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사사건건] 전재수 “윤 TK 방문은 선거 개입” 최형두 “지역 어려움 살피는 것”

■ 방송시간 : 4월 11일(월) 16:00~17:00 KBS1
■ 진행 : 범기영 기자
■ 출연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범기영 여의도 사사건건 시간입니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전재수 반갑습니다.

▼최형두 안녕하십니까?

◎범기영 오늘 날씨가 거의 바로 여름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최형두 그러네요.

◎범기영 긴소매 입었더니 덥네요. 내각 어제 발표가 있었죠? 능력만 본다고 했는데, 윤석열 정부의 첫 내각 인사,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재수 일단은 사실 인수위 단계에서 정부 조직 개편안에 대한 구상을 국민들께 내보여야 되는 것이죠. 정부 조직 개편안을 내지 못했다는 것은 국가 경영 철학에 대한 큰 그림, 큰 구상 또는 철학이 부재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연이어서 이제 8개 부처 장관들을 발표를 했는데, 인사는 메시지거든요. 인사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메시지가 별로 안 보입니다. 말하자면 큰 셈이 없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최근에 미국에서 1789년도에 미국에 연방대법원이 설립이 되는데, 1789년도에 설립된 미국 연방대법원 역사상 233년 만에 잭슨이라는 말하자면 대법관이 탄생을 했습니다. 233년의 역사 중에서 여성이 6명밖에 없었고 흑인은 1명도 없었는데 흑인 여성 최초로 말하자면 대법관을 임명함으로 인해가지고 바이든 대통령이 역사적 순간이다, 그리고 우리 사회의 어떤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게 됐다, 이런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이런 것이죠.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이런 콘셉트가 담겨 있는, 그것을 통해가지고 말하자면 우리 사회에 좀 힘을 실어줘야 될 거, 보완을 해야 될 거, 이런 것들을 인사를 통해서 하게 되는 것인데, 그런 콘셉트가 좀 아쉽다. 그리고 할당과 안배를 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할당과 안배를 한다고 해서 실력이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할당과 안배를 안 했다고 해서 실력이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실력만 가지고 했다고 그러니까, 실력은 있는지 없는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최형두 이게 이제 국정을 물려받고 보니까 정말 첩첩산중입니다, 헤쳐 나가야 할 일이. 외교·안보 사안은 지금 뭐 미중 각축과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겹쳐서 아주 힘든 상황이고 또 경제는 지금 국가 부채가 급증하고 있는데, 지금 3월 말, 4월 달에 이제 신용 평가, 국가 신용 평가가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될지도 걱정이고. 해야 될 일은 많은데 물려받은 빚은 엄청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걸 슬기롭게 헤쳐 나갈 능력이 필요했던 것이고요. 제일 처음은 이제 사실은 집값 문제가 되겠죠. 집값 문제는 이걸 풀면서도 과단성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할 텐데, 그 부분은 원희룡 전 지사가 맡았다는 건 상당히 눈에 띄는 대목이었습니다. 원 지사는 이것이 잘못하면 독배고 기회이지만, 위기라는 것이 위험과 기회라는 게 결합돼 있지 않습니까? 잘못하면 독배가 될 것인데, 그리고 과감하게 해서 그 도지사를 했던 경험 또 3선 의원의 경험, 당의 중책을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또 대장동 사건을 일타 강사로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마치 쾌도난마처럼 나갔던 방식으로 해서, 우선은 집값 문제를 풀겠다는 문제, 또 추경호 부총리 내정자의 경우는 지금 막대한 국가 부채 속에서 추경의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그런 난제. 그리고 지금 국제 통상 환경 급변 속에서 총리를 톱으로 한 그런 또 새로운 산업 경제 라인, 이거를 만드는, 그 큐빅을 만들기 쉽지 않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은 국민들에게 능력으로, 능력으로 정말 실력으로, 그리고 성과도 보답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점에서 한 번 좀 맡겨두셨으면 합니다.

◎범기영 저희 인선 결과 그래픽을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언론에서 여러 분석들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일단 나이, 평균 나이는 60세가 넘고요. 여성은 8명 중의 1명만 있죠?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여가부는 또 해체하겠다고 해서 김현숙 장관 후보자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는 영남이 대부분이고 서울대 출신이 3명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안철수 인수위원장 측 추천인사가 잘 안 보인다는 평가들이 저 명단을 보고 언론에서 계속 내놨는데, 오늘 돌연 이태규 의원이 인수위원 사퇴하겠다고 했어요. 이건 어떻게 좀 저희가 해석을 해야 될까요?

▼최형두 그런데 그게 사실 인수위 역할은 거의 마무리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제 시작이지 않습니까? 지금 사실은 인선안이 절반도 안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선 총리 후보자는 이제 한덕수 후보자로 이렇게 돼 있었고, 그래서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 대목에서 좀 더 면밀한 검토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도 좀 지켜봐야죠.

◎범기영 이태규 의원 사퇴하겠다는 뜻을 기자들한테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서 입각 의사가 전혀 없다고 또 못 박기도 했습니다.

▼전재수 그러면 이제 끝난 거죠, 이제. 사실은 선거 막판에 공동 정부, 뭐 이래가지고 단일화를 했는데, 이게 안철수 위원장에게 인수위원장 맡겨주고 그것으로 거의 끝난 것으로 보여지고, 이게 뭐 무늬만 공동 정부죠. 그다음에 이전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과 김종필 총리 사이의 공동 정부 경험이 한 번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이제 상당 부분, 한 2년 정도 지속이 됐었나요? 그것과는 이제 완전히 결을 달리하는, 그런 이제 일들이 아마 일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안철수 위원장이 무슨 정치 세력을 가지고 있는 분으로서 단일화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추후에도 뭐 공동 정부니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인수위원장을 끝으로 저는 이제 공동 정부라는 이야기는 더 이상 언론에 나오지 않을 것 같다는 예상을 해보게 됩니다.

◎범기영 선거 기간 돌이켜 보면 선거 대선 후 일주일 안에 합당하겠다, 이런 선언도 있었고. 그런데 아직 합당 절차도 마무리가 안 됐고 이태규 의원, 안철수 위원장의 가장 최측근 중의 1명이잖아요. 그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도 물밑에서 논의를 했던. 돌연 사퇴했다는 소식이 들어와서, 뒷이야기는 확인되는 대로 저희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이번 장관 추천하는 과정에,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직접 추천서를 이렇게 제출했군요. 한덕수 후보자의 육필로 이름이 쓰여 있고 밑에 총리 후보자 한덕수, 옆에는 친필 사인도 지금 들어 있습니다. 인수위원회에서는 책임총리제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다. 당선인의 의지다. 역대 인수위에서 장관 후보자 지명할 때 아직, 그러니까 임명되지 않은,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총리 후보자가 서명한 첫 사례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자체로 좀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최형두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당선인이 총리 후보자 지명 발표하기 전에도 이미 이제 그런 의사를 서로 확인했고 한덕수 후보자도 기자들을 만났을 때 이미 그런 상당히 내각에 대한 책임 같은 것을 완전히 맡기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장관이 책임 장관을 할 수 있도록 차관을 추천할 수 있는 능력 같은 것도 해줬던 것이고. 지금 아마 우리 당선인은 사실 우리 대통령제에서 아주 처음 있는, 그런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런,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당선됐다고 생각하고요. 그건 뭐냐 하면 헌법에서, 지금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그런 최대한의 분권과 책임, 책임 총리 그리고 또 책임 장관제, 국무회의를 통한 것, 그리고 국회를 통한, 국회가 헌법의 앞에 있습니다. 국회와 항상 협의하는 태도, 이런 것들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당선인은 어쨌든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당이기 때문에 국회와 협의하지 않고서 일방적으로 뭘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항상 지금 우리 헌법이 정한 최선의 어떤 원리 책임과 분권 그리고 협력, 협치를 통해서 이루어가겠다는 그 약속을 하나하나씩 이행하고 있다고 봐야겠습니다.

◎범기영 책임총리제는 사실 여야 할 것 없이 집권하면 늘 약속했던 그런 주제잖아요.

▼최형두 그런데 이렇게 실제로 추천한 명단을 총리 후보자가 서명하고 그걸 미리 상의한 일은 처음 있는 일이죠.

◎범기영 그러니까 첫 단추를 일단 상징적인 모습으로 보여주긴 했는데 잘 되려면, 집권할 때 왜 못 했는지 좀 알려주시고요.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재수 아니, 그런데 최형두 의원님께서 너무 과하게 평가를 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이게 제가 볼 때는 서류상 책임장관제 같아요, 서류상.

◎범기영 서류상? 실질적인 게 아니고요.

▼전재수 그럼요. 예를 들면 보건복지부 장관 같은 경우는 한덕수 총리 내정자가 어떻게 알아서 천거를 했겠습니까? 윤석열 당선자의 친구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형두 친구라고 쓰겠습니까? 이분이 지금 보건복지부의 가장 큰 것이 보건 문제, 팬데믹의 대처, 앞으로 발생할 시스템의 문제, 이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친구라고 쓸 수 있습니까? 우리 전재수 의원하고 친하시다고...

▼전재수 아니요. 저 뭐 실력이 있으면 친구라도 쓰는 건 당연한데,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가 정말로 이게 인사를 발굴을 하고 또 발굴하는 과정에서 추천을 받고 발굴하고 검증하고 이 전 과정을 다 거쳐서 말하자면 당선자와 협의와 논의, 조율의 과정을 거쳐서 이제 발표하는 것이 서류상 책임장관제가 아니고, 책임총리제가 아니고 실질적인 책임총리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과정들을 거쳤다고 보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안철수 위원장과의 어떤 공동 정부든 또는 책임총리제든 책임장관제든 지금은 이제 그냥 이게 말로써 하는, 사실상 서류상 존재하는 말뿐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저기에 그냥 한덕수라고 서명했다고 해서 정말로 책임총리제가 된 겁니까? 그렇지 않죠. 저희는 언론 보도를 보면 그러한 인물 발탁 과정이라든지 발굴 과정이라든지 검증의 과정이라든지 추천의 과정이라든지 전혀 없습니다. 그거는 종이 한 장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그냥 하십시오, 그냥. 그냥 하시면 된다. 굳이 그거를 책임총리제다, 뭐 또 안배 할당하지 않고 실력만 보고 했다. 이렇게 굳이 말로써 포장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형두 그러니까 그 대목은 결국에는 실력으로 평가받고 초기에 말이 아무리 번지르르하면 뭐하겠습니까? 결국, 실력과 성과로 평가받아야겠죠. 다만 이제 총리 후보자가 뒤에 지명됐기 때문에 전체 인선을 볼 시간은 없었겠죠, 충분하게. 그러나 그 인선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 이 사람, 몇 사람 3배수, 배수를 맞추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걸 사전에 보고하고 과거에는 사실 총리 후보자가 총리실에서 대통령실의 연락을 받고서 발표된 뒤에 알고 그런 상황도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과정을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고, 궁극적으로는 아마 정부 내에서도 새로운 논의가 있어야겠습니다만 인사 자체를 인사 검증을 총리실에서 하게 되면 앞으로 그런 부분이 훨씬 더 강화될 것 같은데, 그건 또 민주당하고도 협의해보고 해서 과연 어떻게 해서 국가의 인재를, 또 국가의 국무위원을 어떤 식으로 발굴하고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어떻게 검증할 것인가, 이런 시스템을 다시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재수 그러니까 저희들이 궁금한 것은, 총리를 포함해서 아홉 분의 이제 내각을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인사는 메시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아홉 분을 묶어서 변화와 혁신을 지향한 건지, 아니면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반영한 건지, 아니면 국민 통합에 방점을 찍은 것인지, 그러니까 이게 콘셉트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콘셉트가. 그게 뭐냐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새 행정부가 출범을 하게 되면 대개의 경우에, 저도 이제 청와대에 있어 보고 다 했지만 그런 콘셉트를 먼저 정하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맞는 사람들을 추천을 받고 발굴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국민들께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고 그 메시지를 통해서 윤석열 행정부의 국가 경영 방향은 이렇게 갈 것이다, 철학은 이렇다. 이것을 이제 내보여야 되는데, 전혀 안 보이는 거죠, 이것이. 아홉 분을 다 묶어서 한마디로 뭐냐는 거죠. 변화와 혁신입니까? 다양성의 반영인가요? 다양성의 확대인가요? 아니면 국민 통합에 방점을 찍었나요? 그러니까 어느 것도 아닌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게 시간이 좀 있는데 조금 더 해가지고, 물론 이제 이분들이 일하는 거 보고서 평가를 해야 된다는 말씀은 제가 분명히 드리지만, 그런 부분에서 좀 미흡하지 않나, 좀 아쉽지 않나, 이런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최형두 그런 것들은 이제 실질적으로 보여줘야 될 것이고 정책을 하나하나 풀어서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단순화하다 보면 예컨대 지금 몇 명 중의 몇 명이 어떻게 한다고 하면, 총리도 저기 지역에서 빠져 있는 것이고, 또 앞으로 다 어떻게 될 것인가 봐야 될 테고 아마 그런 점이 참작이 될 겁니다. 그러나 연령만 이야기하자면, 예컨대, 한 분이 68세입니다. 그러면 대부분 60세 안팎인데, 평균 연령이 그래서 60 몇 세로 껑충 뛰는데, 그게 너무 일반화되는 측면이 있어서, 그런데 지금 사실은 우리 전재수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민주당 정부 때는 그런 메시지를 잘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뭐 학자도, 통합이다, 이렇게 메시지를 만들었는데 그런 메시지 구성하는 능력은 우리가 조금 약한 건 사실 같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실력과 성과로 국민에게 보답하겠다. 지금 그것 말고는 없습니다. 지금 뭐 사람들이 말로써 지금 안도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더욱 분골쇄신해서 열심히 국민의 기대에 보답해야겠습니다.

◎범기영 이제 나머지 아직 비어 있는 부처 장관 후보자들의, 모두 명단이 발표되고 나면 또 분석해보고 같이 평가해보고 그리고 그 뒤에는 지금 이를 악물고 계셔서, 인사청문회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인사청문회 과정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전재수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발목 잡기 하는 정당이 아닙니다.

◎범기영 알겠습니다. 이제 추경호 장관 후보자, 친시장주의자로 기재부로 오랜만에 돌아갑니다. 8년 만인데, 일성을 보면 기업 발목 잡는 족쇄 풀고 모래주머니도 벗기겠다. 전반적으로 규제를 풀겠다는 의지가 강해 보이죠? 소상공인 위한 추경, 추경은 하되 물가 불안 최소화 방법도 찾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 사실 굉장히 어려운 숙제입니다.

▼최형두 어려운 숙제입니다.

◎범기영 시중에 돈을 풀겠다는 얘기여서. 돈을 풀면 물가는 자극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최형두 이게 지금 지난 1월 달에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그렇게 압박을 가했는데도 문재인 정부의 기재부가 움직이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저겁니다. 왜냐하면, 채권을 발행하면 국채 금리가 오르고 국채 금리가 오르면 회사채, 금융채 다 오릅니다. 그러면 시중 금리가 오릅니다. 결국, 서민들에게 그리고 기업에게 막대한 금리 부담을 안겨야 되는 것이죠. 또 국채 전체가 높아지니까 국가 신용 등급에 또 문제가 있습니다. 또 새롭게 돈이 풀리니까 물가를 만듭니다. 이 삼중고가 지금 겹쳐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추경호 기재부 출신이고 또 국무조정실장으로 국정 전반을 보기도 했고 또 원내수석까지 하면서 국회에서 지금 예결위도 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아마 우리 추경호 후보자만큼 삼중고, 트릴레마를 분석하고 이걸 분석하기 위한, 어떻게 정책적인 조합을 만들어야 될 것인지, 정치적으로 어떤, 이 사실은 원내수석이라는 게 이 협상의 최고, 치프 네고시에이터거든요? 수석협상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능력을 바탕으로 국회와 민주당을 설득할 수 있고 또 정부 내에서도 이제 그런 새로운 대안을 만드는 것이 가장 큰 과제입니다. 바로 물가와 금리와 국가 신용 등급, 그리고 국가 부채 조정을 해가면서 코로나로 위기에 몰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그리고 피해 업종들을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 가장 고난도의 문제가 직면해 있기 때문에 원내수석도 하고 국무조정실장도 하고 또 기재부 출신인 추경호 부총리를 고를 수밖에 없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범기영 민주당 정부는 사실 임기 말에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계속 추경 좀 하자 얘기하는데 곳간지기가 열쇠를 안 내놓으니까, 추경호 장관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재수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은 대선 캠페인 과정에서, 민주당에서는 지금이 기획재정부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 정부 조직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또 재정을 담당하는 기획과 예산 부처를 나눠가지고 말하자면 이게 곳간 열쇠까지 다 쥐고 또 거시 경제 정책까지 전부 다 총괄하고 그다음에 예산 집행하고 난 뒤에 심사까지 다 하는, 이런 이제 무소불위의 말하자면 권력을 가지다 보니까 이게 정부가 행정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생계 활동을 못 하게 해놓고 그것에 대해서 방치하고 책임을 안 졌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정부 조직 개편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 지금 추경호 이제 재경부 장관, 기재부 장관 내정자가 규제 완화라든지 시장을 엄청 강조를 하는데, 이게 하나하나의 규제는 전부 역사적 논의 과정이 다 있습니다. 왜 만들어졌는지, 그것은 어떤 시장의 말하자면 룰이기도 하고 시장의 어떤 공정한 질서를 잡기 위한 그런 규제도 많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규제가 마치 악으로 규정을 해가지고 시장만능주의로 흐르게 되면, 시장의 실패는 우리가 늘 봐오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들도 좀 감안을 해가지고 균형 잡히게 해야 되겠다. 시장 만능으로 흐르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그동안 누적해왔던 시장의 실패에 맞닥뜨릴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또 드리고. 또 하나는 이게 지금 유동성이 지금 이제 축소되는 것이 세계적 흐름입니다. 미국이 지금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에서 올 한 해만 하더라도 지금 여섯 차례의 금리 인상을 예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대출 완화라든지 유동성 확대, 유동성 공급 쪽으로 지금 또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지금 물가가 근 29년 만의 최대치가 오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외식 물가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있어서 균형점을 어떻게 잡아나갈 것인가, 이것이 저는 가장 큰 과제라고 보고, 또 기재부 출신이고 하기 때문에 저는 뭐 잘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형두 아마 이번에 사실 여야가 바뀜으로써 역시 여전히 다수당은 민주당이지만 이 추경과 재정 건전성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논의할 수 있는 건전한 기반이 마련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공수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재정을 건전하게 하자는 쪽이었고, 최근에 이제 연구 분석 결과가 나왔는데 재난지원금,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어떻게 하는 게 좋았느냐,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지난 4년, 5년간에 굉장히 국가 부채를 400조나 더 일으켰거든요. 그런데 그 재정을 어떻게 집행했어야 되는가를 한번 검증해볼 만한 이런 연구 분석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 재난지원금 같은 것을 전 국민 재난지원금으로 나눠주는 것보다는 저소득층 중심 그리고 피해 업종 중심으로 국한하는 게 훨씬 효과가 높았다. 왜냐하면, 지금 조금 전에 전재수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유동성이 너무 많이 풀렸습니다. 그런데 돈을 또 얹어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물가는 자극하고 실제로 피해 구제 효과는 적고 소득 분배 효과도 적고 이런 결과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번에 여야가 바뀌어서 이 문제는 정말 진짜 건전한 기반 위에서, 이제는 역지사지에서 검토해볼 좋은 논의 기반이 마련됐다고 생각합니다.

◎범기영 데이터를 중심에 놓고 실제로 통계를 놓고.

▼최형두 그렇습니다.

◎범기영 돈이 풀렸을 때 어디로 온기가 가는지, 정말 고루 따뜻해졌는지 차근차근 좀 봐야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보죠. 앞서 검찰 반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만 정치권에도 이 검찰 수사권 폐지 놓고 전운이 감돕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수사권 폐지’ 압박에 검찰, 오늘 전국 검사장회의 시대 정신 vs 대선 불복 여야, 충돌 격화 <녹취>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집중된 검찰의 권한 분산은 국민의 기본권 향상을 위한 시대정신입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했다고 입법부인 국회에서도 무소불위의 힘이 저절로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녹취>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결국은 문재인 정권의 실세들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거기에 담겨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결국 대선 패배에 대한, 대선 결과에 대한 불복이 거기에 또 담겨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 민주당 의원총회 강행 처리 ‘분수령’

◎범기영 논란의 시작은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법사위로 보임되면서 시작이 됐죠? 야, 이거 민주당이 준비에 들어갔다, 라고 국민의힘은 긴장하기 시작했고.

▼최형두 그렇습니다.

◎범기영 검찰에서는 집단 반발이 지금 연일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대로 그냥 속도전으로 가는 건가요? 4월 국회에서 마무리 짓겠다는 겁니까?

▼전재수 일단은 당내 논의 과정 중에 있습니다.

◎범기영 내일 의총이 있죠?

▼전재수 12일 날, 내일이네요. 내일 이제 2시에 의원총회가 있고 의원총회를 통해서 아마 민주당 의원 전체 총의가 모아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과정, 민주주의 역사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특권의 영역이 해체되는 과정이었습니다. 특권의 영역을 해체하고 정상화하는 과정 그다음에 독점적이고 어떤 특권적인 권력을 나누고 또 분산해가지고 민주주의를 고도화시키고 더 좋은 민주주의를 만들어왔던 그런 역사적 과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군사 독재 정권 시절 때는 정치 군인들이 말하자면 핵심이었죠. 그리고 이들의 권력이 끝나고 난 뒤에는 국가 정보 기관들이 말하자면 정치를 좌지우지하고 이분, 이 사람들이 또 핵심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군사 독재 정권과 정보 기관에 의한 이 권력들이 다 이제 해체되고 나니까 이제는 정치 검사가 남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검찰 개혁의 문제는 조금 전에 우리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수사 못 하게 하려고 하는 거다. 그리고 또 하나는 대선 불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순간 검찰 개혁의 문제는 정쟁의 영역으로 들어와버립니다. 그래서 정쟁의 영역이 아니고 우리가 기술 같은 경우, 첨단 기술만 하더라도 세계 표준이 있지 않습니까? 5G다, 6G다 해가지고 세계 표준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오듯이 이 제도라는 것도 말하자면 세계 표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계 표준.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들 중에 기소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말하자면 수사를 한다거나 또는 독점적인 영장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또 수사를 한다거나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수사와 기소가 분리가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세계적인 표준입니다. 글로벌 스탠더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0년 동안 내사, 수사, 기소, 공판, 구형까지 70년을 말하자면 이 검찰이 압도적이고 특권적인 권력을 누려왔습니다, 70년. 70년 동안 지금 제도 안 변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세계 표준을 마련하는 것이고 세계 표준에 맞게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세계적 흐름에 이제 우리도 검찰 개혁으로서 다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쟁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범기영 기술적 조정일 뿐이다. 정쟁의 장으로 끌고 들어가지 말라. 이런 주장입니다.

▼최형두 이제 사실은 우리는 지금 민주당하고는 항상 이렇게 대척점에 와 있었기 때문에 그걸 정쟁이냐 아니냐로 보려고 하면 정의당 반응을 한번 보면 그게 상당히 큰 시금석이 됩니다. 정의당은, 여영국 대표는 뭐라고 했냐 하면, 민주당이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이걸 하려고 하느냐. 그리고 불과 1~2년 전에 우리 사법제도 개혁을 하지 않았느냐. 일단 검경 수사권 조정을 했습니다, 이 정부 들어서. 그리고 또 공수처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검찰에 남겨진 것은 아주 중대 범죄입니다. 이 중대 범죄가 뭐냐 하면, 부패, 기업, 경제, 선거 범죄 이런 것들. 아직은 경찰이, 경찰의 수사에 다 맡길 수 없는 부분들, 그리고 국제적으로 지금 글로벌 스탠더드는 정말 따져봐야 될 대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이제는 검찰이, 경찰의 수사 개시부터 모든 걸 감시했기 때문에 문제가 많았다. 그래서 지금 경찰 수준도 상당히 높아져 있거든요? 높아져 있는데, 검찰이 뭐 꼼짝 말라고 하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많아서 검경 수사권 조정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검찰을 견제하는 또 공수처가 생기게 되었는데, 그러면 정작 세계적으로는 검찰이 아무것도 안 하느냐? 진짜 중요한 부패 범죄는 또 검찰이 합니다. 예컨대, 동경지검 특수부가 대표적이죠. 그 다나카 사건을 보듯이 바로 일본 정치의 개혁을 가져왔던 것이 검찰 수사였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의 마니풀리테라는 것, 깨끗한 손이라는 것도 결국 검사였고요. 다음에 줄리안이라고 하는 미국에서 뉴욕 시장까지 했던 분이 했던 것이 월스트리트의 그 금융 범죄, 우리도 지금 남부지검에 원래는 금융범죄부가 있었는데 이건 굉장히 신흥형 것이거든요? 경찰이 장기적으로 수사 능력을 키워나가야겠죠. 수사를 키워나가야 될 텐데, 그 시기까지 아주 중요한 국가 범죄, 제한적으로 지금 검찰한테 수사권을 줬던 겁니다. 그런데 그걸 다 뺏겠다고 하니까 정의당조차도 왜 지금 갑자기 그런 문제에 집중하느냐고 하니까 이건 정쟁의 일이라기보다는 정말 국가적인 미래를 생각해서 해야 될 문제고, 또 하나 이제 지금 변호사단체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피해자가 큰 중대 범죄로부터 집단적으로 피해 받고 있는 국민들은 누가 구제할 것이냐, 그건 정확한 파사현정의 수사로서도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수사권에 대해서 검찰의 수사권 많이 제한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공수처가 다 감시를 하고 있어서 검찰에서는 이중, 삼중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까지 주게 되면 우리 전재수 의원님이랑 제가 검찰총장 불러서 매일 이렇게 감시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너무 속도를 내는 거 아닌가, 선거 앞두고 왜 이러시나 생각이 듭니다.

◎범기영 논의는 해볼 수 있는데 속도가 문제입니까? 아니면 방향 자체가 틀렸습니까?

▼최형두 이 문제는 일단락된 거거든요? 검경 수사권 조정하고 공수처까지 됐는데, 그게 지금 이걸 사실 민주당의 대부분 우리 전재수 의원님이 추진한 법이 아니고, 이게 보면. 지금 다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의원님들이 앞장서고 있는 법입니다, 누구라고 밝히진 않겠습니다만. 그래서 좀 민주당 내에서도 우려 섞인 목소리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전재수 제가 짧게 조금만 더 말씀드리자면, 검찰 개혁의 문제는 이게 지난 30년 동안 논의가 쭉 있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논의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은 검찰 개혁을 하지 않겠다는 명분입니다. 30년 동안 논의를 해왔는데 그것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 아쉬운 것은 검찰 개혁의 문제가 정쟁의 영역으로 들어와버리면서 이게 완전히 국민들에게 이게 잘못 전달됨으로 인해가지고 검찰 개혁에 한때 국민들이 70%~80%를 찬성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정쟁이 돼버리면서 그렇게 됐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공수처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뭡니까,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가지고 6대 중요 범죄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지금 그렇다고 해서 6대 중요 범죄, 중대 범죄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를 못 하는 게 아닙니다. 검찰은 6대 중대 범죄를 포함해서 모든 범죄에 대해서 수사를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수사를 못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은 사실과 틀리다는 말씀을 드리고, 미국만 하더라도요. 이 내사, 수사, 기소, 구형, 공판에 이르는 이 과정들을 형사 사법 체계상 이 과정들을 6개 기관에 전부 나눠서 분산해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견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수사 권한이 남용이 되지 않도록, 그래서 있는 죄를 없애버리고 없는 죄 만들어서 구속시키고, 이거 못 하도록 견제와 균형이라는 그 원리 위에 굳건하게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검찰이 내사, 수사, 공소, 구형, 기소까지 수사하는 사람이 기소도 할 수 있고 수사하는 사람이 독점적인 영장 청구권도 가지고,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형적이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범기영 알겠습니다. 민주당이 내일 의총에서 이 문제 어떻게 할지, 4월 국회 통과 강행할지 결정을 하니까요. 내일 의총 분위기를 또 봐야죠. 윤석열 당선인은 오늘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대구 경북 갔습니다. 관심사는 내일로 예정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만남일 텐데, 일단 오늘 현장 분위기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윤석열 오늘부터 1박 2일 TK행보 “실망시키지 않겠다” 안동 방문에 시민 2,000여명 몰려 <녹취> 윤석열 / 대통령 당선인 제가 3월에 저녁 7시경 늦은 시간에 이 안동에 유세를 왔을 때도 엄청나게 많은 시민들께서 오셔서 격려하고 응원해 주시고 여러분이 열렬하게 지지해 주신 덕분에 오늘 이렇게 여러분을 뵙게 됐습니다. 제가 여러분 실망시키지 않고 대한민국과 우리 안동의 발전을 위해서 제 몸 바쳐 노력하겠습니다.

◎범기영 대선이 안 끝난 것 같은 분위기인데, 당선인 신분으로 지역 순회, 사실 많이 봤던 풍경은 아닌데요. 일단 여당에서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방선거 지금 50일 남았는데 저렇게 해도 되나, 라는 반응이 당장 나오는 것 같아요.

▼전재수 당연히 그렇죠.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선거 앞두고서 문재인 정부에서 뭐 하면 전부 선거 개입이라 그러고 힘들고 어려운 분들 재난지원금 나눠주는 것도 돈 풀어서 매표 행위다, 뭐 오만가지 공격들을 다 한 거 아닙니까? 그 기준 그대로 지금 적용을 하면, 이것은 선거 개입이라고 비판을 할 수밖에 없이 것이죠. 더더구나 저희들도 선거를 많이 해보는데 선거가 끝나게 되면 당선사례를 합니다. 당선사례는 현수막을 다 붙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국에 현수막 다 붙였었어요. 국민 통합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자의 현수막이 다 붙었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전국 지역 순회를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글쎄요, 뭐...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 비판했던 그 잣대와 그 기준 그대로 하자면 이것은 명백한 지방선거 개입이다, 선거 개입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잣대대로 제가 평가한 겁니다.

▼최형두 현직 대통령은 실제로 이제 제정권하고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사실은 안 했고, 그래서 선거 이전에 이회창 감사원장 있고 그럴 때는 그런 문제도 제동도 걸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요즘은 잘 안 그러는 것 같은데, 선관위원장 할 때 제동도 걸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거는 사실은 내막을 말씀드리자면, 우리 지역 의원들이 당선인 만나가지고 좀 지역 좀 다녀달라. 왜냐하면 점점 문재인 대통령 때도 그랬습니다만 지역이 정말 힘듭니다. 우리 서울의 KBS 앉아 있으면 세상이 서울 중심으로 보이지만 지역에 우리 전재수 의원님이나 저나 가보면 정말 힘듭니다. 이 서울이 어려우면 정말 지역은 그 왜... 가뭄에, 들판에 거북 등짝처럼 쫙쫙 갈라진,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상황을 당선인이 좀 보고서, 지금 더구나 지역균형발전위원회, 국토균형발전위원회도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에도 있었습니다만 큰 역할은 못 했습니다. 그걸 지금 막상 정권이 시작되면 또 지역 잊어먹습니다, 중앙정치에 매몰되어서. 그래서 지역 좀 살피라는 것이고, 선거용이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이, 대구 경북에 뭘 하러 가겠습니까? 대구 경북이 뭐 거기에서 우리가 선거에 열세가 아니고 오히려 뭘 하려면 수도권에서 열심히 다니셔야겠죠.

▼전재수 지금 대구 경북만 가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지역을 순회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최형두 가야죠. 지역을 보살피고 우리 전재수 의원님 지역도 가서...

▼전재수 물타기 하려고 대구 경북도 끼워 넣는 거죠. 굳이 안 넣어도 되는.

▼최형두 전재수 의원 지역 가서 해야죠.

◎범기영 대구 경북만 가도 그것도 물이죠.

▼전재수 그렇죠. 그리고 지역의 국회의원들 요구라 하면 더 심각한 겁니다. 더 심각한 거죠. 지금 지역에서는 지방선거가 이미 열리고 있습니다. 예비후보 등록해가지고 전부 유니폼 입고 명함 나눠주고 열심히 지금 선거운동 중이에요. 그런 지역 의원들의 요구라면 이것은 더 명백한 선거 개입이 될 수 있다.

▼최형두 그거는...

▼전재수 이것은 저희들의 판단이 아니고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향해서 비판했던 그 기준과 그 잣대 그대로 판단해서 돌려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형두 그렇다면 중앙선관위원장이 이럴 때 나서야 됩니다. 그런데 중앙선관위원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게 한 번 공정성 얘기가 나오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건데, 그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 전재수 의원님이나 저나 지역에 살아보면 자꾸 수도권과의 격차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대학도 벚꽃 순서대로 망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다급하니까 대통령으로서 본격적인 국정에 들어가기 전에 지역의 어려움을 좀 살펴달라는 이야기죠.

▼전재수 그러면 저기 대구 경북 가가지고...

▼최형두 그걸 자체를 안 하면 국정 자체를 이제 못 하는 것이죠. 대구도 최근에 군위가 지역 소멸 1위라는 데 아닙니까? 대구 경북도 그렇답니다.

◎범기영 군위군수도 만났다는...

▼전재수 가서 그 대통령께서, 당선자께서 무슨 말씀, 무슨 대안을 말씀하셨나요?

▼최형두 그러니까 그걸 이제 듣고 하는 것이죠.

▼전재수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최형두 들어보고서 지금 그건 이제 우리가 자세하게 이걸 해야죠. 그건 전재수 의원님이랑 저랑 정말 부산 경남 의원으로서 같이 협력해서 지역균형발전을 이룹시다.

◎범기영 현장 행보 자체가 나쁜 건 아마 아닐 텐데, 가서 누구를 만나서 어떤 일정을 소화했는지, 정말로 뭘 봤는지 이게 중요하죠. 마쳐야 될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최형두, 전재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전재수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