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日 자민당, 이달 하순 정부에 제안

[앵커]

일본 집권 자민당이 적 기지 공격 능력의 보유를 일본 정부에 공식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전쟁과 전력 보유를 금지한 일본 헌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논의에 탄력이 붙는 모양샙니다.

도쿄 지종익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일본의 방위상을 지낸 자민당 의원들에 이어 자위대 간부들까지 줄줄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자민당 안전보장조사회는 북한과 중국 등을 상정한 '적 기지 공격 능력'의 보유를 이달 중으로 기시다 내각에 공식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기회 삼아 일본의 전력 증강 논의에 불을 붙인 겁니다.

[오노데라/자민당 안전보장조사회장 :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전쟁 방식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적기지공격 능력과 핵 억지력 문제에 대해서 (정부에 제안하고자 합니다.)"]

'적 기지 공격'이라는 표현이 선제 공격을 연상시킨다는 우려가 잇따르자 '자위반격 능력', '영역외 방위', '미사일 반격력' 같은 구체적인 명칭까지 제시됐습니다.

상대국의 지휘통제기능도 포함해야 한다, 전수방위 원칙의 해석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타격 대상을 한정할 필요가 없다는 아베 전 총리의 최근 발언과 같은 주장입니다.

[아베 신조/전 총리 : "기지로 한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의 중추를 공격하는 것도 염두에 둬야만 합니다."]

연립여당인 공명당은 즉각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야마구치 나쓰오/공명당 대표 : "전수방위는 헌법 9조 하에서 전후 일관되게 지켜온 기본적인 중요한 원칙입니다."]

일본 정부가 최근 러시아에 대한 제재 조치를 강화하며 국방력 증강을 강조하는 것도, 이같은 재무장 움직임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지종익입니다.

촬영:안병욱/영상편집:고응용/그래픽:김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