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박용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 “최저임금 차등 적용, 사실상 더 낮은 최저임금 적용하기 위한 것”

- 문재인 정부 최저임금, 연평균 인상률은 박근혜 정부 때보다 낮아
- 노동계, 최소 1만 원 이상의 최저임금 요구
-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사실상 더 낮은 최저임금 적용하기 위한 것.. 상당히 문제
- 업종별 최저임금, 취지상 최저임금보다 더 높게 설정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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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4월 6일(수)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박용철 소장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최경영 :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결정될 첫 최저임금에 대한 심의가 어제부터 시작됐는데요. 인상률, 차등 적용 문제를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관련 쟁점 박용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박용철 : 안녕하세요?

▷ 최경영 : 최저임금안이 이게 노사정 이렇게 회의에서 결정이 되죠?

▶ 박용철 : 네. 노사공익입니다, 노사공익.

▷ 최경영 : 노사공익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노동계와 경영계는 항상 첨예하게 대립하니까 보통 공익위원들이 제시를 하는 안이 결정이 되는 거 아닙니까?

▶ 박용철 : 거의 그렇게 여태까지 진행되어 왔습니다.

▷ 최경영 : 지금 최저임금 고시하는 기한이 8월 5일로 정해졌으니까 아직 뭐 시간은 좀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는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 박용철 : 심의 말씀이시죠?

▷ 최경영 : 네, 심의요.

▶ 박용철 : 보통 심의 요청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제 3월 말까지 하게 되면 90일 이내 결정을 해서 논의를 해서 이제 제출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아무튼 이제 90일의 지금 시간이 남아 있고요. 이번에는 새정부가 새로 들어오는 만큼 이제 업종별 차등이라든지 그다음에 인상률에서 상당히 좀 경영계 쪽에 조금 더 요청이 반영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최저임금 심의 가장 큰 관심사가 이제 인상률인데 17년에 문재인 정부 출범했을 때가 6,470원. 현재 최저임금이 9,160원. 9% 연평균 9% 정도 올랐던 거죠?

▶ 박용철 : 아니,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 최경영 : 그 정도까지는.

▶ 박용철 : 많이 올랐을 때가 16% 그다음에 10%대를 2년 동안 올랐는데 너무나 이제 그런 반발도 있었고 너무나 급격하게 인상이 됐다 해서 그 이후로는 1%대하고 그다음에 올해 이제 5%대가 올라서 전체적인 연간 인상률은 5.6% 정도로 되어 있고요.

▷ 최경영 : 5.6%.

▶ 박용철 : 그리고 이거는 이제 박근혜 정부 때보다도 전체 평균은 낮은 상황이었는데 초반에 2년 동안 워낙 높게 오르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인상이 높았던 걸로 다들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 최경영 : 연평균 인상률은 박근혜 정부 때보다 낮았다.

▶ 박용철 : 그렇습니다.

▷ 최경영 : 지금 9,160원에 관해서는 경영계와 노동계는 각각 입장이 다를 것이고요. 어떻게 뭐 첨예합니까? 9,160원.

▶ 박용철 : 당연히 첨예한데요. 노동계에서는 이제 사실은 문재인 정부에서 1만 원 공약을 했었고 1만 원이라고 해봤자 한 달 급여가 사실은 200만 원 조금 넘는 수준이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생계는 상당히 부족한 게 많다.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이제 2중 노동시장. 양극화가 심한 상황에서는 노동자들이 사실은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대폭 올려야지 생활이 가능하다. 그런데 그런 말씀을 주장하는 것이고 경영계에서는 우리나라는 소상공인, 중소영세업자 그다음에 자영업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 입장에서는 인건비가 변동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체 비용에서는 큰 차지는 안 하지만 변동비로서는 인건비가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제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상당히 부담이 크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시죠.

▷ 최경영 : 이게 노동계는 뭐 당연히 인플레이션 뭐 물가 그다음에 소득불균형, 양극화 이런 것들 때문에 올려야 한다. 그렇게 이제 촉구를 할 테고요, 그렇죠?

▶ 박용철 : 네.

▷ 최경영 : 어느 정도나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노동계는 보통?

▶ 박용철 : 그거는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에서 이제 약간 다르기는 한데 뭐 어쨌든 많이 올리기를 바라고 있죠. 노동계에서는. 최소한 1만 원 이상은 올리려고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9,160원에서. 이게 지금 차등 적용 가지고도 논란이 있고요. 인수위에서도 약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별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당선자도 언급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등 적용 관련해서는.

▶ 박용철 : 지역별로는 사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 상당히 나라도 이렇게 넓은 데도 아니고 그리고 차등 적용의 의도가 더 낮은 그런 최저임금을 적용하기 위한 그런 의도이기 때문에 더 그렇다면 낮은 금액을 받는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이고요.

▷ 최경영 : 지역별은.

▶ 박용철 : 지역별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역별은 최저임금법에도 규정이 되어 있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 업종별. 업종별 차등 적용은 사업별로 이제 차등해서 적용할 수 있다는 최저임금법의 규정이 나와 있기는 한데 사실은 업종 최저임금이라는 제도의 목적과 취지는 그야말로 노동자들, 국민들한테 최저의 기준으로 이것만큼은 보장을 해줘야 한다는 그런 취지기 때문에 업종별은 최저임금보다는 더 고려해서 지급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그것을 적용하는 나라가 일본인데 일본 같은 경우는 50여 개 광역 단체가 있어서 지역별로 다르게 공지를 합니다. 하지만 업종별 최저임금은 그 지역별 최저임금보다 무조건 높게 설정을 하게 되어 있어요.

▷ 최경영 : 그렇군요.

▶ 박용철 : 그리고 우리나라도 시중노임단가라든지 업종별로 필요한 것들은 이미 고지를 하는데 그게 다 최저임금 인상의 금액으로 현실적으로는 그런 어떤 취지상으로나 높게 다들 책정이 되어 있죠.

▷ 최경영 : 그러니까 지역별로 물가가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한국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소득은 해야 하도록 만드는 게 이게 최저임금의 취지인데 거기에 맞추려면 이게 업종별 차등 적용을 하는 게 이게 맞는가. 특히 낮출 게 뻔한데.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부작용이 많다. 고용자, 노동자 둘 다 지는 게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번 정부에서는 최저임금이 그렇게 높게 올라갈 것 같지는 않은데요.

▶ 박용철 : 그렇죠. 그런데 이 말씀은 상당수의 시장경제주의자 신고전파 연구자나 행정가들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분들은 시장에 맡겨놓으면 당연히 거기에서 임금도 결정이 된다 그런 논리인데 그동안에 시장 논리에 맞춰서 우리 신자유주의 경제구조로 놔뒀더니 엄청난 빈부격차가 생기고 해서 그거 더 이상 그렇게 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정부가 나서서 최저 기준이라도 만들자라고 해서 이제 최저임금이 만들어진 것이고 그리고 어쨌든 시장경제의.

▷ 최경영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용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