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검수완박’ 갈등 격화

김철민 해설위원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여당이,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에 국회 다수의석을 이용해 관련법안을 강행 처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검찰이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고검장, 지검장, 평검사 회의가 잇따라 열렸고, 친여성향인 김오수 검찰총장도 직을 걸겠다며 검찰 수사권 폐지를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현 정부는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검경 수사권을 조정하고 ‘공수처’를 신설했습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부패와 경제, 선거 등 이른바 주요 6대 범죄로 제한했습니다.

그런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명분으로, 불과 1년여 만에 다시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마저 폐지해 신설조직으로 이관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 논란이 있겠지만 이번 사태는 검찰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검찰은 최근 윤석열 당선인 측근으로 알려진 한동훈 검사장의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한동훈 검사장은 전, 현직 법무부장관 실명까지 거론하며 책임을 묻겠다는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또 대선이 끝나자마자, 3년도 더 지난 사건인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도 본격화됐습니다.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상호 간의 여러 고소, 고발 사건 수사에 대해 검찰이 ‘편파 수사’, ‘보복 수사’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새 대통령 취임 이후 이른바 ‘검찰 공화국’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아진 상황에서 검찰의 집단행동은 자칫 ‘조직 이기주의’로 보일 수 있습니다.

정권 이양을 한 달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 형사 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법안을 서둘러 추진하는 여당도 모양새가 옹색합니다.

전문가들 의견 수렴이나 국민적 공감 없이 졸속으로 법안을 추진하면 민주적, 법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정권 교체기에 코로나19 장기화와 우크라이나 전쟁, 북-미 간 강경 대치 등이 맞물려 국민들은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입니다.

정치보복이니, 검찰개혁이니 소모적 논란이 더 확대되지 않도록 정치권과 검찰은 모두 자제해야 합니다.

뉴스 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