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도 ‘검수완박 반대’ 입장문…“국민 피해로 귀결”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부장검사들이 공개적으로 법안에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10일) 오후 5시부터 3시간 반쯤 대면과 비대면 방식으로 부장검사 회의를 진행한 뒤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 ‘검찰 수사 기능 전면 폐지 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이들은 “검찰의 6대 범죄 직접 수사, 사법경찰관 수사에 대한 보완수사 기능이 없어지면 범죄 대응 역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이는 그대로 국민들의 피해로 귀결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등 새로운 형사사법제도가 도입돼 아직 안착되지 않았고 보완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충분한 검토 없는 개편은 국가 사법시스템 전체에 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들은 “정치권 내부 논의만이 아니라 법원, 변호사, 검찰, 경찰, 학계 및 시민단체 등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형사사법체계 개편 논의를 진행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부장검사들이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입장문을 작성했으며, 이를 보고받은 이정수 중앙지검장과 차장검사들도 모두 같은 의견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검찰청은 내일(11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15층 대회의실에서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고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이 회의에 참석해 부장검사들과 같은 취지의 의견을 밝힐 계획입니다.

내일 회의에는 전국 지검장 18명과 김오수 검찰총장, 박성진 대검 차장, 예세민 기조부장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