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라이브] 이혜훈 “사외이사 제안 많았지만 공직 돌아올 때 이해상충 피하려 거절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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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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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로 돈 풀리면서 경기 회복 되면 물가는 오를 수밖에 없어.. 우크라이나 사태 겹치면서 국제유가에 결정적인 영향, 단기적으로 유가 해결은 어려워
- 세계 곡물시장에 큰 비중 있는 우크라이나, 곡물값-밀가루-식품산업-외식산업-사료산업 등 전후방으로 연관 산업에 영향 미쳐
- 정부 유류세 인하 발표했지만 효과 나타나기는 시간 걸릴 것
- 이혜훈, 국회의원 낙마하고 2년.. 사외이사 제안와도 공직 돌아올 때 이해상충 오해받지 않기 위해 실업자로 살고 있어
- 한덕수 18억 고문료, 4년4개월간 월 3500만원 수령.. 김앤장에서 어떤 역할했는지 의아해할 수 있어
- 론스타 헐값 매각, 김앤장 고문 때와 연관 있는지 여부가 관건, 청문회에서 충분한 소명 하지 못하면 국민들은 의문점 갖게 될 것
- 이혜훈 충북지사 출마, 충북 먹여 살릴 충분한 석유와 엔진 만드는 게 시급해, 충북의 마가릿 대처 돼 충북의 르네상스 만들겠다
- 종부세 부담 완화는 尹 당선인 공약, 1가구1주택자는 종부세 상당히 완화될 것
- 미국발 금리인상으로 단기금리 상당히 오르는 상황, 결국 가계부채 시한폭탄을 관리하는 종합적인 대책들 尹 정부에서 마련될 것, 주담대에 LTV 등 완화해 최대한 빌려줄 수 있도록 할 것

■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 코너명 : <이혜훈의 정치혜안>
■ 방송시간 : 4월 6일 (수) 17:05~18:57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이혜훈 전 의원


◇주진우: 새로운 바람이 불어온다. 정치, 경제, 민생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걸까? 변화의 바람 속에서 더 멀리 더 넓게 보는 눈. <이혜훈의 정치혜안> 주진우 라이브 정치경제 선생님입니다. 이혜훈 전 의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혜훈: 안녕하세요?

◇주진우: 의원님 물가가 그렇게 비상이라는데요. 이거 물가 왜 이렇게 오릅니까? 어떻게 잡아야 합니까?

◆이혜훈: 일단 왜 오르는지부터 말씀을 드리면 사실 코로나 이전부터 이제 각 나라가 경제가 안 좋아서 돈을 풀고 있었고 또 코로나가 오니까 더 풀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돈이 많이 이렇게 풀리고 경기가 회복이 되면 물가는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여기에 최근에 또 우크라이나 사태가 겹쳤습니다. 너무 잘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는 사실 국제유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다음에 거기가 곡창지대이다 보니까 세계 곡물시장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수급에 차질이 생기니까 곡물값이 많이 올라요. 곡물값이 오르면 밀가루 오르고 식품산업 오르고 외식산업 오르고 사료산업 오르고 이게 이제 전후방으로 막 퍼져나가는 거죠. 연관 산업들에.

◇주진우: 전 세계적으로 막 오르더라고요.

◆이혜훈: 왜냐하면 전 세계 곡물시장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우크라이나에서 곡물이 지금 수급에 차질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게 우크라이나 사태가 2가지 면에서 영향을 끼치죠. 하나는 유가. 유가가 사실은 모든 물가의 근본 아니겠습니까? 기름 없는 되는 건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기름 없이 될 수 없는 모든 저기 운송비부터. 뭘 생산하더라도 운송비부터 일단 오르게 되면 가격이 오르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입니다.

◇주진우: 어떻게 잡아야 돼요, 그래서요. 어떻게 잡아야 됩니까?

◆이혜훈: 지금 이거 잡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데 통화긴축.

◇주진우: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2994님께서 “소보로빵 하나에 800원 했는데요. 1,600원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밀가루 가격도 많이 올랐나봐요. 우크라이나가 곡창지대 밀이 제일 많이 나는 나라인데 그래서 물가가 올랐대요.” 어떻게 잡아야 합니까?

◆이혜훈: 이게 사실 쉽지 않은데 통화 긴축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통화 정책하고 긴밀하게. 재정 정책, 통화 정책하고도 긴밀히 영향이 있고 그거 말고 단기적으로 한다면 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를 올린다든지 또 그다음에 해외 곡물 유통망을 확보하거나 아니면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지만 단기적으로 하기는 상당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주진우: 2227님께서 “경제는 시그널입니다. 지금 시그널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부자 감세로는 현재 상황 안 됩니다. 수도권 집중 부의 집중 막아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요.

◆이혜훈: 일리가 있지만 지금 세금하고 솔직히 말해서 이거하고 그렇게 긴밀히 직접 연관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정부는 지금 일단 유류세 같은 경우 유가가 오르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 급속하게 오르니까 일단 뭐 영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타격을 받잖아요. 제가 엊그제도 제천역 앞에 있는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 대기하는 데 가서 쭉 인사를 했더니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 죽도록 해봐야 유가가 너무 올라서 남는 게 없다. 오히려 더 줄어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래서 유류세 인하 같은 거를 정부가 하겠다고 지금 발표는 했는데 이게 발표하고 나서도 시간이 꽤 걸리잖아요.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는. 그래서 당분간 이게 상당히 고통 속에 많은 국민들이 입게 될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새 정부에서 잘해줘야 할 텐데요. 그런데 이혜훈 의원님은 뭘 물어봐도 이렇게 막힘 없이 이렇게 잘 설명을 하는데. 국회의원 떨어지셨을 때 어디 고문으로 왜 안 가셨어요?

◆이혜훈: 그런데 고문으로 간다는 거는 제가 공직을 안 하겠다고 결정을 하면 고문을 갈 수도 있고 사외이사를 갈 수도 있지만 제가 아직 공직에 안 나가겠다. 제가 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혹시라도 공직에 돌아올 때를 대비해서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이해상충 그다음에 오해 받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안 하고 있습니다. 사실 국회의원 떨어지고 지금 2년째 1원 한 푼 못 받고 실업자로 있지만 또 곳곳에서 사외이사로 와라. 뭘 해라. 이렇게 제안들이 있지만 그건 제가 공직자로 살아갈 생각을 하는 상황에서는 그건 안 된다. 그러고 지금은 그냥 실업자로 살고 있습니다.

◇주진우: 그러면 고문으로 김앤장의 고문 했다가 국무총리가 됐다가 다시 김앤장의 고문이었다가 이번에 총리 후보자가 된 분이 있습니다.

◆이혜훈: 그 이야기 하시려고 저한테 그러셨어요.

◇주진우: 이미 다 하셨어요 이야기를.

◆이혜훈: 좀 답답하죠.

◇주진우: 답답합니까? 알겠습니다.

◆이혜훈: 그런데 그거는 이런 것 같아요. 일단 18억을 받으신 걸로 뉴스에서 봤는데 4년 4개월 동안. 그러면 한 달에 한 3,500만 원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과연 법률 전문가가 아닌 분이 김앤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셨길래 그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서민들 입장에서는 받은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도 평생 모아도 못 마련하는 그런 돈을 받았느냐. 이게 국민들이 의아해하는 수준이잖아요.

◇주진우: 그거 국민들은 그렇죠.

◆이혜훈: 국민들은 그래서 무슨 일을 하고 그만큼의 돈을 받았냐 하는 건데 만약에 일각에서 의심하는 대로 부총리로 계실 때 론스타 헐값 매각. 론스타라는 게 외국계 투기 펀드 아닙니까? 그런데 그 투기 자본이 와서 먹튀를 하고 도망갔다. 우리 국민들 다 그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때 외환은행을 사실 외환은행은 나라 겁니다. 국민 소유고. 그런데 그걸 헐값에 팔았잖아요, 외국계 투기 펀드한테. 그런데 이 투기 펀드 불과 얼마 안 있다가 그냥 이걸 4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시세 차익을 누리고는 그냥 다시 되팔고 가버렸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일 때 그때 굉장히 국민적인 공분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때가 김앤장의 고문을 하신 상태였기 때문에 고문을 하신 뒤 아닙니까? 이게 연관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결정적일 것 같아요. 그런데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이건 아마 소상히 밝히겠죠. 그래서 그때 국민들이 들어보시고 아, 그것과 상관이 없다고 판단하시면 괜찮은 거고 만약에 거기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되지 못하면 국민들은 좀 여전히 의문점을 갖고 계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6990님께서 “며칠 전에 오전 7시 30분에 충주사거리에서 뵀습니다. 열정에 응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혜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충북 민심은 어떤지. 얼마 전에 노영민 전 비서실장이 저출생 극복을 공약 1호로 꼽았는데 이혜훈표 공약 1호는 뭡니까?

◆이혜훈: 저는 충북의 50년, 100년을 앞으로 먹여 살릴 충분한 석유와 엔진을 만드는 게 지금 시급하다고 봅니다. 충북이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지금 경제 분야에서는 사실상 거의 바닥이거든요. 그래서 충북을 날아오르게 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데 영국을 고쳐서 영국의 경제부흥을 이끌었던 마가렛 대처처럼 충북의 마가렛 대처가 되겠다. 그래서 충북의 경제도시자 이혜훈이 충북의 르네상스 시대를 열겠다. 이게 제 공약입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강용석 변호사가 당으로 돌아온다고 하죠?

◆이혜훈: 그런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요즈음 거리인사하고 새벽부터 밤까지 다니느라고 그 뉴스는 못 봤습니다.

◇주진우: 알겠어요. 그 뉴스만 또 안 보셨네.

◆이혜훈: 복당이 된다는 건가요?

◇주진우: 복당 된다면서 이준석 대표 성상납 이야기 계속 하시던데요. 알겠습니다.

◆이혜훈: 어떻게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주진우: 그 뉴스는 제가 더 챙겨보겠습니다. 종부세는 어떻게 됩니까?

◆이혜훈: 종부세는 일단 지난번에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은 그 공약을 만들 때는 저도 같이 있었는데 1가구 1주택자에게 부담이 과한 것은 이것은 완전히 대폭 완화해서 1가구 1주택자의 경우에는 좀 종부세. 종부세라는 게 종합 부동산을 종합해서 세금을 매기는 거잖아요. 하나 있는 세금에 이미 재산세라는 보유세를 매기는데 재산을 여러 개 전국에 가지고 있어서 이것을 종합해서 좀 더 세금을 매겨야 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을 원래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가 된 건데 종합할 게 없이 하나밖에 안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실 종부세 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1가구 1주택자들은 상당히 완화한다. 이게 분명한 방향이었는데 아마 그렇게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진우: 종부세는 노무현 정권 때 만들어졌죠. 노무현 중후반 때. 그때 한덕수 총리였는데요.

◆이혜훈: 그렇죠. 이거 만드신 분 아닌가요?

◇주진우: 그러니까요. 또 이분이 어떤 입장을 낼지 이것도 귀추가 주목됩니다. 지금 경제부총리로는 추경호 의원 이름 이렇게 오르내리고 경제 매각 이렇게 여러 사람들 이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혜훈: 추경호 의원님은 사실은 기재부에서 잔뼈가 굵은 사실 기획통이죠, 뭐. 예산도 잘 다루시고 전공이시죠. 전공이시라 저는 손색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진우: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같이 회의를 많이 하셨을 거니까. 충북에도 윤심이 이렇게 작동합니까?

◆이혜훈: 충북이 아무래도 윤석열 당선인에 대해서 기대는 크죠. 그리고 충북이 충남이다 대전, 세종과 달리 다른 충청도에 비해서는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기대가 있어서 여기서는 충북에서는 윤석열 당선인이 이겼습니다. 5% 정도.

◇주진우: 많이 이겼죠.

◆이혜훈: 그러니 어떻게 보면 충북에서는 기대가 크다고 여전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주진우: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일어난다고 이야기 예측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침체 예고편 아닌가 이런 걱정 많이 나오는데요. 윤석열 정부는 어떤 준비하고 있는지요?

◆이혜훈: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듣지는 못했지만 말씀하신 대로 경기침체가 우려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최근에 보면 미국이 미국발 금리인상 이런 걸로 해서 단기금리는 상당히 이제 오르는 상황이죠, 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통화정책하고 재정정책을 적당히 폴리싱믹스로 해서 금리도 안정시키고 지나치게 급등하는 것도 막고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 가계부채가 시한폭탄으로 다시 째깍째깍 돌아가게 되니까 그런 가계부채 시한폭탄을 어떻게 보면 관리하는 그런 종합적인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주진우: 대출 규제는 완화한다는 방침인가요?

◆이혜훈: 일단 특히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특히 실수요자. 그리고 이제 생애최초의 첫 주택을 구입하는 청년들, 신혼부부 이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문 정부 5년 동안 너무 집값이 올라버려서 자기 월급 모아서 집을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부모 잘 만난 일부 계층을 제외하면 대출 없이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사실상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 그분들에게 혹시나 대출을 너무 규제한다는 차원에서 대출을 봉쇄해버리니까 어떻게 보면 부모 돈 많은 부모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내 집 마련의 꿈이라는 것도 지금 없어져가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부당하다. 그래서 본인들이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한도 내에서는 다 빌려줘야 된다 이게 저희 생각이고 그래서 당선인도 그 LTV 대출이나 이런 거는 80%에서 90%까지 상환능력을 봐가면서라는 전제조건은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최대한 빌려줄 수 있는 모든 건 빌려준다. 이게 이제 저희들 입장입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중앙에서 이렇게 윤석열 경제정책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석해주고 이렇게 설명해주는 사람이 필요한데 충북에서 필요하다니 알겠습니다.

◆이혜훈: 충북에서 일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십시오.

◇주진우: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혜훈의 정치혜안> 이혜훈 전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