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 부정수입 방지 일부 ‘미흡’…1년간 43건 적발

11번가, 옥션 등 오픈마켓의 부정수입 물품 유통 방지를 위한 제도가 일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세청은 대형 통신판매중개자, 오픈마켓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1년도 부정수입물품 유통에 관한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오늘(5일)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최근 3년간 부정수입물품이 유통된 8개 오픈마켓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조사 대상은 11번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옥션, 위메프, 인터파크, 지마켓, 쿠팡, 티몬입니다.

각 항목별로 소비자보호 제도를 갖추고 있는지 등 5개 분야, 22개 항목에 대해 5등급으로 나눠 조사했습니다.

관세청은 “대부분 부정수입물품 유통 방지를 위해 ‘우수’ 수준 이상의 소비자보호 제도를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업체가 2~4개 항목에서는 ‘미흡’, ‘매우 미흡’ 평가를 받았습니다.

실제로 최근 1년간 세관 검거 기준으로 부정수입물품이 오픈마켓을 통해 유통된 경우도 43건에 달했습니다.

고가의 향신료와 완구 등을 자가 소비용으로 가장한 뒤 들여와 판매한 경우가 19건, 중국산 마스크와 등산용

의류 등을 수입한 뒤 한국산으로 허위표시한 경우가 5건, 명품의류와 전자제품 등 위조상품을 수입해 판매해 지적 재산권을 침해한 경우가 23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관세청은 “이번 조사를 진행하는 동안 오픈마켓이 소비자 제공정보 강화를 위한 시스템을 개선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에 착수하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오픈마켓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중개자의 부정수입물품 유통방지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공표하여 소비자 보호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관세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