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부동산 시장 불안 조짐…규제완화 매우 신중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하향 안정화 추세가 지속되던 부동산 시장이 불안한 조짐을 보이고 있어 걱정"이라며 "어렵게 안정세를 찾아가던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전반적인 규제 완화는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11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금의 물가 불안은 외부 요인이 매우 크다. 그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금리가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가계부채 관리와 금융 건전성 유지가 더욱 중요하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며 규제 완화 의지를 강조한 윤석열 당선인 측에 우회적으로 우려를 표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인수위는 오늘(11일) 오후 공지를 통해 "현 정부는 오늘 인수위가 제안했던 4월 중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방침을 거부한다고 밝혔다"며 "인수위는 지난달 31일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새 정부 출범 즉시 시행령 개정에 착수해 5월 11일부터 소급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물가 상승과 관련해선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중국에서 코로나 확산에 따라 강력한 지역 봉쇄조치가 시행되면서 우리 경제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우리의 최대 교역국이며 긴밀히 연결된 공급망으로 인해 국내 산업 전반에 파급력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핵심품목들의 공급망을 점검하고, 봉쇄지역 내 생산과 물류 차질 등에 선제적인 대비태세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코로나19와 관련해 "무엇보다도 다행스러운 점은, 오미크론의 고비를 넘어서며 드디어 일상회복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라며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일상적 방역과 의료체계로의 전환, 감염병 등급 조정 등 포스트 오미크론의 대응 채비를 차질없이 갖춰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방역 모범국가, 경제회복 선도국가로 도약했던 자부심을 바탕으로 일상회복에서도 세계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어 우리나라의 압축 성장을 거론하며 "이제는 옆도 보며 함께 가는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길 희망한다. 특히 정치의 역할이 큽니다. 혐오와 차별은 그 자체로 배격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혐오와 차별이 아니라 배려하고 포용하는 사회, 갈등과 대립이 아니라 다름을 존중하고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회, 그것이 진정한 통합으로 나아가는 길이며 품격 높은 대한민국이 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