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사사건건] 김원이 “장성민 비서실장? DJ 정신 표현 말아야” 김병욱 “김은혜 링 위에 올라 다행”

■ 방송시간 : 4월 6일(수) 16:00~17:00 KBS1
■ 진행 : 범기영 기자
■ 출연 :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


https://youtu.be/mju95Pp0rBA

◎범기영 여의도 사사건건 시간입니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원이 안녕하세요?

▼김병욱 반갑습니다.

◎범기영 오늘 이제 정부가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위한 예비비, 360억 원 규모로 의결을 했어요. 저희 그래픽 만들어놓은 내역을 좀 보면서 이야기를 시작할까요? 앞서도 소개를 좀 해드렸습니다만 안보 시설 구축에 116억, 국방부 이전에 118억 일반 사무실 공사에 101억이 배정이 됐고 관저 리모델링 비용으로 25억이 일단 책정이 돼 있습니다. 당초 인수위에서는 496억 원을 요청을 했었는데 감액이 다소 좀 됐어요. 360억 원만 일단 1차로 통과가 됐습니다. 나중에 추가로 더 비용은 다뤄질 여지는 있겠고, 일단 오늘 통과된 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병욱 당초 인수위 측에서 496억 원을 요청을 했는데 한 136억 원 정도 적게 이렇게 반영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 청와대를 이전하겠다 혹은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하겠다는 거죠, 청와대는 그대로 있으니까. 이런 논의가 청와대라는 공간이 어떤 불통의 정치라든가 제왕적 대통령, 이런 거의 산실로 이렇게 일컬어지기도 해서 역대 정부가,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부터 다, 문재인 대통령은 아예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고도 하셨고 그래서 추진하려고 했으나 특히 경호상의 이유로 실천하지 못했는데 이런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 윤석열 당선인께서 의지를 보여서 용산으로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하겠다고 결정을 했고, 그걸 이제 추진하는 것은 그만큼 그동안 점철돼온 이런 대통령의 주변의 그런 불통의 정치라든가 이런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을 해결하겠다, 정치 개혁을 하겠다, 행정 개혁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선언적으로 이제 보여주는 거고 실천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도 문재인 대통령, 현재 청와대가 집무실 이전에 관해서 좀 더 일찍 전향적으로 협조를 해줬으면 좋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 비용이 또 지금 당초에 당선인 측에서 요청한 것보다 감액이 되었는데 그런 것도 많이 아쉽고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김원이 오늘 임시 국무회의 통해서 이제 차기 대통령 집무실 예산 예비비가 360억 정도가 통과됐는데요. 의결을 했는데, 아마 행안부 소관, 아까는 이제 구체적인 업무 관련한 거고 부처 관련으로 보면 행안부가 176억 그다음에 국방부가 118억 그리고 경호처가 한 66억 해서 36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외된 게, 인수위에서 요청한 내용을 제외한 게 뭐냐 하면, 국방부 지휘 부서를 이전하는 비용 그리고 합참본부 이전하는 비용, 이 2개가 이제 빠져서 360억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국방부서의 지휘 부서 문제하고 합참본부를 지휘하는 문제는 현재 군 통수권자인 현직 대통령의 고유한 책임과 의무입니다. 그 문제까지를 포기하라고 하는 것은 현직 대통령으로서의 그냥 식물 대통령으로 존재하라고 하는 그런 주문일 수 있기 때문에 그 2개는 빼고 나머지는 조정해 주는 거고 그 예산을 집행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새 대통령이 취임하는 날이 도거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자연스럽게 필요한 예산을 또 예비비를 쓰시든지 아니면 추경을 통해서 하시든지 하면 되는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굳이 그렇게 날 세워서,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현직 대통령으로서 사실은 지난번에는 그 예비비 의결을 사실상 반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물러서서 윤석열 당선자를 만난 이후에 최대한 호의와 배려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윤석열 당선자님과 혹은 그 측에서 그걸 좀 포용 있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현직 대통령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고뇌에 찬 결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존중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범기영 감액된 부분에서 아무래도 좀 아쉬움을 느끼시는 건가요, 국민의힘 쪽에서는?

▼김병욱 그렇습니다. 감액도 감액이고 사실 이게 좀 시기가 늦어지는 바람에 새 대통령 취임과 함께 맞춰서 집무실, 새로운 집무실 들어가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되었죠. 그래서 오늘...

◎범기영 임기 첫날부터 용산으로 가지 못하게 된 것.

▼김병욱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인수위가 브리핑을 했는데, 보면 5월 10일 취임과 동시에 새 집무실에 근무를 하기 어렵다, 이렇게 직접 밝히기도 했죠.

◎범기영 현실적으로 좀 어려워졌죠.

▼김병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좀 지원을 청와대에서 해줬으면 취임과 동시에 새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대통령이 사실 그 집무실도, 제대로 집무실 갖추지 못하고 임시 사무실에서 임기를 시작한다는 게 국격에 맞지 않는 면도 있고 해서 좀 아쉬운 면은 있습니다.

▼김원이 저는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자께서 용산 집무실 이전을 통해서 본인이 펼치고자 하는 아까 우리 말씀하셨던 대로, 그런 계획과 비전을 제시하는 것은 100% 윤석열 당선자의 몫입니다. 존중합니다. 그런데 5월 9일까지, 24시까지는 대통령이 문재인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좀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하고 집무실 이전에 대해서 저희가 마냥 찬성하진 않거든요? 썩 그냥 내키진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할 얘기가 많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은 그런 얘기를 자제하는 이유가, 대통령께서 그걸 수용하셨단 말이에요. 윤 당선자와 만남 이후에 그 문제를 수용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더 이상 비판을 하고 있지 않고 있는데 자꾸 그렇게 섭섭하다, 서운하다, 그렇게 말씀 주시면 저희들도 이제 호의에서 다시 비판적 기조로 가죠.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안보 공백 어떻게 할 거냐, 보안 시스템 구축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에 또 출퇴근 시에 국민들이 겪게 되는 불편 사항 준비 다 됐느냐, 대통령이 이제 출근, 퇴근하면서 벌어지는 경호 문제가 여러 전문가들로부터 제기되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한 해법은 있느냐,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가능해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받아들인 내용에 대해서 당에서는 수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당이 좀 배려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좀 존중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범기영 이 논란이 사실 소모적인 게, 어찌 됐건 5월 10일 0시부터는 정권이 넘어가게 되고.

▼김원이 그렇죠.

◎범기영 그 이후에 언제라도 아무튼 옮기긴 옮길 거거든요. 그래서 이 논란을 길게 끌고 가는 것 자체가 좀 소모적으로 보입니다. 오늘 김부겸 총리도 찬반을 떠나서 차기 정부가 판단할 몫이다, 이렇게 전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가 인근 북악산 전면 개방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현장을 직접 가서 발언했는데요. 직접 보시겠습니다.

<녹취> 문재인 / 대통령 (어제) 이제 이게 청와대로 바로 연결이 되거든요. 청와대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 제가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여기에서 내려오지 않고 바로 청와대로 들어가는 쪽으로 그렇게 코스로 잡으려고 합니다. 이 개방이 뭐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수도의, 어느 나라든 수도의 도심지를 내려다보면서 걸을 수 있는 이런 산 둘레길이 없어요.

◎범기영 청와대 뒷산, 북악산이 전면 개방되는 게 김신조 사건 이후에 54년 만이에요. 대통령을 시해하기 위해서 북한 특수부대가 내려왔던 그 사건 이후에 완전히 봉쇄돼 있다가 다시 이 길이 열린 게 꼬박 54년 만입니다. 그런데 또 이런저런 해석들이 나오더라고요. 정권 넘겨주기 직전에 개방이 되는 걸 보면, 이게 차기 정부에서 청와대 개방한다니까 의식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와요. 어떤 설명을 좀 주시겠습니까?

▼김원이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하신 직후부터 청와대 주변을 국민들께 돌려드리겠다고 한 약속을 꾸준히 실천해오고 계십니다. 혹시 잊으셨을까 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2017년에 청와대 앞길을 24시간 개방했고요. 그리고 2018년에는 인왕산을 개방했습니다. 그리고 19년에는 저도를 개방했고요. 2020년에는 북악산 북 측면을 개방했고 오늘 1년 6개월 만에 이제 북악산의 남 측면을 개방하면서 청와대 주변이 거의 대부분 이제 청와대를 뺀 나머지 구역이 국민들이 돌아볼 수 있는, 직접 가볼 수 있는 곳으로 개방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국민들에게 한 약속을 꾸준히 지켜오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병욱 결과적으로 현재 청와대가 신구 권력 간에 청와대 개방 경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좋은 경쟁인 것 같고 국민들이 그 혜택을 입을 것 같습니다. 또 아까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기왕 이렇게 더 개방을 하겠다고, 또 북악산까지 개방하셨으면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 이전도 좀 일찍 협조해 주셨으면 좋지 않았겠나, 그런 마음이 또 한편으로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범기영 그런데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청와대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대부분의 국민 여론도 집무실 이전 그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여론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첫날부터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 이 부분에 아마 비판과 의구심이 집중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해소가 됐다고 보세요?

▼김병욱 아까 전에 사회자께서도 김부겸 총리의 말씀을 빗대서 말씀하셨지만 더 이상 뭐 그거는 따져봐야 사실 소모적인 것 같고.

◎범기영 알겠습니다.

▼김병욱 어차피 당선인 취임...

▼김원이 자꾸 말씀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말씀 안 하셨으면...

▼김병욱 취임 첫날부터는 새로운 집무실 이용할 수 없는 거고, 현재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야겠죠.

▼김원이 그러니까 저도 작게요. 그러니까 국민의 54%가 여론조사를 해보면 왜 굳이 지금, 5월 10일 날이어야 되는지 의문을 계속 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사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정말 비난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현대자동차 그룹이 한전 부지를 샀습니다, 2014년에. 10조 5,000억을 들인,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땅을 샀거든요, 2014년에? 왜 그렇게 비싸게 사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10조 5,000억을 들여서 샀어요. 그런데 정몽구 회장이 그 땅을 가지고 현대차 그룹의 비전을 보여주고 싶다, 그 땅에서. 그 123층짜리 빌딩을 짓겠다, 이런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계획이었어요. 지금 8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물며 한 그룹의 중추 기능을 담당하는 그룹 본사가 들어가는 문제도 10조 5,000억이나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8년 동안 준비하고 준비하고 또 준비합니다. 그런데 국가 중대사를 논하는 국가의 중추신경이 들어가는 대통령 집무실을 왜 그렇게 조급하게 하는지 정말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범기영 이미 단추가 끼워진 거니까요.

▼김원이 저는 받아들입니다. 존중하고요.

◎범기영 넘어가겠습니다. 어찌 됐건 5월 10일 0시부터는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거요. 주제를 좀 바꿔볼까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식이 이제 한 달쯤 남았는데 정부, 청와대 조직 구성 계속 속도를 좀 냅니다. 그래픽 만들어놓은 걸 좀 볼까요? 이제 총리 후보자는 일단 발표가 됐고 장관 후보자 조각 작업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가운데 비서실장은 누가 맡느냐, 이 부분도 관심사예요. 장제원 의원이 맡는 거 아니냐는 관측이 구구하게 많았는데 일단 당선인이 어제 명시적으로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장제원 의원도 여의도로 돌아가겠다는 뜻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고, 지금 거론되는 인물들은 뭐 이렇습니다. 권영세 부위원장, 원희룡 기획위원장 그리고 장성민 정무특보, 이제 세 분 정도가 주요하게 거론이 되는 것 같아요. 누가 되겠냐, 이런 이야기를 여기에서 하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초대 비서실장이 좀 어떤 역량을 가진 분이어야 하는지, 어떤 역할을 하는 게 새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좋을지, 이런 말씀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김병욱 윤석열 당선인께서도 청와대의 기능을,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기능을 좀 줄이고 이제 행정부 각 부처에 권한을 더 주겠다, 그런 말씀도 하셨고 해서 지금 앞으로 대통령실의 비서실장은 좀 과거에 비해서 권력적이기보다는 실무적이고 기능적일 필요가 있지 않겠나, 또 당선인께서 그렇게 말씀도 하셨고. 그런 면에서 경륜도 다 필요하고 정무적인 감각도 필요하겠고요. 지금 우리 역대 정부를 보면 초대 비서실장이 과도하게 좀, 초기에 각종 인사도 다 있고 하니까 이런 걸 너무 많이 행사해서 나중에 문제가 된 경우도 많았는데 좀 힘을 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당선인께 새로 이제 대통령이 되시면 좀 더 가감 없이 민심을 전달할 수도 있고 또 국회하고, 우리가 또 180석이라는 아주 슈퍼 야당과 이제 함께 협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적합한 분을 좀 비서실장으로 삼으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범기영 지금 거론되는, 아까 저희가 보여드린 후보들을 보면 아주 정치권에서 오랫동안 활동하셨던 분들인데 그런 목적을 생각하면 좀 부합하시는 후보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김병욱 그런 것 같습니다.

◎범기영 김 의원님, 이렇게 보십니까?

▼김원이 임기를 시작하는 대통령께 사실은 총리보다 더 중요한 게 첫 번째 비서실장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범기영 총리보다 더?

▼김원이 네, 오히려 훨씬 중요하죠. 그리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자신의 어떤 뭐랄까, 모든 것을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경제 전문가냐, 정치권 출신이냐, 이런 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 대통령과의 궁합, 신뢰 관계,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민심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그리고 대통령과 격의 없이, 방점, 격의 없이, 격의 없이 토론하고 또 그 결론에 대해서 국민들을 위한 선택을 내릴 수 있도록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정무적 감각이라든가 실력이라든가 경험이라든가 이런 걸 두루 갖춘 사람이 필요할 텐데, 지금 현재 거론되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 권영세 지금 현재 사무총장님이죠? 그분은 당 사무총장을 하다가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가게 되면 거의 청와대에, 당이 청와대의 하부 기구처럼 돼버리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텐데 그런 우려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원희룡 전 지사님 나왔는데, 대통령 꿈꾸던 분 아닙니까?

◎범기영 경선에 나왔었죠.

▼김원이 대통령 꿈꾸던 분이 대통령 비서실장으로서 사심 없이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우려가 또 하나 있고요. 장성민 씨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이제 여러 언론들이 김대중 대통령하고 엮어서 소통과 통합, 포용, 이렇게 이제 윤석열 당선자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해석을 붙이던데, 좀 그런 걸 중단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은 장성민 씨가 살아온, 김대중 대통령을 모신 건 사실이지만 그분이 살아온 인생을 보면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을 온전히 잇고 있느냐, 그분들의 삶을 정말로 살아가고 있느냐, 오히려 김대중 대통령을 팔아가지고 어떤 사리사욕을 취하고 자신의 영달을 취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민주당과 엇선 경우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좀 보니까, 기사 보니까 윤석열 당선자에게 선거 기간 동안에 쓴소리도 자주 하고 이렇게 좀 뭐랄까, 엄정하게 얘기를 해서 윤석열 당선자가 판단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줬다, 이렇게 하시던데. 좋아요. 그런 판단이 중용의 근거가 돼서 장성민 씨를 중용하는 거야, 윤석열 당선자의 판단이겠죠. 몫인데, 제발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을 잇는 이런 표현은 안 쓰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범기영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김대중 전 대통령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좀 불쾌감을 일으키는...

▼김원이 제가 그분의 지역구를 잇고 있는 목포 국회의원 김원이입니다.

◎범기영 그렇죠, 참. 알겠습니다. 경제팀의 라인업은 대부분 확정됐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유력하다,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고 외교부 장관으로는 박진, 지금 단장으로 미국에 가 있죠? 한미정책협의대표단장으로 미국에 가 있는데, 박진 의원은 국회에서도 외통위에서 오랫동안 활동했었고 외교부 장관으로 유력하지 않느냐, 이런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하마평을 보면서 좀 드는 판단은 어떠십니까?

▼김병욱 저희가 지난 대선 기간도 그랬습니다, 사실 야당 생활을 하면서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비판할 때 항상 위선, 내로남불 이런 말도 했지만, 도덕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했지만, 일자리, 경제 문제, 안보 문제 등에서 능력이 없다, 무능하다, 이렇게 판단도 많이 하고 그래서 정권을 바꾸자. 이렇게 해서 결국은 정권을 바꾸게 됐는데 그런 면에서 이 새 정부가 첫 출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경제하고 외교 안보 라인에서 새 정부의 능력을 정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사령탑으로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가장, 첫째도 능력, 둘째도 능력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서 지금 거론되시는 분들이, 특히 추경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기재부 차관에 국무조정실장도 지냈고 또 우리 당에서 야당 의원으로서 예결위라든지 원내수석이라든지 주요 직책을 다 맡은, 정부와 정당 정치권에서 다 두루두루 활동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윤석열 새 정부의 초대 경제 사령탑으로 매우 적절한 분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고. 박진 의원님도 마찬가지로 새 정부의 대통령 당선인의 안보 의식을 같이, 외교 정책을 같이 공유하면서 새 정부의 한미 동맹 관계를 다시 복원한다는 문제라든가 통상 교섭 문제라든가 이런 걸 잘 실천하고 이행할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범기영 저희가 지금 유력한 후보라고 제시해드리고 있는 것은 어디까지나 언론 보도에 기반한 것임을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인수위 안팎에서는 전혀 지금 확정된 바가 없고 인사 검증 작업이 진행 중이라는 입장을 거듭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느 부처 후보에 대해서도 확정된 바가 없다. 최소한 2배수 이상, 여러 배수의 후보들을 놓고 검증 작업을 진행 중이다, 라는 입장이라는 점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원이 저는 다른 분은 잘 모르겠고요. 추경호 의원님이 제가 이제 예결위를 같이했던 분이니까, 그때 아마 국힘, 국민의힘 아마 예결위 간사로 활동했던 것 같아요. 2020년에 그렇게 주장을 하셨습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금, 그러니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에 대해서 논의하는 3차 추경 때였는데, 오랫동안 나라의 재정과 예산을 다뤘던 사람으로서 지금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3차 추경 심의 과정은 도저히 이해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다. 이런 추경 사업 상당수는 요건에 부합하지 않고 사업 목적도 불분명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즉, 무슨 얘기냐 하면 손실보상과 재난지원금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비우호적인, 비협조적인 그리고 동의하지 않는 그런 태도를 취했던 분이에요. 즉 대표적인 재정건전론자예요. 이런 분이 지금 인수위에서 추경 50조 하자는 거잖아요. 예산을 줄일 수 있는 거, 조정할 수 있는 건 조정하겠지만 결국 50조를 도저히 그렇게는 못 할 테고 결국 국채 발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이런 재정건전론자가 기재부의 수장을 맡는 게 과연 윤석열 당선자에게 도움이 될까, 협조가 될까, 책임 있게 일을 해나갈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드는 게 사실이고요. 사실 또 하나가 이제 갑자기 튀어나왔어요. 한덕수 총리 내정자 때문에 튀어나왔는데, 2003년 외환은행 론스타 매각 문제죠? 이때 당시에 추경호 의원이 기재부의 은행제도과장이었어요. 이 문제를 책임졌던 분이었어요. 그리고 참여연대의 주장에 따르면 은행제도과장으로 재직할 때 론스타에게 예외 승인으로 외환은행으로 넘기기 위해서 산업 자본의 과도한 은행 지배 금지라고 하는 조건을 충족해야 되는데, 충족하지 않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유권해석을 해줘요. 그걸 하던 당사자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장관 청문회에 나왔을 때 이게 이제 참여연대에서 나온 얘기인데, 이런 문제들이 다 이제 나오겠죠. 재정건전론자로서 했던 발언들이라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코로나 이후의 세상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정부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건 불문가지고. 이랬을 때 추경호, 지금 거론되고 있는 추경호 의원님이 적절한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고민할 문제는 아닙니다만 하여간 국민의힘의 고민이 좀 더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병욱 벌써 인사청문회 준비를 다 하신 것 같네요.

◎범기영 그러니까요. 인사청문회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이 부분은 누구를 낙마시키겠다, 이게 아니라 해볼 만한 논의 같긴 해요. 확장 재정이 일부에서는 필요하긴 한데 전반적으로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예산 마련, 이 부분에서 집중해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50조를 다 세출 구조조정하는 건 사실 불가능할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은 논쟁이 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김병욱 아무래도 문재인 정부하에서 저희 국민의힘 야당에서는 과도하게 재정 건전성을 해치는 그런 과도한 재정 정책을 편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경제 성장이라든가 그런 면에서 좀 마이너스 요인이 있었다, 이런 비판을 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조정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렇게 할 거고요. 하지만 또 일반, 지금까지 쭉 진행돼온 복지라든가 이런 걸 일시로 줄일 수도 없는 일이고 또 코로나로 인한 그 피해 받는 그런, 특히 이제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 지원이 필요하다는 걸 당선인께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너무 우려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범기영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정말 인사청문회 쉽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정책 이야기 조금만 더 해보면, 지금 박진 단장 필두로 한 한미정책협의단 가 있죠? 외교·안보 정책 미국 측 인사들 계속 만나서 조율 중이에요. 미국 백악관 인사도 만나고 정부 측 인사들도 만나고 계속 조율 중인데, 현지에서 이런 발언이 나왔습니다. 저희 그래픽 준비돼 있죠? 전략자산 전개는 확장 억제 강화의 중요한 요소다, 이런 차원에서 협의했다는 표현이 나왔고, 최근에 현 정부에서도 거의 나오지 않던 표현들입니다. 그리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 그 표현도 몇 년 동안 나오지 않다가 그 표현이 나왔고 한미 양국 당국자들, 그러니까 우리의 인수위와 미국 정부 당국자들이 일부 공감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서 대북 정책의 기조가 완전히 바뀌겠구나, 이런 전망들도 나와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병욱 지금 사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건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이 전쟁이 남의 나라 일이거나 역사 속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다. 우리도 정말 이 전쟁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구나, 이 평화라는 게 상당히 한시적인 거고 제한적인 거구나, 라는 걸 체감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시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전쟁 억지력을 충분히 확보하는 건 새 정부가 당연히 가장 우선적으로 취해야 할 외교·안보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도 많이 동의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지금 오늘 박진 한미정책협의대표단장이 전략 자산 전개를 늘리자, 확장하자고 하는 것은 국민들도 충분히 공감하지 않겠나, 라는 생각입니다.

▼김원이 저는 진짜 대표적으로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에요. 사실 대북 안보 외교 정책도 사실은 국민의힘이 5월 10일부터 집권 여당이 되면 책임져야 될 문제겠죠. 그런데 그래서 여러 가지 논의해보는 건 저는 존중합니다. 그래서 미국에 가서 이런저런 의논을 하는 건 좋은데,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전략 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하는 문제에 대해서 협의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략 자산이 뭐냐 하면 핵무기를 탑재한 폭격기와 항공모함 그리고 잠수함이란 말이에요. 핵무기를 탑재한. 그러면 결국은 우리 한반도에 핵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처하는 것이야 당연한 일이지만 핵무기가 북도 존재하고 남도 존재하는 상황이 온다? 이런 건 전혀 다른 상황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드는데 어쨌건 그런 논의들을 야당하고도, 민주당하고도 충분히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범기영 전략 자산 전개라는 게 반드시 핵을 의미하지는 않을 수 있죠?

▼김원이 포함하는 거니까, 포함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범기영 장거리 전폭기를 전개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전략 자산 전개라고 흔히들 이야기하긴 하는데, 이 부분은 어때요, 그러면? 최근에 김여정 부부장이 연달아 담화 계속 냈고 그 과정을 촉발한 게 서욱 국방부 장관의 선제타격 관련 발언이었어요. 지난번 대선 과정에서는 당선인도 여러 차례 관련 발언을 했고 최근에 인수위에서도 비슷한 취지를 재확인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긴장이 좀 높아지는 국면인 것만은 분명한데.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계속 이렇게 이 방향으로 가도 괜찮은 건가, 이런 의구심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김병욱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에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40여 차례 있었습니다. 그동안 긴장의 수위가 우리가 낮아진 게 아니고 평화의 시간이 지속된 게 아니라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 그리고 우리의 저자세, 이런 좀 국민들이 봤을 때는 상당히 안보 불안을 느끼고 살아온 저는 문재인 정부 5년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뭔가 불균형적인, 그러니까 북한은 핵이 있는데 남한에서는 그러면 미국과 연계한 핵 자산도 가져오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건지, 제가 자칫 좀 이해가 안 되고, 북한의 핵을 없애는 게 최종 목표고 없애기까지 우리가 충분한 북한의 핵 억지력을 갖추는 그런 안보 정책은 당연히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범기영 그러니까 미군이 운용하는 전술핵을 배치하거나 이런 부분까지도 고려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군요.

▼김병욱 유럽의 사례를 보더라도 우리가 지금 필요하다고 볼 수 있죠.

◎범기영 대선 과정에서 핵 공유나 이런 논의들이 많았는데.

▼김병욱 네, 맞습니다.

◎범기영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김병욱 저는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원이 참 걱정이네요. 하여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으로서 야당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말씀 드리고 싶네요. 그러니까 북의 미사일이나 여러 가지 도발들이 40여 차례 있는 건 맞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그거 아시나 몰라요. 우리 국민들께 말씀드리고 싶은데, 서해해전이나 연평해전, DMZ의 총격이라든지 혹은 금강산 관광지에서의 총격, MB 때라든가 DJ 때, 노무현 대통령 때 그다음에 MB 때, 박근혜 정부 때 이렇게 쭉 이어오면서 꼭 한두 건씩은 있었거든요? 크고 작은 도발들이, 그 교전을 하는 크고 작은 도발들이 있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한 건이라도 있었나요? 제가 알기로는 한 건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즉 긴장을 관리한다는 것은, 남과 북이 대치한, 그러니까 휴전 상황에서 대치하고 있는 이 긴장된 나라에서 이것을 관리한다고 하는 게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다고 봐요. 저는 문재인 정부가 나중에, 지금이야 정권을 국민의힘에게, 야당에게 뺏긴 그런 정부로 기록될 수 있다고 보지만 추후에는 이런 남북 문제라든가 이 위기 관리 능력 문제에서는 저는 정말 탁월하게 평가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범기영 똑같은 상황을 정반대로 인식하고 설명을 하고 계시고요.

▼김병욱 실제로 문재인 정부에서 서해상에서 우리 국민이 불에 탄 채로 발견되기도 했고, 발견도 안 됐죠. 불에 탄 사건도 있었고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일도 있었습니다.

▼김원이 그거는 교전이 아니죠. 그거는 민간에서, 그러니까...

▼김병욱 실질적으로 우리 국민이나 우리 재산을 공격을 한 일이기 때문에.

▼김원이 그러니까 교전이라고 하는 것과 그런 어떤 민간인 관련한 부분은 전혀 다른 거죠. 같이 비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범기영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가 북한에 굴종적이었다, 굴욕적이었다, 라는 평가를 국민의힘에서는 하고 계시고요. 그 평가가 대선 과정에도 반영된 거 아니냐는 게 국민의힘 입장인데 전혀 다르게 보고 계세요. 그렇게 흘러가면 안 된다고 보고 계시고, 전술핵 재배치나 이런 문제까지도 논의할 수 있다. 핵 공유도 고려해야 하는 것 아닌가, 라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흘러가는 걸 좀 보겠습니다. 지방선거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원내지도부 선거도 지금 진행 중이고요. 지방선거 후보 등록도 이어지고 있는데 잇단 출사표, 여기에 윤심, 윤석열 당선인의 의지가 담긴 건 아닌가, 이런 말들 나옵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녹취> 김은혜 / 국민의힘 의원 우리 앞에 놓여있는 수많은 개혁과제를 돌파하겠습니다. 경기도의 ‘철의 여인’이 되겠습니다. 저는 윤심이 아니라 민심을 대변하고 민심을 찾고자 나왔습니다. 정권교체의 미완성에 제가 책임을 통감하면서 사즉생의 각오로 임하겠습니다. <녹취> 유승민 / 국민의힘 전 의원 (어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전혀 부담스럽지 않고 윤심이 담겨 있는지 아닌지는 저는 확인할 방법은 없고요. 윤심이든 아니든 저는 우리 국민의힘 이번에 경기도지사 이 중요한 선거는 그 경선 과정이 정말 치열하고 뜨거웠으면 좋겠습니다.

◎범기영 윤심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당내에서는 윤심 관련한 고려,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 하면, 원내대표 선거를 놓고도 사실 권성동 의원은 윤핵관인 게 자랑스럽다고까지 말씀하신 분이어서 윤심이 작용하는 게 아닌가, 이런 해석들이 사실 언론을 중심으로 많이 나옵니다.

▼김병욱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이제 대통령의 임기와 거의 비슷하게, 며칠 먼저 원내대표를 선출합니다만 이 새 정부, 새 대통령과 함께 호흡을 맞춰서 당·청 간에 새 정부의 국정 과제를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굳이 윤심이 있냐, 없냐를 떠나서 그러면 새로운 대통령, 새로운 내각과 충분히 잘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를 저희 의원들이 선출하는 거니까 의원들이 새로운 원내대표를 선출할 때 그걸 기준으로 자연스럽게 삼을 것 같습니다. 뭐 거기에 윤심이 있냐, 없냐는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원이 저는 하여간 유승민 의원이 말씀은 저렇게 하시는데 되게 속앓이를 많이 하실 것 같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국민의힘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유승민 전 의원께서 받고 계시고,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한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경기에 연고가 없는 유승민을 차출하다시피 해가지고 경기도로 보냈는데 생각보다 유승민 후보가 많이 나오잖아요. 경기도에서도 그래서 해볼 만하다, 이렇게 판단하신 것 같고요, 국민의힘에서. 그런데 해볼 만한 상황인데 그러면 유승민이어야 하나? 이런 게 개입된 거 아닌가. 그래서 그동안에 윤석열 당선자의 입 역할을 정말 충실히 잘하고 계시던 김은혜 의원님이 갑자기 차출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서 윤심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사실 그전까지만, 지난주만 해도 윤심 얘기 없었어요, 기사에. 그런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윤심 얘기가 나오고 있고 5일 자 세계일보에 따르면 윤석열 당선자가 소속 의원들과 연달아 식사하면서 진짜 대선은 6월 1일이다. 지방선거 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부탁을 했다는 기사가 떴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당연하죠. 취임 22일 만에 치러지는 선거인데, 지방선거인데 지면 초기부터 이제 국정 동력을 잃으니까 당연한 얘기일 텐데, 문제는 이 얘기를 듣고 나서 나중에 나온 행동들이 김태흠, 원내대표를 준비하던 김태흠 의원이 갑자기 충남지사로 돌아서고, 열심히 윤석열 당선자의 입 역할을 하던 김은혜 대변인이 출마 선언을 하고 이런 걸 보면, 그러니까 그러면서 배현진 새로 된 대변인은 뭐라고 하냐 하면, 윤석열 당선자가 나가란 말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또 얘기하면서 얘기해요. 그러면 윤심 얘기하고 그런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호가호위한 사람들을 경고하고 징계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또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 행동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민주당이나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윤심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으나, 그거야 이제 아시는 분만 아시겠으나 어쨌든 그런 의혹이 드는 게 사실이고 좀 뜬금없다. 유승민이 차출된 것도 뜬금없었는데 갑자기 대변인 하던, 인수위 대변인 하던 김은혜 의원이 차출되는 거 보면 더 뜨악하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는 게 사실입니다.

◎범기영 이런 의구심에는 어떤 답을 주시겠습니까?

▼김병욱 지금 사실 지난 대선 결과를 보더라도 저희가 서울에서 5% 좀 안 되게 이겼는데 경기도는 5% 좀 넘게 졌거든요.

◎범기영 그랬었죠.

▼김병욱 경기도가 정말 수도권에서 저희한테 가장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이 되어버린 거죠. 이번 다음 지방선거의 어떻게 보면 성적표는 경기도가 가지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대선이 끝난 뒤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경기도에서 정당 지지도가 저희보다 민주당이 조금 더 높더라고요, 여전히. 대통령 지지, 우리 경기도 선거 결과보다 더 높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대체적으로. 그래서 경기도에 우리가, 우리 당에서 정말 경쟁력 있는 그런 후보들을 내세워야 한 번 붙어볼까 말까 한 그런 수준인 것 같아요. 매우 어려운 선거입니다, 유권자 구성상 저희 당에 대한 지지가 안 왔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어쨌든 유승민 전 대표와 유은혜 의원이 이 경기도지사...

▼김원이 김은혜, 유은혜가 아니라.

▼김병욱 아, 죄송합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고 김은혜 의원이... 김은혜 의원이 리그에, 링 위에 올라간 것은 저희로서는 매우 다행이고 행복한 고민이다. 거기에 이제 윤심이 있냐 없냐는 결국 아까 김은혜 의원도 민심을 보고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경선을 하면 이제 당원과 여론조사, 당원 대 민심으로 해가지고 5 대 5로 해서 경선을 하거든요. 그러면 결국 민심이 우리의 가장 경쟁력 있는, 우리 국민의힘의 가장 경쟁력 있고 훌륭한 후보를 선택해 주고 그 선택해 주면 이제 민주당에서 내세운 후보와 한번 붙어보면, 그래도 한번 비록 운동장은, 경기도 운동장은 민주당 쪽으로 기울어져 있지만, 우리가 좀 더 경쟁력 있고 또 더 상품성 좋은 후보를 이 경선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최상의 결과도 한번 기대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범기영 대선이 끝났는데 대선이 끝나지 않은 것만 같은 느낌. 지방선거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의도 여기까지 하죠. 김병욱, 김원이 의원이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