분과별로 제출한 1차 초안을 바탕으로 조율과 정리하는 게 필요한 상태”라며 “재원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국정과제 목록은 최종 완성될 때 국민께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