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주권회의 “구글 ‘인앱결제 갑질’ 철회해야…방통위, 즉각 조사해야”

구글이 아웃링크 결제를 금지해 사실상 인앱결제를 강제하고 있는 것과 관련, 시민단체가 이는 구글의 횡포라 규정하며 방통위에서 즉각적이고 강도 높은 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오늘(5일) 성명을 통해 구글이 이달부터 아웃링크 결제를 금지하는 것은 현행법인 ‘인앱결제 강제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구글의 결제정책은 국내 일부 OTT 및 음원스트리밍 서비스 업체들의 콘텐츠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온전히 소비자의 선택권 제약과 부담으로 귀결되고 있다고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말했습니다.

이에 소비자주권회의는 법과 제도를 우롱하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구글의 갑질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지금이라도 구글이 아웃링크 결제를 차단한 것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방통위도 법령을 위반한 구글에 대해 즉각적이고 강도 높은 사실 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소비자주권회의는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구글 등을 상대로 현행법 위반에 대한 고발 등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A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