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통령 집무실 이전 집행정지 신청 각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용산 집무실 이전을 막아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각하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정상규 부장판사)는 오늘(13일) 서울의소리 등이 윤 당선인과 인수위원회 등을 상대로 낸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본안 판단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는 법원의 결정입니다.

앞서 신청인 측은 지난달 22일 윤 당선인의 집무실 용산 이전 계획이 헌법과 국가재정법 등을 위반해 위법하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