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박주민 “수사-기소 분리한다고 윤석열 정부 하의 행정기관들이 우리를 특별히 봐주나? 검찰개혁은 통상적인 제도 개혁, 신속하게 해야”

- 서울시장, 새로운 시대-새로운 서울 되려면 젊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 송영길 전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 명분도 모르겠고 경쟁력도 없어, 대부분 같은 입장이라 계파 갈등과도 무관
- 검찰개혁, 통상적인 제도 개혁.. 정치적-소모적 논쟁 필요 없이 신속하게 해야
- 한덕수 총리 후보자, 새로운 시대에 조응하는 정책적 능력-법무법인에서 했던 역할 적절한지 검증할 것
- 박근혜 전 대통령의 유영하 변호사 공개지지, 옛날 정치 중에서도 옛날 정치.. 대구시장으로서의 비전 제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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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4월 11일(월)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박주민 의원 (더미래연구소, 전 금융감독원장)


▷ 최경영 : 73년생 5살 솔이아빠. 박주민이 더 젊고 새로운 서울시를 만들겠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서울시장 출사표 던졌는데요. 박주민이 꿈꾸는 젊고 새로운 서울시는 어떤 모습일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박주민 : 안녕하십니까?

▷ 최경영 : 서울시장 나오셨네요. 지난번에 박영선 후보 나왔을 때도 말씀이 있었던 거. 그때 경선에 참여하셨습니까?

▶ 박주민 : 아닙니다. 그때는 최종적으로 안 나왔고요.

▷ 최경영 : 그랬었죠.

▶ 박주민 : 그때도 사실 제가 이름이 굉장히 많이 거론이 됐었고.

▷ 최경영 : 거론 많이 됐었죠.

▶ 박주민 : 그랬었죠. 그런데 그때는 다른 고민들도 해봐야 한다. 또 준비가 좀 더 되어야 한다 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그때는 참여를 안 했고요.

▷ 최경영 : 이번에는 왜.

▶ 박주민 : 이번에는 사실은 고민이 진짜 많았는데 일단 그동안 서울시장이 되면 어떤 일을 할지에 대해서 1년 이상 준비와 공부를 했고요. 그래서 여러 분들하고 내용도 좀 충실히 만들었다는 판단이 들었고. 무엇보다도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서울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감수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젊은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나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주변에서 제가 사실 지난번에 당 대표 나왔을 때나 최고위원 나왔을 때는 우스갯소리로 말하면 해봐라라는 이야기보다는 좀 건방지다. 이렇게 젊은 초선이 이렇게 자꾸 도전하려고 하냐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많은 주위 분들이 오히려 나가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셔서 그런 부분도 고민의 한 축이 됐었습니다.

▷ 최경영 : 지금 송영길 전 대표 나온 것 가지고 당 내에서 굉장히 말이 많았었단 말이죠. 지금 당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서울시장 후보 관련해서.

▶ 박주민 : 우선은 서울 지역에 있는 지역위원장들. 국회의원들은 제가 아는 바로는 대부분 송영길 전 대표가 나서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죠.

▷ 최경영 : 박주민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주민 : 저요? 저는 뭐 몇몇 언론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뭔가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서울을 만드는 데 적합한가라는 고민이 좀 있고요. 두 번째는 책임을 지고 사퇴한 지도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다시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게 어떤 명분인지 모르겠고. 특히 무슨 경쟁력 이야기를 처음에 하셨었는데 최근에 나오는 여론조사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렇지도 않고요, 딱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래서 어떤 명분인가 고민이 있죠.

▷ 최경영 :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이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서울은 구체적으로 어떤 비전이 있을까요?

▶ 박주민 : 향후에 제가 소상히 밝힐 건데요. 사실 서울이 전국에서 보면 굉장히 부러움을 많이 사는 그런 지역이고.

▷ 최경영 : 그럼요. 특별시죠. 특별시.

▶ 박주민 :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지역인데 정작 서울에서 사시는 분들 보면 여러 가지 불안에 시달리시죠. 주거 불안부터 시작해서 돌봄 관련된 불안이라든지 안전에 대한 불안이라든지. 환경에 대한 불안이라든지. 사실 그런 불안과 저는 싸우고 싶어요. 불안과 싸우고 싶고. 그래서 그런 비전들을 준비를 하고 있고 구체적인 공약들도 사실 상당수 만들어놓은 상태입니다.

▷ 최경영 : 일상으로부터의 불안.

▶ 박주민 : 여러 불안을 좀 해소해서 사람 냄새 나고 편안하고 행복한 그런 서울을 만들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 최경영 : 그런데 지금 민주당 그전에 대통령 선거 때 12:7이었단 말이죠. 광역지자체로 보면. 그런데 지금 상황은 오히려 뭐 대통령 취임 이후의 상황이라 6월 1일이. 훨씬 더 불리할 것이다 이런 분석이 많고. 그다음에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친이재명계와 친문 세력 간에 갈등이 존재한다. 이런 언론 보도들 꽤 나오지 않습니까?

▶ 박주민 : 그렇지 않습니다.

▷ 최경영 : 그렇지 않습니까?

▶ 박주민 :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울 지역에 있는 지역위원장들이 만약에 계파가 있다면 또 계파로 갈라져 있다면 그렇게 대부분의 의원들이 지금 거의 비슷한 입장을 가지기가 어렵죠. 그래서 송영길 의원의 경선 참여를 놓고 이게 무슨 계파 간의 갈등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전혀 안 맞는.

▷ 최경영 : 그거는 아니다.

▶ 박주민 : 실제로 저한테 이제 출마를 권유하면서 하루에 2명에서 3명 정도 의원들이 찾아오기도 하고 전화를 했는데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었고요. 그분중에 한 분은 저한테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어요. 밖에서 자꾸 계파 갈등이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고민은 그게 아니다. 진짜 과정을 아름답게 만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굉장히 어려운 선거이기 때문에 과정이 굉장히 아름답고 멋있어야 그렇게 해서 뽑힌 후보가 경쟁력 있게 되는 거 아닙니까?

▷ 최경영 : 그렇죠.

▶ 박주민 : 과정을 굉장히 아름답게 만들어서 그것을 통해서 경쟁력을 갖추는 후보를 만들고 그 후보를 앞에 내서 선거를 치러서 진짜 지방의회 의원을 1명이라도 더 당선시키고 구청장을 1명이라도 더 당선시키는 게 우리의 목적일 뿐인데 이게 참 너무 안타깝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 최경영 : 김미숙 의원 같은 경우는 새로운 얼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박용만 전 회장도 이야기하시는 것 같고.

▶ 박주민 : 여러 분들이 나와서 과정을 굉장히 아름답고 다이내믹하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 최경영 :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까? 지금 말고 지금 6명 말고 새로운 얼굴들이 더 대거 서울시장에 어떤 후보로 나올 가능성. 민주당의 후보로 나올 가능성.

▶ 박주민 : 제가 뭐 직접 접촉을 해보거나 한 바는 없어서 그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몇몇 분들은 접촉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경영 : 오재인 님은 “세계 2위 미친 서울 집값부터 잡아주세요. 집값이 가장 큰 문제죠.

▶ 박주민 : 맞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그때 이슈오도독에 나와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수도권 특히 서울의 주거 공급이 좀 더 원활하고 확대될 필요가 있는데 재건축, 재개발 방식의 주거공급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재건축, 재개발이 제가 그래서 안 필요하다는 게 아니라 재건축, 재개발이 필요한 곳은 당연히 되어야 하고 신속하게 되어야 하는데 재건축, 재개발 중심의 주거 공급 방식은 멸실 수요다, 이전 수요에 대한 고민이 없어요. 새로운 택지들을 공급하면서 개발을 해야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주거 공급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져서 집만 빽빽한 서울. 그것은 바라지 않죠. 저는 다른 복안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의 주거환경과 도심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 최경영 : 다른 복안들도 가지고 있다.

▶ 박주민 : 다른 복안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서울 시민들 만나 나갈 계획입니다.

▷ 최경영 : 지금 수사권하고 기소권 분리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검찰. 이것 가지고 여야가 굉장히 갈등을 하고 있는데 당론으로 지금 결정은 됐습니까?

▶ 박주민 : 화요일 그러니까 내일이죠. 내일 의총에서 추가적인 의견을 듣고 또 잘 되면 당론 확정까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방금 전주혜 의원은 5월 10일 대통령 취임 전에 할 것 같아서 우리는 확실히 막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법사위 통과하고 국회 본회의 해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 이런 입장인가요? 만약에 당론으로 결정되면.

▶ 박주민 : 저희들은 뭐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이 오히려 맞고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검찰개혁이라는 것도 통상적인 제도개혁으로 봐주셔야 합니다. 과거에는 우리 당에 향하는 검찰의 수사의 칼날을 무디게 하려는 정치적 시도라는 평가가 있었고.

▷ 최경영 : 국민의힘은 지금 이재명 수사랄지.

▶ 박주민 : 그렇게 해서 비판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검찰의 수사권을 좀 더 떼내서 그걸 경찰이나 다른 기관에 준다고 해도 다 윤석열 정부 하에 있는 행정기관들입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수사, 기소를 분리한다고 해서 윤석열 정부 하에 있는 행정기관들이 저희를 특별히 봐줍니까? 만약에 뭐 공격하려고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전에 프레임. 작동될 수가 없고 작동되어서도 안 되는 거죠. 저희들은 통상적이고 필요한 그런 제도 개혁을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 길게 끌거나 괜히 정치적이고 소모적인 논쟁을 할 필요 없다. 신속하게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 최경영 : 그리고 지금 뭐 조각 내각이 8명 발표됐고 그다음에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도 이야기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낙마 가능성도 민주당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 박주민 : 제가 이제 사실 인사청문TF에 들어가 있지는 않은데요. 2가지 점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소위 말하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올드보이라는 평가가 있어요.

▷ 최경영 : 한덕수.

▶ 박주민 : 네. 한덕수 총리. 그래서 후보자 같은 경우에. 그래서 과연 새로운 시대에 조응하는 어떤 정책적인 능력이 있느냐를 검증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고. 또 하나는 그동안 변호사로서의 했던 여러 역할들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라는 평가. 이런 것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다른 장관들의 경우도 사실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가. 혹시 친분에 의한 그런 인선 아닌가라는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철저하게 검증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게 전반적인 분위기입니다.

▷ 최경영 : 그렇군요. 그리고 대구시장 같은 경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영하 변호사를 공개지지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탄핵 당하고 지금 사면되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자택에 계시면서 유영하 변호사를 공개지지 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나 정치적 메시지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 박주민 : 뭐 박근혜 씨 같은 경우에는 자신을 도와줬던 사람이니까 고마움을 표시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게 과연 정치적으로 올바른가를 놓고 봤을 때는 그렇지 않겠죠.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니까 대구시장으로 해주세요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논리는 사실 어떻게 보면 옛날 정치 중에서도 옛날 정치인데요. 조금 없어질 필요가 있고요. 대구시장으로 나왔으면 대구시를 위해서 어떤 자기가 역할을 하겠다. 무슨 비전이 있다. 이 이야기가 되어야 되겠죠.

▷ 최경영 : 민주당 지금 대선 패배 이후에 쇄신의 모습이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하는 건지. 그다음에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도 여러 차례 어떤 쇄신을 하고자 하는 그 모습이 보여야 하는데 잘 안 보이는 것 같다 이러면서 굉장히 비판을 많이 했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 박주민 : 당 쇄신에 대한 에너지는 쌓이고 있습니다.

▷ 최경영 : 쌓이고 있다?

▶ 박주민 : 네. 쌓이고 있고. 당 쇄신이라는 것은 이제 계기와 과정 그리고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에너지는 충분히 계속 쌓이고 있고 그 에너지가 본격적으로 분출이 되면서 쇄신에 대한 큰 그림이 나오고 이런 것은 아마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떤 내용으로 당을 바꾸느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던 권리당원의 어떤 권리 시장, 당의 소통 강화 이런 내용들을 당원이나 지지자 분들하고 이야기해서 정리해서 비대위에 전달하기도 하고 동료 의원들하고 그런 것 관련해서 논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아마 분출이 될 겁니다.

▷ 최경영 : 분출될 것이다. 전당대회 과정에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주민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