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조정안 사실상 무산…옥시·애경 ‘거부’

[앵커]

가습기살균제 참사 11년 만에 마련된 ​피해 구제 조정안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옥시, 애경 두 기업이 조정안을 거부했기 때문인데요,

피해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호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옥시를 규탄한다 규탄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최종 조정안이 참사 11년 만인 지난주에 마련됐지만, 일주일 만에 무산 위기를 맞았습니다.

옥시와 애경 산업이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최예용/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 "옥시, 애경이 가장 많이 판매하고, 가장 많이 피해를 낸 두 기업이 합의한 조정안마저도 책임지지 못하겠다고 저렇게 무책임한 태도로 나오는 것입니다."]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 판매한 9개 기업 중 피해자 수 1, 2위인 옥시와 애경의 지원금은 총 5,600억 원, 전체 지원금의 60%를 넘습니다.

두 기업이 지원을 거부할 경우 피해자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옥시 측은 이번 결정에 대해 최종 조정안이 합리적 지원금 기준과 공정한 분담 비율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애경은 별도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조정위는 일단 두 기업을 더 설득하기로 했습니다.

[안식/가습기살균제 조정위원회 사무국장 : "불수용한 기업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를 요청드리고, 협의를 요청드리자.' 마지막 노력을 조정위가 기울여보는 것으로 논의를 정리했습니다."]

피해자 단체들도 개별 법적 소송이 어려운 만큼, 협상이 계속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송기진/'가습기살균제 합의를 위한 피해자 단체' 실무 대표 : "피해자와 가해 기업이 수용할만한 조정안이 나올 때까지 피해자들은 조정위원회가 존속되어져야 된다고 여겨집니다."]

조정위원회는 다음 주 기자회견을 열고, 최종 조정안에 대한 양측 입장과 향후 위원회 거취를 밝힐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촬영기자:류재현/영상편집:서정혁/그래픽:채상우

[앵커]

그럼 계속해서 두 기업이 조정안을 거부한 이유는 뭔지, 앞으로 피해자 구제를 위한 대안은 없는 건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호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두 기업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 제일 큰데 그게 이유 일까요?

[기자]

결국, 돈 문제입니다.

먼저 옥시는 이미 피해자 4백여 명에 대한 개별 보상에, 특별법에 따른 구제기금 등으로 총 3,640억 원을 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조정안대로라면 5천억 원을 추가로 내야 하거든요.

결국, 옥시 입장에서는 자신들만 과한 부담을 지운다는 속내가 담겨있습니다.

애경은 거부 결정에 대해 언급을 피하고 있지만, 역시 가장 큰 이유는 막대한 돈 문제가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렇게 기업들이 조정안을 거부하면, 앞으로 조정위원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기자]

쉽진 않습니다.

원래 위원회 활동 시한은 지난달까지였습니다.

조정위원회는 관련 기업과 피해자 단체가 합의해서 구성했고, 그동안 중재 역할을 해왔던 건데요.

활동을 연장하려면 양측이 다시 합의해야 합니다.

일단 피해자 측은 조정위원회 존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요 기업 2곳이 조정안을 거부하면서 관련 기업들의 입장에는 변수가 생겼습니다.

조정위가 다음 주 기자회견을 통해 향후 거취를 표명할 거로 보입니다.

[앵커]

조정안은 말 그대로 법적 강제성이 없는 건데 그럼 법적으로 구제받을 방법은 없는 겁니까?

[기자]

조정위원회가 만들어진 게 소송을 통해 배상과 보상을 받기 어렵기 때문이었습니다.

인과 관계를 피해자가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기에 가습기살균제 성분별, 기업별로 형사 소송에서 유무죄가 엇갈렸습니다.

무죄가 난 회사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앵커]

조정안을 통한 지원, 법적 소송, 다 쉽지 않아 보이는데, 피해자들을 위한 다른 대책은 없는 겁니까?

[기자]

그동안 진전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닙니다.

2017년에 가습기살균제 특별법이 만들어졌는데요.

이 특별법을 통해 피해자들은 피해 신청을 했고 요양급여와 수당 등을 지원받고 있긴 합니다.

그동안 4천 2백여 명이 피해자로 인정받았고, 추가로 3천 명 정도가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특별법에 의해 1,200억 원을 냈습니다.

하지만 이 돈도 거의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벌써 77%가 소진됐습니다.

정부는 조정위의 조정 결과를 보면서 추가 분담금 징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네, 이호준 기자였습니다.

영상편집:서정혁/그래픽:노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