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예산 빼돌린 공무원, 국민참여재판 신청 ‘불허’

군청 예산을 빼돌려 쓴 공무원이 신청한 국민참여재판이 열리지 않게 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지난 8일 횡성군청 공무원 41살 손 모씨가 신청한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불허'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손 씨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40여차례에 걸쳐 횡성군 예산 3억 9천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 달 구속기소된 뒤,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