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일의 시사본부] 신용현 “추경 문제, 인수위-한덕수 후보자 간 이견 없어”

- 尹정부 국정과제, 4월18일쯤 대략 얼개 나올 것
- 인수위 부동산 TF, 시장 정상화 로드맵 만드는 중
- 이재명 대선공약 중 좋은 공약, 국정과제 반영 검토
- 과기부 장관 후보, 언질 받거나 얘기 들은 바 전혀 없어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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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최영일의 시사본부
■ 방송시간 : 2022년 4월 5일 (화) 12:20-13:56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영일 시사평론가
■ 출연 : 신용현 대변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 최영일 : 화제의 이슈를 콕 짚어보는 <십분 인터뷰> 시간이죠. 어제 인수위는 새정부의 국정 과제 1차 초안 조율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국정과제 방향에 대해서 신용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변인과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신 대변인님 안녕하세요?

▶ 신용현 : 네, 안녕하십니까? 신용현입니다.

▷ 최영일 : 제 주변에 과학기술자들이 많은데요. 신 대변인님에 대한 기대가 아주 크더라고요.

▶ 신용현 :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 최영일 : 인수위 출범하고 벌써 보름이 지났습니다. 많이 바쁘시죠?

▶ 신용현 : 네. 이게 뭐 인수위라는 게 활동하는 기간이 짧은데 비해서 업무 양은 방대하기 때문에 다들 바쁘게 일하고 있습니다.

▷ 최영일 : 바쁘게 일하고 계실 것 같고요. 인사청문회를 앞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고액 연봉 논란도 나왔는데 4년 4개월 동안 18억 원. 인수위 입장은 어떤가요?

▶ 신용현 : 총리 후보자에 대한 문제는 저희 인수위 대변인실에서 다루는 건 아니고요. 당선인께서 이제 지명을 하시고 당선인 대변인실에서만 대답을 해야 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생각에는 만일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인사검증하는 단계에서 이야기가 나올 건데 본인께서 어떤 그런 사적인 관계에 의한 문제 이런 거는 없다고 이미 밝히셨기 때문에 저희는 크게 걱정은 안 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 최영일 : 알겠습니다. 또 뭐 계속 본인에게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내고 인사청문회에서 다 소명하겠다 하는 입장이니까 지켜보도록 하고요. 한 후보자 추경을 위한 적자 국채 발행에 대한 입장 재정건전성을 특히 강조를 했는데요. 이러면 이제 혹시 인수위나 당선인 측 지금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문제. 의견이 차이가 있는 건 아닌가 싶어서요. 어떻습니까?

▶ 신용현 : 아니요. 그렇다고 볼 수는 없고요. 이제 인수위도 코로나 손실 보상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원칙을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일관된 원칙이 가급적 빠르게 그다음에 충분한 손실보상을 해야 한다. 하지만 재원은 가급적 세출 구조조정이나 세계잉여금 같은 거로 재원을 발행을 불가피하게 해야 한다면 아주 최소화해야 한다. 이런 원칙을 계속 견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덕수 총리 후보자께서 걱정하시는 거나 저희 인수위에서 이제 걱정하고 있는 거나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최영일 : 일맥상통 한다. 그러니까 이제 지원은 한다. 다만 추경은 좀 최대한 줄여보도록 하겠다. 이런 입장이시네요.

▶ 신용현 : 최대한 줄여보겠다는 게 아니고요. 충분한 손실보상을 하지만 그 재원 마련을 가급적이면 세출 구조조정이나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도 만일 모자란다고 하면 최소한의 국채 발행을 하는 거다. 이런 원칙을 갖고 있고요. 이런 추경호 간사가 이거에 대해서 잠깐 한번 정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경 예산 규모가 얼마큼 될 거냐. 그다음에 내역은 뭐로 할 거냐. 적차 국채를 발생을 할 거냐, 마느냐. 만일 하게 되면 어느 규모로 하느냐. 이거를 이제 하나씩 하나씩 따로 하는 게 아니라 패키지로 놓고 종합 검토를 해서 발표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곧 좋은 소식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최영일 : 곧 좋은 소식을 기다려보도록 하고요. 정부가 오늘 국무회의에 상정할 것으로 예상이 됐던 집무실 이전을 위한 예비비 이게 안건에서 빠졌지 않습니까? 정부 입장을 보니 예비비 소유액은 큰 문제가 없는데 안보와 관련해서 실무적 추가 검토 확인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인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 신용현 : 뭐 당선인과 지금 이제 청와대 측이 약속을 한 게 있기 때문에 잘 풀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예비비를 집행하는 거. 국무회의를 통과시키는 것. 집행하는 거는 온전하게 이번 현정부와 그다음에 청와대 몫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믿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것도 역시 제가 대변인직을 맡고 있는 인수위 사항이 아니고 이제 당선자 대변인 쪽에서 대답을 해야 하는 건데 제가 알고 있는 한도에서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아마 크게 문제가 있지는 않을 거고 아마 청와대 측에서도 조금 더 실무검토를 거쳐서 예산 예비비를 상정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영일 : 그래서 또 뭐 바로 나오는 보도들이 문재인 대통령도 빨리 승인하라. 이런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또 임시 국무회의를 연다고 하죠.

▶ 신용현 : 이번 주 안에 처리를 해주시는 걸로 듣고 있습니다.

▷ 최영일 : 그런데 이제 그동안의 메시지를 종합해보면 이런 그림이 됩니다. 현 청와대는 이제 집무실로 쓰지 않고요. 용산에 신청사가 마련되는 대로 대통령 집무실은 새롭게 구성이 되는 거고. 그럼 이 과도적 기간 동안은 통의동 현재 인수위 사무실을 집무실로 쓰게 되잖아요.

▶ 신용현 : 사실은 대통령이 어디서 근무하실 거냐 이런 거를 저희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 현실적으로 통의동을 쓰시지 않겠느냐 하는 건 추측입니다. 그래서 경호 문제나 이런 거를 다 생각을 해서 결정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당선인께서 당신이 불편한 일이 있더라도 약속은 지키시겠다는 의지는 확고하기 때문에 어떤 대안을 찾아내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최영일 : 그럼 이제 통의동 집무실이 되든 아니면 또 대안이 되는 제3의 장소가 되든 용산으로 들어가기까지 혹시 소요 기간을 어느 정도 감안하고 계세요?

▶ 신용현 : 그것도 이제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게 저희가 제가 대변인을 맡고 있는 인수위의 업무가 있고.

▷ 최영일 : 너무 어려운 질문을 많이 받고 계시군요.

▶ 신용현 : 그게 아니고 제가 맡은 업무가 있고 당선인 대변인실이 따로 있습니다.

▷ 최영일 : 맞습니다. 맞습니다.

▶ 신용현 : 그래서 이제 청와대 이전에 관련된 거나 조금 아까 질문 주셨던 예비비 관련된 거는 이제 제 소관 업무가 아니어서 제가 답하기가 조금 곤란한 것들이 있습니다.

▷ 최영일 :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게 채널이 원 채널로 보통 가는 게 일반적이죠. 오늘 아침에 당선인 대변인은 교체되기도 했습니다만 인수위는 어쨌든 현 정부부처들의 업무를 인수인계 받는 게 주목적이잖아요.

▶ 신용현 : 맞습니다.

▷ 최영일 : 그래서 지금 박원순, 오거돈 방지법 권력형 성범죄 은폐방지3법 이거 조속히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히셨는데요. 법무부가 반대 입장을 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 신용현 : 이게 이제 사실은 윤석열 당선인께서 이게 약속을 하셨던 사항이에요. 이렇게 입법을 하겠다는 거를 약속을 하셨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입법로서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법무부가 보고를 할 때 일종의 조사위원회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반대를 하지 않았는데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이라든지 보호법 관련된 법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는 이제 법률을 집행하는 데 약간 안정성의 문제가 있다. 그런 보고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 생각에는 일종의 권력형 성범죄는 일반 성범죄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이점을 놓고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국민들의 어떤 정서나 이런 것들이 우리 윤석열 당선인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위계나 이런 권력에 의한 것들에 대해서는 좀 다르게 처벌을 해야 한다. 또 피해자 보호도 다르게 잘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입법을 제안하셨던 거기 때문에 입법을 추진하는 데 아마 이제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 공감대가 중요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제 현재 법무부 장관님께서 민주당 출신 의원이시고 민주당 의원이시고 현역. 그다음에 이 법률안이 이렇게 제안이 됐던 배경이 있기 때문에 법무부가 일단 반대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최영일 : 해석은 그렇게 하고 계시지만 이것은 이제 절충이 가능한 정치적 쟁점이 아닌 국민 공감 사안이다.

▶ 신용현 : 그래서 뭐 민주당이 다수당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국민적 공감대가 있는 것은 충분히 민주당하고 협의를 할 수 있고 또 법 개정도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최영일 : 알겠습니다. 부동산 좀 여쭤보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회복과 공급을 위해서 인수위가 양도세 중과율을 한시 배제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부동산 투기에 고삐가 풀리는 신호로 받아들일 어떤 부작용이 있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집값이 오를 경우에 억제 정책도 좀 검토하고 있는가. 이런 궁금증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 신용현 :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양도세 중과율 한시 배제한 거는 다주택자에 대해서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일시적인 2주택자 이런 데 대해서 한 것이고 이거를 1년 한시적으로 했다는 거는 부동산 정책이라고 하는 게 시장에서 어떤 반응으로 이어질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부동산에 대한 정책은 공급, 수요. 뭐 세금 제도, 금융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게 하나를 잘못 발표하면 시장이 이제 굉장히 이렇게 의도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TF가 인수위에 만들어져 있고요. 이 부동산 TF에서 부동산 시장 정상화 로드맵을 만들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거기에는 말씀주신 것처럼 어떤 가격 상승을 억제할 수 있는 어떤 공급 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미 준비되고 있는데 지금 바로 바로 발표를 안 하는 것은 이게 이제 한계 발표한 거에 대해서 시장이 너무 빨리 반응하고 파급효과도 클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 발표하는 순서. 이행하는 순서까지를 다 제대로 고려해서 종합적인 로드맵을 만들어서 전략적으로 발표하자. 그렇게 이제 지금 방침이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그러니까 규제 완화가 될 거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오를 거다 하는 시장 전망도 있을 거지만 공급이 또 원활하게 되면 반대로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도 준비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나오는 시간을 조금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최영일 : 알겠습니다. 기다려야죠, 뭐. 좋은 정책을 위해서는 기다리도록 하겠고요. 어제 1차 국정과제 보고가 진행이 됐을 뿐이니까 갈 길이 아직 멉니다. 노동, 연금, 기업규제 철폐 뭐 국정과제에 담길 것으로 보이고요. 한 110여 개로 압축됐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구체적인 국정과제 윤곽 언제쯤 기다리면 나올까요?

▶ 신용현 : 일단 117개로 압축됐다고 하는 거는 그 숫자는 사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단순 취합한 게 117개인데 그중에 중복된 것도 있고 상충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꼭 들어가야 할 것이 빠져 있다고 지적되는 것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 숫자가 의미가 있는 거는 아니고요. 다만 이제 일정은 저희가 처음부터 계획을 발표할 때 국정과제를 국민들에게 보고드리는 시점을 5월 3일부터 9일까지 당선인이 직접 발표하는 것으로 목표를 삼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부터 역순으로 하면 그러려면 5월 2일까지는 확정이 되어야 하고 그러려면 이제 4월 25일에 최종 안이 도출되어야 하고 그러려면 4월 18일까지는 중요한 얼개가 나와서 일종의 2차 안인데요. 2차 초안들이 만들어져야 한다 이런 저희가 일정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한 4월 18일쯤 되면 확정은 아니지만 대략 이런 이런 얼개라고 하나요. 그런 정도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최영일 : 미세조정이 될 여지들은 있지만 4월 18일경에 윤곽, 얼개는 드러날 것이다. 알겠습니다. 인수위에서 이재명 전 경기지사 대선에서 겨룬 상대 후보인데 대선 공약 일부를 국정 과제에 반영하는 안도 검토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맞습니까?

▶ 신용현 :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국정 과제 오늘도 저희가 당선인께서 직접 주재하는 회의를 했는데요. 그 국정과제 후보군들 중에서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서로 분과별로 협의를 해서 더 다듬어야 할 것도 있지만 그 다듬어가는 과정 중에서 청년TF에서 내놓은 의견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상임자문 위원으로 모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의견. 그다음에 현장에서 수렴된 의견. 이런 것도 이제 포함해서 다시 검토를 하고 그리고 오늘 이제 특별하게 더 당부가 된 게 다른 당.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뿐만 아니라 다른 당에서 나왔던 좋은 그런 공약들이 있는지를 더 검토를 해서 좋은 것들은 받아들이자. 국민의 입장에서 국정과제로 만들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 최영일 : 알겠습니다. 과기부 장관 후보로 신 대변인님이 거론되고 있더라고요. 안철수 위원장이 이런 이야기하지 마라 그랬기 때문에 예스, 노로 물어보면 굉장히 답 안 해주실 텐데 약간 여운을 흘려주시면 어떨 것 같으세요?

▶ 신용현 : 아니요, 제가 그 질문을 굉장히 여러 번 봤는데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제가 전혀 그거에 대해서 언질을 받거나 이야기를 들은 바는 없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언론에서 이제 추측 보도를 내주시는 거고요. 아직까지는 그런 이야기를 전혀 들은 바가 없습니다.

▷ 최영일 : 알겠습니다. 저하고 똑같이 신문 보고 아셨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진행되는 상황 보면서 중간과정 설명 부탁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신용현 : 감사합니다.

▷ 최영일 : 지금까지 신용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