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과장이 산하기관 직원에게 갑질” 인권위 진정

보건복지부의 한 과장이 산하기관 직원들에게 폭언과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아직 제보 내용을 못 봤다면서, 사실 관계 조사 뒤 적절한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국한의약진흥원 지부는 오늘(7일) 오전 서울 중구에 있는 국가 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정서를 냈습니다. 이들은 “갑질을 일삼는 보건복지부 모 과장을 직무에서 즉각 배제하고 진상조사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인사팀장을 갈아치우든지 해야지” 폭언 있었다고 주장

한국한의약진흥원 노조 측은 보건복지부의 해당 과장이 2019년에 부임한 뒤로 진흥원 직원 약 10여 명에게 폭언과 업무배제 등의 부당행위를 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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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과장은 지난해 10월, 진흥원의 경영지원본부장 채용이 늦어지자 인사팀장을 질책했다고 합니다. 공고를 냈음에도 적격자가 없어 채용이 지연되는 것인데 팀장을 향해 “이거 안 되겠네, 인사팀장을 갈아치우든지 해야지” 라고 말하며 당사자가 모멸감을 느끼게 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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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해 11월 이 복지부 과장은 한국한의약진흥원 노조 안병관 사무국장에게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질책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복지부에 보내는 승인요청 공문에 회의 참석 위원들의 발언을 상세히 적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안 국장은 “너 뒷감당 어떻게 할래?”, “너는 기본 태도부터가 틀렸구나”라고 비난하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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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시기 한의약 신기술 발굴 경진대회와 관련된 회의 자리에서는 해당 과장이 산하기관 직원에게 학력을 묻기도 했다는 폭로도 나왔습니다. “학사인가, 석사인가, 박사인가?”라며 학력을 물은 뒤, 학사라고 답변하자 “대학밖에 안 나왔지?”라며 전문적인 업무를 해본 적 없지 않냐는 등 인격 모독적 발언을 했다고 노조 측은 밝혔습니다.

노조 측은 이 같은 내용을 밝히면서, 해당 과장과 직원들의 통화 내용 녹음도 공개했습니다.

이들은 복지부의 과장이 폭언뿐 아니라 특정 교수를 찍어 수의계약을 지시했다고도 폭로했습니다. 또 인사권이 진흥원 원장에게 있는데도, 과장이 특정 직원을 업무에 배제하고 경위서를 요구하는 등 실질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공무원 행동강령 중 직무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한 것으로, 즉각 업무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게 노조 측의 요구입니다.

■해당 복지부 과장 ‘반론’은?

노조 측이 지목한 보건복지부 담당 과장은 “아직 노조 측이 주장하는 내용을 받아보지 못했다”며 “제보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사실관계 조사를 한 후에 적절한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노조 측이 갑질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례 가운데 한 건에 대해선 “그날이 일요일이어서 자신이 근무하지 않았다”라고 반박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열린 브리핑에서 “관련 의혹을 조사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