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개발 바로잡아야”…공공성 논의 속도

[앵커]

내년 안에 기반시설 공사가 마무리되는 북항재개발 1단계 사업의 개발 방향을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한다는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주거 난개발을 막고, 부산 앞바다를 시민들에게 돌려줄 방안을 없을지, 이이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하야리아 미군 부대가 있던 땅.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한 끈질긴 반환 요청과 특별법 제정으로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재개발이 진행되는 북항 역시, 이렇게 시민들이 돌려받을 수 없을까.

전문가들은 특별법을 전제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의견입니다.

방식은 '토지임대부' 개발입니다.

부산시가 땅 소유권을 갖고 건물을 수십 년간 장기 임대하는 건데, 특히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받아 최대 99년 동안 장기로 임대하면 시세차익만 노리는 투기세력을 막아 공공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북항 전체가 안 된다면 최소한 '랜드마크 지구'만이라도 관리 권한을 가져와야 한다는 요구가 높습니다.

[한영숙/싸이트플래닝건축사 사무소 대표 : "사업이 완료돼 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관리 운영에 대한 것, 이 땅을 포함해서 도시를 만들어 가야 하는 부산시의 입장에서 훨씬 더 적극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개발 이익을 부산시로 환원하자는 논의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정산' 방식인 북항재개발 사업은 개발 이익이 국가로 귀속됩니다.

하지만 부산 앞바다를 메워 시민에게 돌려준다는 취지대로 개발이익에 부산시 지분이 보장돼야 한다는 겁니다.

[김광회/부산시 도시균형발전실장 : "이걸 비싸게 팔기 위해서 주거로 전환한다든지, 주거 비중을 높여서 그렇게 개발 이익을 남겨서 국가가 가져가는 건 우리가 찬성하기 어렵고…."]

북항재개발 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제 남은 작업은 민·관, 시민사회, 그리고 전문가 집단이 주도하는 시민 공론화 절차입니다.

[김태수/동의대 행정대학원 교수 : "시민이 무관심한데 부산시가 의지를 가질 이유가 없다고 봐요. 시민사회단체가 여기에 대한 여론을, 정확한 정보를 알고 우리가 앞으로 100년, 200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저 북항 자리를 제2의 마린시티나 센텀이나 엘시티로 만드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는 거예요."]

부산의 100년 미래를 좌우할 북항재개발 사업.

초고층 주거 난개발로 부산 앞바다를 가릴 것인지, 열린 공간으로 재탄생할 것인지는 완공을 앞둔 1단계 사업의 개발 방향에 달렸습니다.

KBS 뉴스 이이슬입니다.

촬영기자:장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