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사사건건] 장성철 “김은혜 ‘유승민 견제구’ 윤핵관 부추김 작용” 김성회 “송영길 도전할 수 있지만 비전이 없어”

■ 방송시간 : 4월 7일(목) 16:00~17:00 KBS1
■ 진행 : 범기영 기자
■ 출연 : 김성회 정치연구소 씽크와이 소장 ·장성철 대구가톨릭대 특임교수


https://youtu.be/gC9B9g1Fd2I

◎범기영 여의도 사사건건 시간입니다. 김성회 정치연구소 씽크와이 소장, 장성철 대구가톨릭대 특임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성회 안녕하세요?

▼장성철 안녕하세요?

◎범기영 오늘 들어온 소식 중에 이게 지금 원고에는 저희가 없는데, 간단하게 의견을 여쭤보고 싶어서. 조민 씨, 조국 장관 딸이죠? 조민 씨에 대해서 고려대 입학 허가도 취소한다, 이런 처분이 나왔어요. 관련해서 어떤 의견 갖고 계십니까?

▼김성회 교육계는 교육계대로의 스케줄대로 진행해야 되는데 다들 왜 이렇게 눈치를 보나 모르겠습니다. 2월 22일에 했던 결정을 지금 발표하는 것도 굉장히 석연치 않고요. 같은 의미에서 국민대도 김건희 씨 논문을 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다들 헤매고 있는데, 정치는 정책에 두고 교육은 교육계의 입장에서 좀 제발 정치적 고려 없이 일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범기영 지금 이 상황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진 않는 건가요? 일부에서는 조민 씨가 너무 가혹한 처분을 받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있어서.

▼김성회 거기에 대한 항소의 절차가 있기 때문에요. 그 절차를 통해서 시시비비가 가려질 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장성철 법률의 잣대라든지 규정의 잣대는 모든 국민에게 동일해야 합니다. 입시요강에 어긋나는 그런 지원서를 냈다면 당연히 학교의 입시요강에 맞게 처리가 돼야죠. 학교는 권력에 눈치 보지 말고 그리고 저 사람이 한 집단의 그리고 한 권력의 핵심이었다, 그분의 자녀였다, 이런 것 때문에 자꾸 여러 가지 판단을 늦추는 것 자체는 잘못됐다고 보여지고요. 사필귀정이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해야 한다고 말씀드려요.

◎범기영 이 질문도 원고에 없지만 하나 더 드리고 갈게요, 그러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 어제 무혐의로 처분 검찰 발표가 있었고 오늘은 검찰에서 유시민 이사장에 대해서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회 한동훈 검사장은 무혐의가 아니고요. 핸드폰을 못 열겠어요,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피의자 같은 경우에 핸드폰이 안 열리면 이종사촌의 고종사촌까지 다 불러들이는 것이 지금까지 검찰의 관례였습니다, 얼마 전의 인터뷰를 통해서도 확인이 됐고요. 그런 상태인데 이제 소위 말하는 신성 가족, 검찰의 가족이기 때문에 핸드폰을 제출하라고 하고 이거 안 열리는데 저희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한 다음에 2년을 쭈뼛거리다가 이거 안 열리네요. 못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좀 검찰의 무력함을 보여주는 건데, 그러려고 공수처가 탄생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모든 피의자가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권한을 검찰이 가장 강력하게 확인해준 것인 만큼 앞으로 다른 피의자들에게도 동등한 잣대를 적용해 주길 바랄 따름입니다.

▼장성철 진작 불기소 처분 나왔어야 하는데 결국에는 권력의 눈치를 보고 2년 동안 질질 끌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담당 검사들은 계속 무혐의를 주장했지만, 위에 있는 지검장이라든지 그 위에 있는 분들이 이거는 조금 더 살펴봐, 라고 한 것 자체가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 결국에 이것 또한 사필귀정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범기영 유시민 사장에 대한 징역 1년 구형은 어떻게 보세요?

▼장성철 그분은 허위사실을 유포했잖아요. 그러면 잘못된 거잖아요.

◎범기영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재판입니다.

▼장성철 그렇죠. 그렇다면 상대가 유시민 이사장이라고 하더라도 저분에 대한 지위와 여러 가지 사회적인 명망이 있으니 저분이 그러한 명예훼손을 하고 허위사실을 얘기한 것에 대해서 검찰이 봐줘야 된다? 이건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라도, 대통령 부인이라도 그리고 유시민 씨라도, 한동훈 검사장이라도 밥의 잣대는 동일하게 적용돼야 된다고 말씀드려요.

▼김성회 이제 손혜원 의원과 관련돼 있다는 것이 나중, 나중에 드러났습니다. 손혜원 의원 건 관련돼서는 조사를 하다가 손혜원 의원이 기부금을 낸 적 있는 노무현 후원 계좌를 뒤져온 흔적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은 유시민 이사장으로서는 할 수밖에 없는 반응이었습니다. 아니, 노무현 후원 계좌를 뒤져볼 일이 뭐가 있습니까? 뭔가 이상하다고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인데 이상하다고 문제 제기를 했으니까 징역 1년, 이렇게 말하는 검찰이 과연 국민들이 잘 납득 해줄까요?

◎범기영 아주 공교롭게, 공교롭게 인지 아무튼 대선 직후에 관련된 움직임이 쭉 이어지면서 여러 구구한 해석들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후반부에 조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오늘 캠프 험프리스, 평택에 있는 주한미군 기지 방문했어요. 이 시점에서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장성철 연합 방위 태세를 점검하러 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12일부터는요. 한미연합사령관이 위기 관리 참모 훈련을 하게 되고요. 18일부터는 연합 지휘소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당연히 당선인으로서 점검을 해봐야 할 것이고 또한 한미연합사 평택 이전이라든지 미군 기지 조기 반환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당연히 한미연합사령관과 논의를 해보는 것이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적절한 행보였다고 말씀드립니다.

▼김성회 한미연합훈련이 4월에 있죠. 잘 알고 계시네요, 당선자께서. 그런데 굳이 4월에 다 나가고 짐을 빼라고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안보는 잘 모르겠고 밤을 새서라도 이사를 하라고 하면서도 한편으로 안보를 챙기시는 모습이 뭐가 진짜인지 잘 모르겠는 게 하나고요. 저는 뭐 내부적으로는 저 논의가 됐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용산 미군기지 이전이 사정없이 늘어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미군이 거기 벙커 씨유니 뭐니 잔뜩 벌여놨는데 정화 비용 안 내고 도망가고 싶어 하거든요. 소파에서 내기로 되어 있습니다. 내고 나가라는 한국과 내기 싫다고 어물쩍거리고 있는 주한미군 사이의 긴장 어린 관계가 계속되고 있는데, 당선자, 공교롭게도 이번에 용산에 들어가면서 지금 그 부지, 벙커 씨유가 가득 묻혀 있는 그 부지를 당장 공원으로 바꿀 수 있을 것처럼 말했는데, 그러면 협상 내용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떻게 바뀌는지 우리 국민들이 보셔야 되는데, 혹시 한국이 정화 비용을 댈 테니까 빨리 나가라고 결정을 하면 그것은 원래 없는 계약을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결정이거든요? 윤석열 당선자가 혹시 그런 이야기까지 포함해서 어제 나눈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장성철 15분 동안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믿을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자꾸 한미연합훈련을 하는데 왜 용산으로 무리하게 이전하려고 해? 그런 비판을 할 수가 있지만 좀 팩트를 말씀드려야 될 건 뭐냐 하면, 이번에 한미연합훈련과 관련된 합참의 컨트롤타워들은 이번에 이전을 안 합니다. 이사 안 합니다. 이제 28일 날 훈련이 끝난 다음에 이전하기로 했으니까요. 한미연합훈련에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김성회 그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요청을 하고 나서야 어마 뜨거라, 해서 예산을 뺐죠. 496억으로 됐다가 360억으로 줄어든 것은 합참까지 무리하게 옮기려고 했던 원래 당선자의 계획을 문재인 정부가 그나마 붙잡아서 잘 협상을 했다는 점 하나 말씀드리고요. 15분 논의는 대표끼리 한 것이고요. 원래 실무적인 논의는 밑에서 하는 것이니까요.

▼장성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권력과 지금 새로 당선된 권력이 얘기를 잘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조율 잘해서 이렇게 한미연합훈련을 위해서는 합참은 좀 남겨두고 이렇게 좀 조율 있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저는 보기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범기영 첫 단추는 썩 부드럽게 들어가지 않았어서, 하루도 들어가지 않겠다, 이런 발언이 나왔기 때문에 시끄러워진 거죠, 사실.

▼장성철 맞습니다.

▼김성회 그러기만 했나요? 밤 12시부터 개방할 거니까 나가라는 이 폭언까지 서슴지 않았던 분 아닙니까?

◎범기영 이 정도 하겠습니다. 5월 10일부터는 용산 집무실에서 집무를 시작할 거라고 오늘 인수위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장성철 그렇죠. 지금 2층부터 4층까지는 일단은 좀 리모델링을 해서 대통령 당선인과 좀 비서실의 몇 분들은 같이 근무할 수 있게 조치를 하겠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은 적절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국방부 본관 5층 이상 부서를 국방부 별관으로 이전을 하고요. 본관 2층, 4층, 국방부 장관실과 정책실, 기조실, 주요 부서들은 4월 말부터 합참 건물로 이동을 하게 돼요. 그러면 결국에는 5월 10일부터는 전부 다는 아니더라도 핵심 청와대 집무실 그리고 청와대 집무실을 보좌하는 여러 가지 그룹들은 함께 근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범기영 아마도 집무실로 만들려는 그 공간으로 바로 들어가지는 못할 테고, 시간상.

▼장성철 그렇죠.

◎범기영 리모델링, 이런 비용들이 빠져 있기 때문에 아마도 임시 집무 공간을 찾아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국방부 안에서.

▼김성회 어떤 식으로든 5월 10일부터는 윤석열 정부의 시작입니다. 어떻게 집행을 하시든가 윤석열 당선자께서 결정하실 문제니까요. 진행되는 과정 그냥 지켜보는 것 외에는 별다른 말씀을 드릴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장성철 그런데 이런 얘기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 번 하시고 안 하시던데, 내가 청와대는 절대로 들어가지 않겠다? 우리가 용산으로 이전하지 못하면 천막이라도 치고 내가 집무를 시작하겠다? 이거 너무 무책임한 얘기거든요. 농담으로라도 이런 얘기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범기영 그 부분이 아마 국민들이 가장 크게 불안감을 느낀 발언이지 않았나 싶어요.

▼장성철 그럼요.

◎범기영 하루도 들어가지 않겠다. 천막을 치더라도 들어가지 않겠다. 이런 발언은 사실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이라고도 하는데, 완전히 꽉 막혀 있다가도 뚫고 나가고 합의를 이루고 하는 게 정치잖아요? 정치력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 정부 조직 개편 관련한 입장 내놨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녹취> 안철수 / 대통령직인수위원장 인수위 기간 중 조급하게 결정해서 추진하기보다는 최근 국내외 경제 문제 그리고 외교·안보의 엄중한 상황을 고려해서 민생 안정과 외교·안보 등 당면 국정 현안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조각도 현행 정부 조직 체계에 기반해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야당 의견도 충분히 경청하겠습니다.

◎범기영 안철수 위원장 발언을 보면 조급하게 결정해서 추진하기보다는,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속도 조절, 왜 하는 건가요?

▼장성철 그러니까 이제 제자리로 돌아가는 느낌이다. 이게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거죠. 지금 국회는 민주당이 180석 정도 진보 진영이 지금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어떠한 법률안이 통과될 수가 없어요. 지금 와서야 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신 차렸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야당과 좀 조율해보고 얘기 나눠보고 이렇게 협의해서 처리하겠다는 것은 정말 잘한 결정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명목상은 민생 안정, 외교안보문제,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결국에는 밀어붙이기식으로 하면 야당의 협조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첫 출발부터 상당히 국정 운영이 시끄러워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것은 좋지 못하다. 현명한 결정을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범기영 이런 태도 변화는 평가하십니까, 그래도?

▼김성회 그럼요. 인수위원장이 아무래도 힘이 있으시다 보니까 당선자의 눈치를 보지 않으시고 계면쩍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면 지금 여성가족부 폐지를 안 한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당분간은.

◎범기영 일단은 여가부 장관도 추천을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김성회 그렇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정도로 하시는 것이 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공약 안에서도 도대체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를 그릴 수가 없었고 하다못해 주식양도세만 하더라도 후보자는 폐지라고 이야기하고 정책팀에서는 폐지 아니고 이름만 바꾼다고 말하는 등 혼선이 굉장히 많은 곳에서 빚어지고 있었거든요. 시간을 좀 충분히 두시고 천천히 하셔도 5년은 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범기영 일단 여성가족부 장관은 임명을 하고 나중에 방향은 더 짜겠다는 거잖아요, 그 역할이라도 주겠다.

▼장성철 맞습니다.

◎범기영 그것도 괜찮은 방향인가요?

▼장성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논의를 해서 이것이 미래가족부로 좀 확대 개편할 것이냐, 아니면 여성가족부의 폐지를 하고 거기에서 했던 정책들은 각 부처별로 나눠줄 것이냐, 이런 것들은 세밀하게 우리가 검토해봐야 될 문제다. 조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범기영 그런데 당선인이 선거 때 했던 이야기랑 비교해 보면 온도 차가 좀 확연하긴 해서.

▼장성철 그것도 이제 논의를 해봐야죠. 아직 이제 인수위가 활동할 시간이 한 20일 정도 넘게 남아 있고요. 또한, 당선되고 나서, 또한 이제 임기를 시작하고 나서도...

◎범기영 취임하고 나서.

▼장성철 기본적으로 이러한 논의들은 계속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국민들께서나 언론에서도 조급하게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김성회 조급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소위 말하는 청년 보좌역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성가족부 폐지, 까짓것 하자고 시작한 거 아닙니까? 무슨 대안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폐지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물어보는 질문에는 아무도 대답을 못 하고, 이거 하면 20대 표가 온다는 생각 하나로 밀어붙여 놓고는 도저히 수습할 방법이 없으니까 결국은 인수위에서도 해결을 못 하고 정부를 시작한 다음으로 뭉개고 넘기는 그림이거든요. 제가 뭐 최대한 집권 초니까 자제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만, 함부로 뱉은 이야기들은 지금이라도 잘, 저희가 눈감아드릴 테니까 어물쩍 넘어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굳이 모든 걸 실천하려 하기보다는 잘할 수 있는 것을 추려서 반만 하셔도 크게 성공하는 정부가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범기영 대선 끝난 지 한 달이 다 돼가는데 이제 허니문이 약간 어색하게 시작이 되는 것 같네요. 참아드릴 테니까, 라는 표현이었어요. 당선인이 어제 인수위에는 물가 안정 대책을 또 요구를 해서, 그런데 이게 해석에 따라서는 지금 대규모 추경도 계속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장성철 그렇죠.

◎범기영 그런데 시중에 돈이 풀리면 물가는 뛸 수밖에 없어서, 추경을 좀 늦추나? 혹은 추경의 규모를 줄이나? 여러 해석들이 나오더라고 어떻게 보십니까?

▼장성철 추경이야 50조 얘기를 했었지만 이미 17조가 집행이 됐기 때문에 33조 정도로 추경을 편성하면 됩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국정 운영하는 게 쉬운 게 아니구나, 예전처럼 내가 문재인 정권 비판만 하고 그 정책에 대해서 반대 얘기만 하면 내가 표를 얻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절대 평가잖아요. 상대 평가 아닙니다. 이제 윤석열 정부, 윤석열 당선인이 잘해야 점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는 유념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상당히 당선자 시절 그리고 후보 시절 했던 약속하고 현재의 경제 상황은 좀 상당히 맞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면서 추경, 돈 풀기 강조? 이거 뭐가 안 맞잖아요. 그리고 집값 안정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각종 집에 대한 규제는 철폐하고 있어요. 이것도 맞지 않아요. 지금 강남 같은 데에서는 집값이 또 오르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또 하나는 원자재 값 급등에도 불구하고요. 공공요금 인상 안 돼,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공기업들은 재정 적자가 훨씬 더 적자가 확대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것도 결국에 국민의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데,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조화롭게 해결해나갈 수 있느냐가 본격적인 당선인과 윤석열 정권의 실력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범기영 실제 국정은 일곱 자로만 다 해결이 안 될 테니까요.

▼장성철 맞습니다.

◎범기영 선거 캠페인은 할 수 있어도.

▼김성회 장 교수님 허니문 하기로 하고 저렇게까지 비판을 하시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는데.

▼장성철 비판이 아니라 조언입니다.

◎범기영 내부에서는 해도 돼요.

▼김성회 그런 건가요? 일단 제가 다니던 모교에 농구팀이 되게 유명했는데요. 그 농구 감독이 굉장히 오래 집권하신 분이 있는데, 농담 하나 하면서 시작하면, 경기가 잘 안 풀리니까 작전 타임을 불러서 감독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두 가지가 안 돼. 오펜스하고 디펜스야, 그것만 잘하면 돼, 라고 하고 다시 나가라고 했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당선자가 물가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딱 이렇습니다. 차기 정부는 물가를 잡는 것을 우선으로 해서 정책을 세우세요, 라고만 말을 해요. 그리고 갑자기 문재인 정부, 이제 5주 남았습니다. 물가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세우라고 요구를 합니다. 공무원들은 지금 굉장히 긴장하고 헷갈릴 거예요. 그러면 추경도 하라고 하셨는데? 이거 50조 돈 풀리면 큰일인데? 그러면 추경을 하지 말자고 건의를 할까? 그랬다가 큰일 날 것 같은데? 라고 한다면 최소한의 방향, 지금 문재인 정부에게 물가의 특단 대책을 요구하려고 한다면 윤석열 정부의 정책, 경제 정책은 이런 방향으로 펼쳐 가려고 한다. 이자는 이렇게, 뭐는 이렇게, 뭐는 이렇게 하니 문재인 정부가 남은 4주 동안 이런, 이런 대책을 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라고 구체적으로 지시를 해야지, 물가를 잡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인수위원장 큰소리 치고, 아 추경호 재정분과 간사가 말씀하셨군요. 그리고 당선자 본인은 물가 등 민생 안정을 최우선 국정 과제로 삼으라는 말은 글쎄요, 나는 지금 4주 후면 정권이 시작인데 정말 걱정입니다.

◎범기영 허니문이 시작됐다고 제가 그랬는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인사 이야기도 좀 할까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오늘 오후에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사 청문 요청안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마 제출이 됐을 것 같은데요, 지금? 국회 인준은 무난하지 않겠냐, 이런 기대가 인수위 쪽에서 있었던 것 같은데 분위기 점점 미묘해집니다. 발언들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녹취> 배현진 /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 (어제) 청문회가 국민들 보시기에 너무 피로하거나 아니면 발목 잡기 양상으로 진행되지는 않길 바란다는 그런 요청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녹취>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인사청문 제도와 야당의 인사 검증 자체를 부정하는 반의회적이고 정략적인 발상입니다. 뚜렷한 인사 검증 기준도 없이 김앤장 18억 원부터 집 한 채 값 월세 선금까지 연일 의혹이 터져 나오는 사람을 총리 후보로 지명해놓고선 발목 잡지 말라고 엄포부터 놓는 것 자체가 코미디입니다.

◎범기영 어떤 대목이 좀 문제의 소지가 많다고 보고 계십니까?

▼김성회 저는 글쎄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사실 공직에 계시던 분이 돈 많이 벌고 싶어서 김앤장이니 무슨 태평양이니 삼성이니 이런 데 가서 고문도 하시고 월급 많이 받는 것까지는 굉장히 이상하지만 뭐 하도 그러시니까 그러려니 합니다. 요즘 보니까 고위 공직자 들어가서 취업 제한 심사를 받으면 통과율이 80~90%로 거의 유명무실하다고 하던데요. 여튼 그렇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가서 돈을 잘 벌었으면 그거로 마무리가 되는 그림이 저는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미 기업의 입장에서 혹은 특정 로펌의 입장에서 국정의 개입을 어떤 형태로든 되어 있으니까 전화 한 통 하는 것들이 다 그런 일들이거든요. 이분이 로펌에서 받았던 자문료가요. 처음에 3년 동안은 연 5억이었다가 그다음에 3억으로 줄어듭니다. 연세가 드실수록 더 경륜이 쌓여 가지만 이분의 경우에는 액수가 줄어들었다는 것만 봐도 이것이 이제 전관예우 성격을 띠었다는 점을 부정하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분이 다시 복귀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김앤장의 대표가 저는 어떤 분인지 잘 모르는데, 김앤장 대표 입장에서는 우리 직원이 청와대... 우리 직원이 총리로 가는구먼, 이런 그림이 그려지는 겁니다. 이게 과연 적절한 그림인지에 대해서 저는 그런 점에서 돈과 명예, 하나만 좀 추구하는 그런 문화가 좀 만들어져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범기영 일단 민간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건 문제 아니냐, 이런 지적이시네요.

▼장성철 민간으로 갔다가도 능력을 인정받아서 국가에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다시 공직을 맡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저는 좀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싶은 부분도 있어요. 김대중 정권부터 박근혜 정권까지 변신을 통해서 승승장구했던 분이에요. 그분이 과연 4차 산업 혁명 시대의 국무총리로서 나라를 잘 운영할 수 있을까? 경륜, 경험만 가지고 지금 나라를 잘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판단해야 될까? 그런 생각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판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당신은 18억 정도 4년 4개월 동안 받았으니까 공직 할 자격이 없어. 이렇게 비판하는 것은 좀 불편해요. 왜냐하면, 그만큼 능력이 있고 그만큼 경력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김앤장에서 월급을, 연봉을 그렇게 줬겠죠. 물론 이러한 연봉을 받으면서 상당히 불법이나 비리에 연루되는 그런 역할을 했으면 잘못된 거죠. 그런 것들을 밝히라고 인사청문회가 있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배 아프고 정말 화가 나기도 해요. 저분은 저렇게 연봉 5억이나 받는구나, 부럽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저분이 공직을 담당할 자격이 없어, 라고 얘기하는 것도 좀 말이 안 된다, 라고 말씀드려요.

▼김성회 약간 미묘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기업의 경영진으로 들어가서 CEO나 CFO 혹은 실제로 경영 현장에서 뛰는 직을 맡아서 스톡옵션 해서 10억을 벌든 20억을 벌든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이분의 경우는 고문이었어요. 그리고 정확히 한 일이 드러나지 않고요. 일주일에 몇 번을 출근했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문들이 지금 김앤장만 해도 50명이 넘게 전직 장관, 차관들이 계시다는 보도도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누가 봐도 관리하는 그림으로 그려지는 것이죠. 이분이 어떤 스타트업의 부사장으로 들어가셔서 벤처 대박을 터트리셔서 3,000억을 벌었다고 하더라도 그걸로 비판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누가 봐도 이름값으로 돈을 받고 계셨던 것이 아닌가, 이런 것이 좀 부끄러워진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장성철 그게 법을 위반한 건 아니잖아요. 그건 사회의 어떤 제도와 규정이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당신은 이렇게 고문 역할을 하면서 어떤 로비를 한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부적절해, 라고 비판을 하려면 그러한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어서 돈을 편안히 받았어, 당신은 공직 자격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건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김성회 공직 자격이 없다고까지 간 것은 아니고 그런 점에서는 비판을 일단 먼저 하는 것이니까요. 나머지 내용들은 오늘 청문 보고서 도착했다고 하니까 자세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나오겠죠.

◎범기영 언론에서도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검증 작업 착수했겠죠? 실제로 뭔가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부분이 튀어나오면 인사청문회가 곤란해지는 상황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장성철 그런데 아까 배현진 대변인이 얘기하는 거 보고 저는 좀 웃었어요. 발목 잡기, 시끄럽지 않은 인사청문회가 돼야 된다. 이 얘기는요. 지난번까지 민주당에 있던 대변인들이 항상 하던 얘기였거든요. 이제는 며칠 지났으니까,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국민의힘 쪽 소속 의원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참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범기영 공수 교대죠, 공수 교대. 이제 새 내각 짜는 작업들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러 면면들, 하마평 계속 나옵니다만 구체적인 이름을 저희가 거명하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인수위에서도 모든 부처의 후보들이 단수로 지금 확정된 단계가 아니라고 계속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복수의 후보자들이 올라와 있고 검증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이름을 저희가 거명하진 않겠고 다만 조언을 좀 해 주십시오. 어떤 분이 초대 내각에 들어가야 새 정부가 성공하겠다.

▼김성회 그러니까 이게 선진국의 좋은 기업들 보면 여성도 많고 특히나 우리나라처럼 소위 말하는 단일민족 국가가 아닌 나라에서는 인종의 다양성도 되게 포함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게 돈이 많이 벌리니까 그러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각,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으로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만 해놓은 것을 보니까 여성들의 경우에 특히 본인의 전문 분야라기보다는 약간 작은 일, 약간 끼워 맞추기식의 느낌이 강하고요. 그 외에는 실력, 이런 단어 하나만 정해놓고 50대 서울대 출신의 남성들이 거의 다 장악을 하고 계신 그림으로 보여집니다. 본인들끼리는 항상 그 네트워크 안에 있었으니까 이 친구가 일 잘해, 이 친구가 일 잘해, 라고 해서 본인들끼리는 편하시겠지만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반드시 사각지대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내각이 만들어져야 더 많은 국민들을 포용할 수 있고요. 그렇게 해야 정부가 더 높은 국정 지지도로 안정적으로 운영되지 않겠나, 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성철 저는 할당과 배려보다는 유능함, 전문성을 갖고 일단은 출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 정권 동안 많은 할당과 배려가 있었어요. 그 장관들이 과연 일을 잘했을까? 그분들을 배려하고 할당을 해가지고 여성 인권이 더 신장이 됐을까? 좀 회의적인 생각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부동산 문제잖아요. 김현미 장관 같은 경우에는 국회에서 국토위원장을 하긴 했었지만, 그분이 정말 부동산 문제, 국토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최고의 전문가는 아니었잖아요. 어떠한 당을 배려하고 여성을 배려하는 바람에 문재인 정권이 지금 망가지게 됐다. 그래서 할당과 배려가 필요하긴 하지만 일단은 그것은 유능하고 전문성이 있느냐, 그 속에서 할당과 배려가 필요한 것이지 일단은 할당과 배려가 우선시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윤석열 당선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최고의 유능하고 전문가를 부처의 장관으로 하고 그분들이 일을 잘 못 했을 때는 이러한 인사 시스템도 좀 바꿔야 되지 않나, 일단은 시작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김성회 잠깐과 반론 짧게 하면요. 할당과 배려라고 하셨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여성 장관들을 할당과 배려에 의해서 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언뜻 생각해봐도 환경부의 한정애 장관이라든지 또 외교부의 강경화 장관도 굉장히 일을 잘했고, 김현미 장관은 그분에게 그렇게 다선 의원에게 배려를 하고 여성이라서 국토교통부 장관을 시켜줬다는 의견에는 동의가 잘 안 됩니다.

◎범기영 10일에 아마 경제부총리를 포함해서 여러 부처 장관 후보자들이 지명이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당선인이 직접 발표를 할 것 같은데 그때 면면을 좀 보면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장성철 맞습니다.

◎범기영 이게 정말 어떤 분들을 골랐구나. 그리고 그분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이 될 때 또 다른 평가가 또 나올 것 같습니다. 보겠습니다. 이제 선거 상황 또 볼까요? 여야의 시선을 이제 6월 1일로 많이 넘어가 있어요. 민주당 쪽이 단연 요즘에 노이즈가 좀 많은데, 송영길 전 당 대표 관련해서 논란이 좀 많습니다. 송탐대실이라는 표현까지 나오던데, 서울시장 출마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회 여기에서 송영길 대표가 저는 서울시장 도전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건 정치인이니까요. 자기의 판단이고 자기의 책임하에 집행을 하는 건데, 이게 지금 지난 대선의 네거티브 논쟁이랑 닮아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요. 그래서 서울시를 어떻게 할 건데?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이 없기 때문에 자꾸 이야기가 곁가지로 빠지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도 대선에서, 그래서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 건 데로 한쪽에서 치고 나갔으면 다른 쪽이 네거티브를 하다가 포기를 했을 텐데, 지금의 송영길 대표의 제가 문제점이라고 지적하긴 좀 그렇습니다만 송영길의 서울시는 이럴 것이라는 비전, 송영길의 서울시는 이런 걸 하려고 해, 나 송영길은 이런 데 확실한 전문가야. 이분이 물론 종부세 문제에 있어서 민주당 내의 모든 의견들을 누르고 서울 시민들이 좋아하는 쪽으로 타협을 했던 당사자이긴 합니다만 그런 점에 대해서 부각을 하면서 전선이 쳐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정확히 왜 서울시장에 나왔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되지 않으니까 나머지 문제들이 다 꼬이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건 민주당 차원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서울시를 찾아올 것인가, 라는 큰 그림이 민주당에게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범기영 그렇죠. 서울시 운영에 대한 전망, 이런 큰 틀의 어젠다가 잘 안 보이긴 합니다.

▼장성철 그러니까 김성회 소장님께서 말씀 잘 해 주셨어요. 왜 송영길이야? 이거에 대한 답을 송영길 대표 스스로 내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김성회 소장님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송영길 대표에게 서울에 대한 비전, 이거 기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정치적인 판단 때문에 나온 것이지 정책적으로 훌륭하기 때문에 나왔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저는 민주당이 상당히 지금 실수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려요. 선거에서 졌습니다. 그러면 개혁과 혁신을 통해서 국민의 관심을 다시 이끌어야 합니다. 그 개혁과 혁신의 상징적인 모습은 정책과 인물이에요. 이 2개가 보이지 않아요. 지금은 그냥 어? 이재명계, 어? 이낙연계, 지금 다툼. 원내대표 선거부터 그랬잖아요. 지금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후보를 선정하는 과정 중에서도 계파 싸움만 보입니다. 그렇다면 국민들은 이제 민주당 지금 안 되겠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지금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가야 되는데 제자리에서 높이뛰기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건전한 야당이 필요한 시점인데 좀 내분 때문에 당분간 내부 수리하느라고 시간을 조금 더 많이 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범기영 이 상황은 왜 이렇게 가는 겁니까, 그런데? 정책이나 미래 비전, 이런 논의가 좀 깊게 들어가지 못하고, 혹은 대선 패배의 원인이 이게 문제였어, 라는 논의가 공개적으로 뜨겁게 오가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런 상태에서 계파 갈등, 이런 문제가 더 불거지는 건 뭐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김성회 그렇고 왜 대선에서 졌는지에 대해서 민주당 내부의 합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졌다는 뭐 이유가 딱 한 가지일 수는 없겠죠.

◎범기영 물론입니다.

▼김성회 하지만 큰 틀에서 이렇다는 치열한 논의와 토론이 있어야 될 자리에서 일단 그건 됐고 당장 선거가 급하잖아, 라고 선거로 나서니까 선거도 안 되고 대선 평가도 안 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뭐 서울 지역위원장 몇 명이 모여서 송영길 대표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한편으로는 의아한 게, 그럴 것 같았으면 한 2월쯤 모여서 서울시장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때 걱정했었어야죠. 그리고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오세훈의 서울시, 서울시장 오세훈 시장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잠실 5단지 재개발한다고 했는데 그게 잘 된 건지 못 된 건지에 대한 민주당 나름의 평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다 입을 다물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 외에 변별력을 보일 수 있는 게 계파 논쟁밖에 없으니 계파 논쟁으로 다 가서 달라붙어 있는 형국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저는 이거 민주당의 미래에 도움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범기영 민주당의 당내 민주주의에 대한 논의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국민의힘 이야기도 좀 하죠. 윤석열 후보 측근들이 당직 그리고 지방선거 도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상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녹취> 김은혜 / 국민의힘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2022.04.07) 윤석열 당선인이 새 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제가 지근거리에서 보좌해 와서 윤심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저는 민심을 잡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고요. 지근거리라고 하는 건 대변인이기 때문에 당선인의 의중을 항상 알아야 되고 그 부분의 현안에 대한 얘기가 오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그런 면에서의 윤핵관을 말씀하신다면 저는 이번에 정권 교체를 하면서 윤석열 당선인에게 표를 줬던 모든 분을 윤핵관으로 불러야 한다. <녹취> 권성동 / 국민의힘 의원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 2022.04.07) 제가 대통령 당선인과 깊은 신뢰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가 할 말은 계속해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강단으로 대통령과 당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렇게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데 제가 적임자가 아닌가. 그리고 또 그렇게 해야만 지방선거도 승리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승리하는 여당을 지속할 수 있다. 윤핵관이라는 표현도 이제는 지양을 해야 하지 않나. 사실 정치적 공격의 도구로써 그런 네이밍을 한 건데, 핵심 측근은 맞습니다만 저는 4선 국회의원 권성동이거든요.

◎범기영 핵심 측근은 맞습니다만, 지근거리에 있긴 했습니다만, 하지만 윤심은 아니다.

▼장성철 핵심 중의 핵심이시죠. 3인방 중의 한 명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원내대표가 되고 또한 경기지사에 나온 것을 보면 윤심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원내대표 선거와 관련해서 가장 강력한 경쟁자였던 김태흠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선인께서 조금 충남지사 나가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권유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잖아요. 이거는 물론 부인을 했습니다만. 이런 것을 보면 집권 초기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당선인의 가치관, 철학을 잘 알고 그 국정 철학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국회라든지 아니면 지방 정부에서 같이 뒷받침할 수 있는 분들이 전면에 나서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김은혜 대변인의 출마는 삼박자가 맞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본인의 강력한 출마 의지, 윤핵관들의 부추김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의 용인, 이 3개가 맞았기 때문에 출마를 결심하게 된 것이라고 보여지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대선 후보 유승민, 윤석열 당선인의 핵심 측근 김은혜, 이 두 분의 경기도지사 경선, 예비 경선은 상당히 관심을 많이 끌 거예요. 그렇다면 그 관심을 통해서 본선의 시너지 효과까지 날 수 있는 중요한 김은혜 대변인의 선택이었다고 보여져서 저는 민주당이 조금 더 경기도지사 선거 관련해서는 긴장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범기영 이건 제가 추가로 짧게 여쭤보고 싶은데, 삼박자를 이야기하면서 윤핵관들의 부추김을 거론하잖아요. 윤핵관들은 어떤 목적으로 부추겼습니까?

▼장성철 유승민 이제 후보가 싫다는 거죠. 경쟁자였기도 했고 흔쾌하게 이제 대선 선거 과정 중에서 돕지를 않았다. 그리고 인간적으로도 그렇게 가깝지 않다.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 요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경기도지사 쉽게 되는 거를 내가 못 보겠어. 우리들한테 좀 도와 달라고 해야지, 좀 머리 숙여. 이러한 견제구가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김성회 경기도 후보 유승민, 대구시장 후보 홍준표, 서울시장 후보 오세훈, 다 차기에 대권을 노릴 만한 큰 인물들이고요. 하필이면 이번 지방선거 임기가 2026년까지입니다. 딱 마치고 2027년 대선 준비하기 아주 적절한 그 타이밍이거든요. 당 입장에서는 이 후보가 많은 것이 좋지만, 대권 주자가 너무 빨리 자라나는 것은 윤석열 당선자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경기도의, 어떤 의미에서는 생뚱맞게 유승민 후보가 올라와서 갑자기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것이 못내 불편했을 것이고요. 김은혜 의원이 지금은 뭐 본인 의지로 나왔다고 말씀하시지만, 대변인으로 되기 전의 첫 번째 조건이 그거였을 겁니다. 이번 지방선거 출마하실 생각이 있나요? 그때도 이미 거론되고 있었거든요. 없습니다. 저는 대변인으로 당선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들어왔는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당선자님, 아무래도 출마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겠습니까? 당선자와 윤핵관들이 나가라고, 나가라고 밀었기 때문에 나가는 상황으로 보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본인의 입장에서도 유승민이라는 대선 후보와 붙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것 자체가 정치적으로는 큰 기회인데 배경에 당선자가 있다는 것, 뭐 안 뛰어볼 이유가 없는 선거가 되는 것이죠. 어쨌든 견제 의미가 강력하게 들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내부 경선 자체가 결코 쉽지 않을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범기영 김은혜 의원 입장에서는 초선 의원이잖아요. 초선 의원이 체급 확 올리는...

▼장성철 그럼요.

◎범기영 상황이니까 마다할 이유가 사실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장성철 맞습니다.

◎범기영 여쭤볼 게 많은데 시간이... 다음 주에 봬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성철 특임교수, 김성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