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무부 “북한, 김씨일가의 권위국가”…한미, 북한인권 공동전선 구축할까?

미국 국무부가 12일(현지시각) 전 세계 198개국의 인권상황을 평가한 '2021 국가별 인권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올해 보고서에도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광범위한 지적이 담겼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을 '1949년부터 김 씨 일가가 이끄는 권위주의 국가'라고 규정하면서 북한이 "수많은 학대를 행했다는 믿을만한 보도들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 정권에 의한 불법적이거나 자의적인 살해, 정부에 의한 강제적 실종, 정부 당국에 의한 고문 및 잔혹하고 비인간적이며 모멸적인 대우 및 처벌 등을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표현의 자유 침해 문제도 제기했는데, 특히 2020년 12월 '반동적 사상 및 문화 금지법'을 만들어 한국 영화나 노래 등의 콘텐츠를 보거나 듣기만 해도 처벌하는 실태를 기록했습니다.코로나19로 북한 주민들의 이동의 자유 제한이 더 심해진 문제도 거론됐습니다.

■ 바이든 행정부 두 번째 인권보고서… 北 인권, 한미 미묘한 엇박자

미 국무부의 인권 보고서 발간은 조 바이든 행정부 들어 두 번째입니다.

출범 전부터 인권 문제를 타협 불가능한 원칙으로 내세워온 바이든 정부는 북한인권과 관련해 '로우 키(low key)' 기조를 유지해온 문재인 정부와 미묘한 엇박자를 내왔습니다.

이런 차이는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 인권결의안 참여라는 대목에서 잘 나타납니다.

바이든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전 정부 시절 탈퇴했던 유엔 인권이사회에 지난해 3년 반 만에 복귀하면서, 다시 북한 인권결의안 공동 제안국으로도 동참했습니다.

반면 문재인 정부는 2019년 2월 '하노이 결렬' 직후부터 공동제안에 불참하기 시작해 북한의 무력시위가 잦았던 올해도 북한 인권결의안 참여국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한반도 정세 등 제반상황을 고려했다'는 이유입니다.

■ 尹정부, 미국과 북한인권 공동전선 구축할까?

보수정부 출범으로 북한인권에 대한 우리 정부 기조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 북한인권재단 출범과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를 약속하는 등 북한인권에 대한 접근 변화를 예고했는데요.

미 국무부도 차기정부와의 북한인권 문제 대응 협력을 기대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4일(현지시각) 브리핑에서 북한인권 관련 질문에 "우리는 과거 이 문제에 대해 깊은 우려를 분명히 한 바 있다"며 "차기 한국 정부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및 핵 프로그램이 야기하는 도발 뿐 아니라 북한 인권 문제 대응에 있어서도 협력을 이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당선인이 한미동맹 강화를 천명해온 만큼, 바이든 정부의 주요 관심사인 북한인권에 대한 공조도 강화될 전망입니다. 차기 정부가 북한인권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북한인권 문제를 국제사회의 '날조'라고 주장해온 북한과 한미의 '강 대 강' 국면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북한은 벌써부터 차기 정부의 남북관계가 이명박(MB) 정부 시기 경색 국면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하며 결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북한 대외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외교·안보 분과 간사와 위원인 김성한 전 외교통상부 2차관,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해 '악질 대결분자'라며 '한미동맹에 의한 대북 압박을 강조해온 친미 사대주의자들'이라고 규정했는데요. 인권문제가 부각되는 만큼 북한의 거친 비난 공세도 거칠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