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금융 “전세대출, 전세·주택가격 상승 영향…부작용 줄여야”

전세자금대출이 전세 보증금과 주택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오늘(10일) 발표한 ‘전세자금대출 증가에 따른 시장 변화 점검’ 보고서를 보면, 2012년 전세자금대출 23조 원에서 지난해 말 180조 원까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세자금 마련을 위해 대출받은 가구 비중도 2012년 5.6%에서 지난해 12.2%로 늘었습니다.

보고서는 전세자금대출이 서민 주거 안정에 도움을 주면서도 전세와 주택 가격을 높이는 데도 역할을 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연구소는 보고서에서 “전세자금대출은 전세금 상승에 영향을 줘 갭투자(전세를 낀 주택매입)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었을 뿐 아니라,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된 가운데 전세보증금을 레버리지(차입투자)로 활용하려는 투자 수요와 맞물려 주택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에 연구소는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되, 전세자금대출에 따른 유동성 확대 등 부작용은 줄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예로 매매와 전세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전세자금대출을 제한하거나 대출자들에게 전세자금 소득공제 등을 통해 원리금 상환을 유도하고, 전세자금대출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에 포함되는 방안 등을 제안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