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채널A 사건’ 한동훈 검사장 2년 만에 무혐의 처분

검찰이 이른바 '채널A 사건' 수사 착수 2년 만에 한동훈 검사장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선혁)는 오늘(6일) 한 검사장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 검사장의 공모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에 대해 "2020년 6월 이후 최초 포렌식을 했고 지난해 7월 포렌식을 다시 시작했지만 현재의 기술력으로는 휴대전화 잠금해제 시도가 더 이상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전했습니다.

검찰은 "숫자와 문자가 결합된 비밀번호를 해제하려면 설정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거의 무한대로서 현재의 기술력으로는 해제 기간 조차 가늠할 수 없고, 재차 장기간에 걸쳐 무한정 해제를 시도하는 것은 수사의 상당성 측면에서 적정한지도 의문인 상황"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 오전 이정수 지검장 주재로 차장검사들과 부장검사들이 참석한 회의를 열고 형사1부 수사팀이 보고한 한동훈 검사장 무혐의 처분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회의에는 차장검사 3명, 부장검사 8명, 인권보호관 등이 참석했고, 반대 측으로 설정한 레드팀과 수사팀 간 설명과 토론을 거쳐 최종 의견을 도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오늘 회의와 관련해 "수사의 상당성과 형평성 측면을 감안할 때 신속한 결론을 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다수 공감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2020년 3월 당시 채널A 소속이던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접근해 한 검사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유시민 작가 등 여권 인사의 비리 정보를 진술하도록 강요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후 민주언론시민연합은 2020년 4월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으로 추정한 ‘성명 불상 검사장’을 협박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2020년 8월 이 전 기자를 형법상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했지만, 한 검사장에 대해서는 공모 여부 등을 추가로 확인해왔습니다.

한 검사장은 오늘 검찰 처분이 나온 직후 입장문을 통해 "없는 죄를 만들어 뒤집어 씌우려 한 '검언유착'이라는 유령 같은 거짓선동과 공권력 남용이 오늘 최종적으로 실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결정은 지극히 상식적인 결정이 지극히 늦게 나온 것"이라며 "오로지 상식 있는 국민들의 냉철하고 끈질긴 감시 덕분에 권력의 집착과 스토킹에도 불구하고 정의가 실현된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검찰은 '채널A 사건' 의혹의 제보자인 지 모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지 씨는 신라젠 수사와 관련해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100억 원을 요구했다'는 허위 사실을 채널A 기자에게 알려 윤 전 서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습니다.

아울러 검찰은 이른바 '검언유착' 보도로 채널A 기자 등의 업무를 방해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발당한 기자 등 MBC 관계자 7명은 허위사실 유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