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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치개혁 입법 공전…지방선거 파행 ‘우려’
입력 2022.04.04 (21:44) 수정 2022.04.04 (22:23) 뉴스9(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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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방선거가 두 달도 채 남지 않았지만,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확대를 두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거구 획정도 미뤄지면서 선거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이수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정치개혁의 첫 과제로 떠오른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확대를 두고 여야 원내대표가 담판을 벌였지만,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민주당은 중대선거구제 확대와 함께 선거구 획정 처리를 함께 제안했고, 국민의힘은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다며 광역의원 정수부터 해결하자고 맞섰기 때문입니다.

[이은주/정의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 "합의가 늦어질수록 힘들어지는 것은 지방선거 출마자들이며 자기 지역 출마자를 모르는 유권자들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양당의 전향적 결단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합니다."]

양당의 힘겨루기에 선거구 획정도 발목이 잡힌 상태.

법대로라면 선거구는 지난해 12월 1일까지 결정됐어야 하는데 넉 달째 지연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광역의원 선거구와 정수, 기초의원 정수를 확정해줘야, 지방의회가 기초의원 선거구를 정할 수 있는데, 국회 본회의 통과에서 시, 군 선거구 획정까지 대개 20일가량 소요돼 지방선거 일정을 맞출 수 있을지도 걱정입니다.

[이창엽/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 : "국회가 지금 일정을 늦추면서 지방선거를 훼손하고 있다고 보는 게 맞고요. 국민의힘이 기술적인 문제로 발목을 잡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지방선거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출마자는 물론, 유권자의 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광역의원 선거 출마자/음성변조 : "유권자들과 지역사회 비전이나 정책 이런 걸 통해서 유권자 설득 운동을 죽 해왔는데 , 선거구가 바뀌면서 다 물거품이 되는 거죠."]

[기초의원 선거 출마자/음성변조 : "시민분들도 이제 향후 어떻게 우리 동네를 물으시잖아요. 그런데 그 대상이 너무 모호한 게 있는 거예요. (내 지역구로 나올 사람인지 아닌지를 모르는 거니까요?) 그렇죠."]

대선 국면에서 기대를 모았던 정치개혁 논의가 공전을 거듭하면서 지방선거 파행까지 우려됩니다.

KBS 뉴스 이수진입니다.

촬영기자:서창석
  • [전북] 정치개혁 입법 공전…지방선거 파행 ‘우려’
    • 입력 2022-04-04 21:44:42
    • 수정2022-04-04 22:23:14
    뉴스9(전주)
[앵커]

지방선거가 두 달도 채 남지 않았지만,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확대를 두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거구 획정도 미뤄지면서 선거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이수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정치개혁의 첫 과제로 떠오른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확대를 두고 여야 원내대표가 담판을 벌였지만,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민주당은 중대선거구제 확대와 함께 선거구 획정 처리를 함께 제안했고, 국민의힘은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다며 광역의원 정수부터 해결하자고 맞섰기 때문입니다.

[이은주/정의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 "합의가 늦어질수록 힘들어지는 것은 지방선거 출마자들이며 자기 지역 출마자를 모르는 유권자들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양당의 전향적 결단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합니다."]

양당의 힘겨루기에 선거구 획정도 발목이 잡힌 상태.

법대로라면 선거구는 지난해 12월 1일까지 결정됐어야 하는데 넉 달째 지연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광역의원 선거구와 정수, 기초의원 정수를 확정해줘야, 지방의회가 기초의원 선거구를 정할 수 있는데, 국회 본회의 통과에서 시, 군 선거구 획정까지 대개 20일가량 소요돼 지방선거 일정을 맞출 수 있을지도 걱정입니다.

[이창엽/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 : "국회가 지금 일정을 늦추면서 지방선거를 훼손하고 있다고 보는 게 맞고요. 국민의힘이 기술적인 문제로 발목을 잡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지방선거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출마자는 물론, 유권자의 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광역의원 선거 출마자/음성변조 : "유권자들과 지역사회 비전이나 정책 이런 걸 통해서 유권자 설득 운동을 죽 해왔는데 , 선거구가 바뀌면서 다 물거품이 되는 거죠."]

[기초의원 선거 출마자/음성변조 : "시민분들도 이제 향후 어떻게 우리 동네를 물으시잖아요. 그런데 그 대상이 너무 모호한 게 있는 거예요. (내 지역구로 나올 사람인지 아닌지를 모르는 거니까요?) 그렇죠."]

대선 국면에서 기대를 모았던 정치개혁 논의가 공전을 거듭하면서 지방선거 파행까지 우려됩니다.

KBS 뉴스 이수진입니다.

촬영기자:서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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