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태백 여경 성희롱 사건’ 전직 경찰관 유죄

입력 2022.04.06 (19:29) 수정 2022.04.06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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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경찰서에서 발생한 신입 여경 성희롱 사건과 관련된 전직 경찰관 2명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 유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제1부는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2명이 낸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전직 경찰관 2명은 2019년 8월, 교제하던 여경의 사생활을 확인하겠다며, 경찰 권한을 남용해 CCTV를 무단 열람하고 차량을 조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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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태백 여경 성희롱 사건’ 전직 경찰관 유죄
    • 입력 2022-04-06 19:29:05
    • 수정2022-04-06 19:32:20
    뉴스7(춘천)
태백경찰서에서 발생한 신입 여경 성희롱 사건과 관련된 전직 경찰관 2명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 유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제1부는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2명이 낸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전직 경찰관 2명은 2019년 8월, 교제하던 여경의 사생활을 확인하겠다며, 경찰 권한을 남용해 CCTV를 무단 열람하고 차량을 조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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