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지연 신고 2천여 건 적발

지난해 서울에서 부동산거래 신고를 기한 내 하지 않거나 거래가격 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사례 2,025건이 적발됐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부동산 거래 신고 중 의심거래 만 3천여 건을 조사한 결과, 위법사례 2,025건을 적발하고 총 41억 6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위반 유형으로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 지난 후 지연 신고한 경우가 1,938건으로 가장 많았고, 거래가격 등 거짓 신고가 62건입니다.

서울시는 전체 조사 중 편법 증여나 세금 탈루로 추정되는 6,207건을 파악해 국세청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에서 1차 조사를 마치고 통보된 9억 원 이상 주택 의심거래 건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조사 대상 총 569건 중 강남구 99건, 서초구 89건, 마포구 48건 등을 차지했습니다.

유형별로는 거짓신고가 202건으로 가장 많았고, 지연신고 171건, 자료 미제출 151건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지난 2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이 일부 개정되면서 1억 원 이상 규모의 토지를 매수할 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됐습니다.

토지 거래금액이 1억 원 이내인 경우라도 해당 계약 체결 1년 이내 서로 맞닿은 토지를 추가 취득한 경우 합산 금액이 1억 원 이상이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투기수요 유입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