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민노총 지역지부 제재 착수…건설사 상대 불공정행위 강요

노조에 속하지 않은 사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하도록 건설사를 상대로 압력을 행사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속 지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에 착수했습니다.

공정위 부산사무소는 최근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습니다.

심사보고서에는 부산건설기계지부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함께 검찰 고발 의견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산건설기계지부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건설사에 지부에 속하지 않은 사업자와의 건설기계 계약을 해지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습니다.

지부 측은 이 과정에서 소속 업체들을 통해 공사장의 건설기계 운행을 중단하거나 현장에서 집회를 여는 등 압력을 행사했고, 이에 건설사들은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지부 소속 사업자들과 새 계약을 맺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정위는 부산건설기계지부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를 소유해 임대업자로 등록을 한 뒤 영업을 하는 사업자단체라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부산건설기계지부가 사업자단체로서 건설사에 기존 계약을 해지하도록 불공정행위를 강요한 데 대해 제재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가 노조를 사업자단체로 보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공정위는 민주노총 측의 의견서를 받은 후 조만간 위원 3명이 참여하는 소회의를 열어 제재 여부 및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공정위는 부산사무소를 포함해 대구·대전사무소에서도 민주노총 건설노조 산하 지부·지회의 건설사 채용 강요 행위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