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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이중사 특검법’ 법사위 상정 불발…“특검 추천방식 이견”
입력 2022.04.04 (17:35) 수정 2022.04.04 (18:23) 정치
공군 성폭력 피해자인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조사를 위한 특검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이 불발됐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오늘(4일) 오후 법안심사1소위를 열고 법사위에 계류된 관련 특검법안 2건을 논의했지만, 여야는 특검 추천 방식과 '2차 가해' 범위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민주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양당 특검안의) 특검 추천 방법 2가지가 완전히 다르다"며, "조율할 수 있는 중간 방법을 찾으려 1시간 가까이 이야기했는데 접점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발의된 민주당 안은 국회 교섭단체인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1명씩 특별검사를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안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4명의 특검 후보자 중 2명을 여야가 합의하고,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회의에서 민주당은 특검의 추천을 외부 기관에 떠맡기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 추천에 국회가 관여하면 안 된다는 논리로 맞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변협 외에 법무부와 법원도 1명씩 특검을 추천해 총 4명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접점을 모색했으나 합의되지 않았다고 박주민 의원은 설명했습니다.

박 의원은 이 밖에 '2차 가해'가 수사 대상에 포함되는 데는 이견이 없었지만,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에 대해선 추가로 의견 조율이 돼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여야는 4월 임시 국회에서 관련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앞서 어제 민주당 박홍근,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회동을 갖고, 고 이예람 중사의 사망 사건 조사를 위한 특검법을 합의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합의가 원활하게 이뤄질 경우 내일로 예정된 3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법안이 처리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지만, 끝내 4월 임시국회로 논의가 미뤄지게 됐습니다.

고 이예람 공군 중사는 지난해 3월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당한 뒤 동료와 선임으로부터 회유와 압박 등 2차 피해를 겪은 끝에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故이중사 특검법’ 법사위 상정 불발…“특검 추천방식 이견”
    • 입력 2022-04-04 17:35:56
    • 수정2022-04-04 18:23:48
    정치
공군 성폭력 피해자인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조사를 위한 특검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이 불발됐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오늘(4일) 오후 법안심사1소위를 열고 법사위에 계류된 관련 특검법안 2건을 논의했지만, 여야는 특검 추천 방식과 '2차 가해' 범위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민주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양당 특검안의) 특검 추천 방법 2가지가 완전히 다르다"며, "조율할 수 있는 중간 방법을 찾으려 1시간 가까이 이야기했는데 접점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발의된 민주당 안은 국회 교섭단체인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1명씩 특별검사를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안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4명의 특검 후보자 중 2명을 여야가 합의하고,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회의에서 민주당은 특검의 추천을 외부 기관에 떠맡기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 추천에 국회가 관여하면 안 된다는 논리로 맞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변협 외에 법무부와 법원도 1명씩 특검을 추천해 총 4명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접점을 모색했으나 합의되지 않았다고 박주민 의원은 설명했습니다.

박 의원은 이 밖에 '2차 가해'가 수사 대상에 포함되는 데는 이견이 없었지만,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에 대해선 추가로 의견 조율이 돼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여야는 4월 임시 국회에서 관련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앞서 어제 민주당 박홍근,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회동을 갖고, 고 이예람 중사의 사망 사건 조사를 위한 특검법을 합의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합의가 원활하게 이뤄질 경우 내일로 예정된 3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법안이 처리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지만, 끝내 4월 임시국회로 논의가 미뤄지게 됐습니다.

고 이예람 공군 중사는 지난해 3월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당한 뒤 동료와 선임으로부터 회유와 압박 등 2차 피해를 겪은 끝에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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