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심층취재/미리보는 지방선거]③ 굳건한 양당 체제…‘다당제 실현’ 과제는?

[앵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관전 포인트를 살펴보는 기획 보도 마지막 순서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공고한 양당 체제 변화를 위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전망과 과제는 뭐엇일까요?

심층취재, 송근섭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0년 지방선거에서 3당 체제의 가능성을 보여준 자유선진당.

충북에서 남부 3군 군수와 지방의원까지, 22명의 당선인을 배출했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충청권 기반의 지역 정당이라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고, 결국 2012년 총선 이후 새누리당에 흡수됐습니다.

이후 충북에선 거대 양당 체제가 공고하게 유지됐습니다.

제6회 지방선거에선 통합진보당에서 진천 군의원 1명이, 4년 전 지방선거 때는 정의당에서 청주 시의원 비례대표 1명이 당선되는 데 그쳤습니다.

그리고 올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당제 실현' 여부가 정치권의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핵심은 한 개 선거구에서 최소 2명, 최대 4명까지 선출하고 있는 기초의원 선거제도 개편.

민주당과 정의당은 선거구마다 적어도 3명 이상을 뽑도록 법 개정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 선거구에서 거대 양당뿐만 아니라, 제3당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윤호중/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어제 : "기득권 양당 구조를 풀뿌리 민주주의에서부터 고쳐나가는 길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3인 선거구 확대가 곧 다당제 실현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미 4년 전 지방선거 때도 충북 기초의원 선거구의 48%는 3인, 또는 4인 선거구였습니다.

여기에 거대 양당은 선거구마다 두세 명씩 후보를 공천하면서 사실상 '싹쓸이'를 노렸습니다.

실제 선거 결과도 무소속 2명을 제외하고 모두 거대 양당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때문에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공천 개혁'이 먼저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3명이나 4명을 뽑는 선거구에도 각 정당은 후보를 1명만 공천하도록 제한을 두자는 겁니다.

[김혜란/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국장 : "실제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이 밥그릇을 절대 놓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보이고요. 단수 공천하는 것이 법제화되지 않으면 실제 (다당제) 실현은 불가능한 것이거든요."]

제도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소수 정당 스스로 인재 양성 등 확장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충북 예비후보 270여 명 가운데 양당과 무소속을 제외하곤 진보당 3명, 노동당 1명이 기초의원에 도전한 게 전부입니다.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다당제 실현.

단순한 '자리 나눠 갖기'에 그치지 않기 위해선, 아직도 갈 길은 멀어 보입니다.

KBS 뉴스 송근섭입니다.

촬영기자:박준규/그래픽:오은지·정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