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 기금’ 협약…강원도 ‘시멘트세’ 추진 계속

입력 2022.04.08 (07:46) 수정 2022.04.08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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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삼척시와 삼표시멘트가 시멘트 관련 환경 피해 보상을 위해 기금을 조성해 운용하기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강릉과 동해도 앞서 관련 협약을 맺었는데, 강원도는 이와 별도로 이른바 '시멘트자원세' 도입을 계속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탁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삼척시와 지역에 공장을 두고 있는 삼표시멘트가 손을 맞잡았습니다.

공장 가동에 따라 발생하는 분진 피해 등에 대한 보상 명목으로, 삼표 측이 기금을 출연하기로 한 겁니다.

삼척 공장의 시멘트 생산량 1톤당 500원을 책정해 해마다 30여억 원의 기금을 조성합니다.

[우종원/삼척시 기획조정실장 : "시멘트 주변 지역을 우선으로 하고 전체 삼척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할 예정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 시멘트 기금관리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피해 보상을 세금으로 거둬들이려는 이른바 '시멘트 자원세' 추진에 반발해 시멘트업계가 진행하는 기금 조성입니다.

[서원철/삼표시멘트 대외협력담당 :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는 현재 시멘트업체가 광물 생산(에 대한 세금을) 이미 납부를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중과세라고 시멘트협회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원도는 기금 조성 협약과 관계없이 시멘트 자원세 입법을 계속 추진한다는 입장입니다.

업계가 제시한 기금 규모가 세금 형태 납부 방식의 절반 수준인 데다, 이마저도 업계가 이미 진행해온 사회공헌사업 비용이 포함됐다는 지적입니다.

[박희승/강원도 세정팀 주무관 : "시멘트(자원)세는 피해 지역을 법적 테두리 안에서 세금으로 거두어서 지원하겠다는 안정성, 지속성 측면에서 보장이 되는 지원이기 때문에…."]

앞서 강릉시와 동해시도 지역 시멘트 업체와 기금 협약을 맺었지만, 충북 제천시는 최근 기금 조성을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세금과 기금, 무엇이 피해 주민들을 위한 가장 현명한 결정인지 고민과 갈등이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탁지은입니다.

촬영기자:김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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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멘트 기금’ 협약…강원도 ‘시멘트세’ 추진 계속
    • 입력 2022-04-08 07:46:04
    • 수정2022-04-08 08:11:56
    뉴스광장(춘천)
[앵커]

삼척시와 삼표시멘트가 시멘트 관련 환경 피해 보상을 위해 기금을 조성해 운용하기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강릉과 동해도 앞서 관련 협약을 맺었는데, 강원도는 이와 별도로 이른바 '시멘트자원세' 도입을 계속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탁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삼척시와 지역에 공장을 두고 있는 삼표시멘트가 손을 맞잡았습니다.

공장 가동에 따라 발생하는 분진 피해 등에 대한 보상 명목으로, 삼표 측이 기금을 출연하기로 한 겁니다.

삼척 공장의 시멘트 생산량 1톤당 500원을 책정해 해마다 30여억 원의 기금을 조성합니다.

[우종원/삼척시 기획조정실장 : "시멘트 주변 지역을 우선으로 하고 전체 삼척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할 예정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 시멘트 기금관리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피해 보상을 세금으로 거둬들이려는 이른바 '시멘트 자원세' 추진에 반발해 시멘트업계가 진행하는 기금 조성입니다.

[서원철/삼표시멘트 대외협력담당 :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는 현재 시멘트업체가 광물 생산(에 대한 세금을) 이미 납부를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중과세라고 시멘트협회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원도는 기금 조성 협약과 관계없이 시멘트 자원세 입법을 계속 추진한다는 입장입니다.

업계가 제시한 기금 규모가 세금 형태 납부 방식의 절반 수준인 데다, 이마저도 업계가 이미 진행해온 사회공헌사업 비용이 포함됐다는 지적입니다.

[박희승/강원도 세정팀 주무관 : "시멘트(자원)세는 피해 지역을 법적 테두리 안에서 세금으로 거두어서 지원하겠다는 안정성, 지속성 측면에서 보장이 되는 지원이기 때문에…."]

앞서 강릉시와 동해시도 지역 시멘트 업체와 기금 협약을 맺었지만, 충북 제천시는 최근 기금 조성을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세금과 기금, 무엇이 피해 주민들을 위한 가장 현명한 결정인지 고민과 갈등이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탁지은입니다.

촬영기자:김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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