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단지 기대감 상승에…원희룡 “규제완화 폭탄 없다”

입력 2022.04.12 (06:13) 수정 2022.04.12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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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가운데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수장으로 내정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규제 완화 폭탄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새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움직임에 집값이 들썩일 조짐을 보이자 속도 조절에 나선 것 아니냔 분석입니다.

보도에 김민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준공 30년 넘은 서울 목동의 한 아파트 단지.

인수위가 잇따라 규제 완화책을 발표하면서 인근 부동산엔 재건축 관련 문의도 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음성변조 : "아무래도 재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움직임)가 있잖아요. 시장에서는 되게 민감하게 반응을, 기대하고 있죠. 다만 아직까지는 체감을 하기에는..."]

실제 서울 지역 아파트값은 10주간 이어진 하락을 멈추고 강남 재건축 단지 등의 상승 영향으로 보합세로 전환됐습니다.

대출규제와 금리 인상 등의 여파로 주춤했던 집값이 들썩일 조짐을 보이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의식한 듯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규제 완화에 속도를 조절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규제 완화로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주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 "재건축 재개발의 규제 완화 폭탄으로 인해서 개발이익과 투기이익을 누릴 수 있는 주택들이 쏟아질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이다."]

폐지 입장이던 '임대차 3법'은 부작용이 있다면서도 "약자 보호라는 좋은 의도로 마련된 법"이라고 했고, 도지사 시절 현 정부와 각을 세웠던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방식에 대해선, "한 측의 요구와 입장으로만 정할 수 없다"며 한발 물러섰습니다.

[유선종/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 "(규제를) 한꺼번에 열어버리면 시장이 혼란할 수 있으니 이런 부분에서 수급에 대한 완급을 조절하고..."]

이런 가운데 참여연대는 대선 이후 주택가격이 들썩이고 있다며,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공약 폐기 등의 내용을 담은 요구안을 인수위에 전달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촬영기자:김용모/영상편집:김태형/그래픽:이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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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건축 단지 기대감 상승에…원희룡 “규제완화 폭탄 없다”
    • 입력 2022-04-12 06:13:36
    • 수정2022-04-12 06: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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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가운데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수장으로 내정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규제 완화 폭탄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새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움직임에 집값이 들썩일 조짐을 보이자 속도 조절에 나선 것 아니냔 분석입니다.

보도에 김민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준공 30년 넘은 서울 목동의 한 아파트 단지.

인수위가 잇따라 규제 완화책을 발표하면서 인근 부동산엔 재건축 관련 문의도 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음성변조 : "아무래도 재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움직임)가 있잖아요. 시장에서는 되게 민감하게 반응을, 기대하고 있죠. 다만 아직까지는 체감을 하기에는..."]

실제 서울 지역 아파트값은 10주간 이어진 하락을 멈추고 강남 재건축 단지 등의 상승 영향으로 보합세로 전환됐습니다.

대출규제와 금리 인상 등의 여파로 주춤했던 집값이 들썩일 조짐을 보이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의식한 듯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규제 완화에 속도를 조절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규제 완화로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주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 "재건축 재개발의 규제 완화 폭탄으로 인해서 개발이익과 투기이익을 누릴 수 있는 주택들이 쏟아질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이다."]

폐지 입장이던 '임대차 3법'은 부작용이 있다면서도 "약자 보호라는 좋은 의도로 마련된 법"이라고 했고, 도지사 시절 현 정부와 각을 세웠던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방식에 대해선, "한 측의 요구와 입장으로만 정할 수 없다"며 한발 물러섰습니다.

[유선종/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 "(규제를) 한꺼번에 열어버리면 시장이 혼란할 수 있으니 이런 부분에서 수급에 대한 완급을 조절하고..."]

이런 가운데 참여연대는 대선 이후 주택가격이 들썩이고 있다며,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공약 폐기 등의 내용을 담은 요구안을 인수위에 전달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촬영기자:김용모/영상편집:김태형/그래픽:이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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