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찰 수사권 폐지안’ 당론 채택

입력 2022.04.12 (19:02) 수정 2022.04.13 (07:5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폐지와 언론개혁 법안을 당론으로 결정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달 안에 관련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게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안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민주당이 오늘, 4시간 가까운 토론 끝에, 검찰 수사권 폐지 등 개혁 법안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우선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또 관련 법안을 이번 달 안에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데에도 의견을 모았습니다.

민주당은 검찰 수사권 폐지안을 표결없이 만장일치로 추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또 경찰을 견제하고 감시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경찰 인사권의 투명성을 높이고 독립적 감찰기구를 설치하는 한편, 경찰의 직무상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의 통제 기능을 남겨놓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또 장기적으로는 국가 수사기능을 전담하는 '한국형 FBI' 기구를 설립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오늘 의원총회에서 가짜뉴스 피해구제 방안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 등 언론 개혁 안건에 대해서도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민주당은 먼저 국회 본회의에 계류돼 있는 언론중재법은 조금 더 검토한 뒤 지도부 차원에서 처리 방향을 결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과 관련해선 공영방송 운영위원을 사회 각 분야 전문가 등 25명 정도로 구성하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 운영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는 방식으로, 공영방송 사장을 선출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하자,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즉각 논평을 내고,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강행은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고문을 지키기 위한 '방탄법안'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민주당, ‘검찰 수사권 폐지안’ 당론 채택
    • 입력 2022-04-12 19:02:59
    • 수정2022-04-13 07:59:02
    뉴스 7
[앵커]

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폐지와 언론개혁 법안을 당론으로 결정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달 안에 관련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게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안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민주당이 오늘, 4시간 가까운 토론 끝에, 검찰 수사권 폐지 등 개혁 법안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우선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또 관련 법안을 이번 달 안에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데에도 의견을 모았습니다.

민주당은 검찰 수사권 폐지안을 표결없이 만장일치로 추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또 경찰을 견제하고 감시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경찰 인사권의 투명성을 높이고 독립적 감찰기구를 설치하는 한편, 경찰의 직무상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의 통제 기능을 남겨놓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또 장기적으로는 국가 수사기능을 전담하는 '한국형 FBI' 기구를 설립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오늘 의원총회에서 가짜뉴스 피해구제 방안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 등 언론 개혁 안건에 대해서도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민주당은 먼저 국회 본회의에 계류돼 있는 언론중재법은 조금 더 검토한 뒤 지도부 차원에서 처리 방향을 결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과 관련해선 공영방송 운영위원을 사회 각 분야 전문가 등 25명 정도로 구성하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 운영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는 방식으로, 공영방송 사장을 선출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하자,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즉각 논평을 내고,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강행은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고문을 지키기 위한 '방탄법안'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