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권성동 “인수위 꾸려질 때부터 “尹, 법무부 장관은 한동훈이다””

- 원내대표 취임하자마자 민주당이 폭탄같은 선물 안겨, 굉장히 힘든 시간
- 민주당 검수완박 추진은 권력형 부정부패에 대한 검찰 수사 막을 심산
- 민주당 당론 결정, 무기명 비밀투표 했다면 반대표 대거 나올 것
- 검찰 수사권 뺏고 3개월 후 중수청 만들겠다는 건 그야말로 졸속 입법
- 검수완박 반발이 전관예우 때문? 검사들 진정성 폄훼하는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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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4월 14일(목)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 최경영 : 검찰의 수사권 폐지, 이른바 검수완박을 두고 강대강으로 여야가 치닫고 있습니다. 어제 법무부 장관 후보에 한동훈 검사장이 깜짝 발탁됐고요. 내각 인선 둘러싼 갈등이 커질 것 같은데 지금부터 국민의힘 권성동 신임 원내대표로부터 정국 현안들에 대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권성동 : 네, 안녕하세요. 권성동입니다.

▷ 최경영 : 원내대표 일단 당선 전의 인사들이었는데 축하드립니다, 당선되신 건.

▶ 권성동 : 뭐 축하받을 지금 상황이 아니고요. 취임하자마자 민주당이 워낙 폭탄 같은 선물을 안겨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 최경영 : 민주당의 폭탄이라고 하면 수사권 폐지, 검수완박 그걸 말씀하시는 거겠죠?

▶ 권성동 : 그렇습니다.

▷ 최경영 : 왜 추진한다고 보세요, 일단 민주당은?

▶ 권성동 : 우선 정권 교체가 안 됐다면 이렇게 급하게 밀어붙였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민주당 내의 권력형 부정부패에 대한 검찰 수사를 막을 심산으로 저는 이걸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 수사 대상이 누군가는 제가 굳이 안 해도 아마 국민 여러분께서 잘 아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많은 의원들하고 제가 대화를 해보면 정말 왜 이런지 모르겠다. 또 지방선거에서 패배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하면서 걱정과 한탄을 하는 의원들이 많아요. 그런데 워낙 강경파가 득세를 하다 보니까 만장일치 박수치고 당론으로 결정됐다고 하는데 아마 무기명 비밀투표를 한다 그러면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표가 대거 나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최경영 : 그런데 가령 민주당 생각대로 중수청을 설치하든 경찰에서 수사를 하든 간에 지금 말씀하신 것들, 그러니까 나중에 윤석열 정부가 되면 이전 정권의 어떤 부패 관련된 수사랄지 대선 기간 동안에 나왔던 부정부패와 관련된 수사랄지 이런 것들이 안 될까요? 될 것 같은데요. 중수청, 어차피.

▶ 권성동 : 그러니까 제가 백보 양보를 해서 중대범죄수사청이든 한국형 FBI든 이걸 설치한다고 했을 때 그 기관만 만들어놓으면 그 기관에서 수사 성과를 거둘 수가 있냐. 못 거두잖아요. 그 새로운 기관이 수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려면 충분한 그런 유예기간을 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사기관 하나 만들었다고 해서 수사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공수처를 보십시오. 1년을 일했는데 제대로 된 부정부패 사건 1건도 지금 못 하고 있어요. 그거 왜 못하느냐고 공수처장한테 물어보면 그만한 그런 부정부패 사건을 적발할 만한 수사 능력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수사 인원도 부족하고 아직은.

▷ 최경영 : 순천지청 정도의 사이즈니까, 규모가.

▶ 권성동 : 아니, 그러니까 사이즈가 그런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수사라는 것이 노하우가 있고 기법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약간 도제식으로 선배가 후배한테 이렇게 승계하는 거거든요. 아무나 검사 됐다고 해서 너 이거 수사해 봐라 그래서 수사 성과가 나오냐? 안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도 전혀 안 된 상태에서 검찰 수사권부터 먼저 빼앗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심지어는 참여연대나 뭐 경실련 등 이런 소위 민주당과 궤를 같이 해왔던 이런 시민단체에서도 반대를 하는 것이고 대한변협도 반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제도를 만들려면 그 제도가 안착할 때까지 충분한 기간을 둬야 돼요. 그 기간도 안 주면서 검찰 수사권 뺏고 3개월 후에 중수청 만들겠다는 건 그야말로 졸속 입법이죠. 자기 스스로 우리가 준비가 안 됐다. 대안 마련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수사권을 빼앗고 중수청을 만들면 중수청을 만드는 기간까지는 수사권을 줘야죠. 안 그렇습니까, 자기들 논리대로라면. 그러면 그 사이에 수사 공백은 누가 책임집니까?

▷ 최경영 : 어제 민주당 이수진 의원 얘기는 이런 것 같더라고요. 만약에 정권이 바뀌고 난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하에서라면 이게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수사기소권을 먼저 분리시켜놓는 법안을 통과한 다음에 3개월 정도 유예기간을 두고 그때 이렇게 차차 해서 검사들도 다 수사하고 싶은 검사들은 자리를 옮기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던데 어떻게 보세요?

▶ 권성동 : 그건 정말 본인 스스로 이게 졸속 입법이고 이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조직이라든가 시기는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맞물려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장은 말이 안 되는 주장이고 보십시오. 거기 황운하 의원은 뭐라 그랬습니까? 부정부패에 대한 수사 자체가 증발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 수사 안 받는다 이거죠. 민주당의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수사를 안 받, 우리가 수사받을 가능성을 없애는 거니까 이걸 만들자고 지금 의원들을 선동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법안이 제대로 되려면 우선 경찰은 수사 능력이라든가 수사 인원이 부족해서 민생 치안 범죄 사건도 제때 처리를 지금 못 하고 있는 그런 지경이고요. 그리고 공수처는 정말 특별수사기관을 만들어놨는데 아무런 역할을 못 하고요. 그다음에 중수청이 만들어져서 제 궤도에 오르려면 최소한 5년에서 10년이 걸립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부정부패 사건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겁니다, 이것이. 그 피해는 일반 국민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라든가 뭐 고위공직자라든가 권력자들이 부정부패 사건을 저지르지 일반 서민들이 부정부패 근처에도 못 가보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부정부패 사건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것에 대해서 국민이 용납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미 2년 전에 검찰개혁을 완성됐다고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선언을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이미 공수처 설치하고 검경수사권조정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6대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검찰로부터 빼앗을 수도 있었어요, 그때. 같은 논리라면. 그런데 그때는 안 하고 있다가 왜 지금 와서 이걸 하느냐. 그 이유는 대선에서 패배했고 그다음에 윤석열 당선인이 검찰총장 출신이기 때문에 검찰권을 활용해서 자기들을 처벌할지도 모른다는 그 불안감에, 그런 우려감에 하는 건데 윤석열 당선인은 검찰 수사에 관여 안 하고 개입 안 하겠다. 모든 것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또 시스템에 따라서 운영되도록 하겠다고 이미 선언을 했어요. 그런데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갖고 마치 일어나는 것으로 기정사실화하고 이렇게 난리법석을 떠는 것을 보면 민주당에 부정과 비리가 얼마나 많으면 이렇게 나오겠느냐 그렇게 국민들이 의심하는 거죠.

▷ 최경영 : 그런데 권성동 의원님도 2019년에 그랬던 것 같고 윤석열 당선인도 사실은 수사기소권 분리는 아주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말을 했거든요.

▶ 권성동 :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를 자꾸만 그 뒤의 부분을 빼고 민주당이 얘기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지만 경찰 수사의 능력이 검찰 수사 능력만큼 올라갈 때까지는 불가피하게 검찰의 수사권을 놔둬야 된다.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남겨둬야 된다고 제가 얘기를 했고 그러한 방향으로 제가 법안을 제출했어요. 제가 제출한 법안을 보면 검찰 수사권 폐지가 아니에요. 대체적인 수사권, 뭐 상당수 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로 넘기되 중요 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검찰에 남겨둬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의 주장은 검찰이 보완수사요구권을 가져야 된다고 제가 주장했습니다.

▷ 최경영 : 보완수사요구권?

▶ 권성동 : 네, 왜냐하면 경찰이 수사를 하면 검찰로 송치를 하잖아요. 기소는 검찰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소 의견으로 올라왔는데 기소를 할 수가 없을 정도의 지경이 되면 검찰에서 보완 수사를 해야죠. 또 보완 수사를 경찰에 요구해야죠. 그런데 지금처럼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면 경찰에 대해서 야, 이거 이러한 부분 증거로 부족하니까 조금 더 확보해라라는 얘기조차도 못 하는 거예요.

▷ 최경영 :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검찰의 검수완박 반발 배경에 권한이 많아야 전관들이 돈을 벌기 쉬운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돈 문제가 엮여 있을 수 있다.”

▶ 권성동 : 그건 정말 검사들의 진정성을 폄훼하는 발언이고요.

▷ 최경영 : 진정성을 폄훼한다?

▶ 권성동 : 네, 진정성을 폄훼하는 발언이고 정말 검사들이 자기들이 검찰권 운영해보니까 경찰, 지난번에 우리 가평 계곡 사건 경우에도 경찰에서는 무혐의 처리했는데 검찰에서 보완 수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를 밝혀내서 살인죄로 전국에 지명수배했잖아요. 그런 사건들이 한두 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진짜 국가 기능을 최선을 다해서 수행하고 있는 검사들을 폄하하는 것이고 우리는 검찰 편에 서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국민 편에 서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러한 범죄 수사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을 못 하고 부정부패 사건을 처벌을 못 하면 결국 그 피해는 국가 기강이 무너지고 그 피해는 힘없는 서민들한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국민들을 위해서도 바람직스럽지 않다. 그리고 이건 어떻게 보면 치외법권 지대를 만들어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논의를 시간을 갖고 충분히 논의하자고 제가 주장하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민주당 원내대표하고 무제한 토론을 하자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뭐 다른 언론뿐만 아니라 한겨레신문까지도 이게 지금 잘못된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단체, 대한변협, 법학자들 대부분이 다 반대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왜 한 달 내에 졸속으로 처리해야 됩니까? 이 중요한 문제를. 충분하게 논의하고 충분히 국민 의견을 들어서 새로운 제도를 설계하고 그 새로운 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검찰의 수사권들과 병행해서 이게 나아가는 것이 그게 국민을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민주당은 어떠한 미사여구로 이걸 포장한다 한들 국민들은 이건 결국 민주당의 부정과 비리를 감추기 위한 술책이라고 다 보는 겁니다.

▷ 최경영 : 국회 정치 일정상 보면 어떻게 보세요? 그냥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하더라도 필리버스터가 끝나면 회기가 끝나고 그다음 날에 바로 이제 통과시켜버리면 된다 이게 이제 민주당 생각인 것 같은데.

▶ 권성동 :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런 식의 강행 처리, 입법 독재를 뭐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지금 21대 국회 들어서. 여러 번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런 수순으로 나아가리라고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고. 그렇지만 이 문제가, 검수완박법이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는 법이다. 그리고 민주당의 입법 독재라는 것을 우리 입장에서는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그게 단 하루라 하더라도 국민들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최경영 :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은, 지명은 민주당의 수사권 폐지 이 당론 채택 이전에 결정된 걸까요? 아니면. 어떻게 보세요?

▶ 권성동 : 그건 뭐 이미 당선인 입에서는 벌써 인수위가 꾸려지고 장관 인선이 시작될 즈음에 법무부 장관은 한동훈이다 이렇게 말씀이 계신 것으로 제가 전해들었고요.

▷ 최경영 : 그래요?

▶ 권성동 : 네, 그 이유는 하도 한동훈 검사가 수사권을 행사할 경우에 민주당 여러 가지 무슨 정치 보복이니 정치 탄압이니 이러한 얘기가 나와서 오히려 검찰 수사의 순수성이 훼손될 수가 있다고 판단을 하셨던 것 같고 또 민주당에서도 서울 검사장이나 검찰총장 등 직접 수사하는 부서의 장으로 보내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민주당의 주장, 또 새로운 논란 방지 등을 해서 사실 칼을 빼앗고 펜을 준 거죠. 법무부 장관이 법무행정 담당자고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 행사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잖아요, 수사지휘권 폐지를. 그래서 한동훈 검사가 장관이 된들 또 그게 법제화가 안 된다 하더라도 장관으로서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지경이에요, 지금. 왜냐하면 대통령이 그렇게 공약을 내걸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치 탄압 얘기도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것을 고려해서 일찍 내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경영 : 또 지금 정치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안철수 패싱 문제, 합당 문제 이건 공동정부 구성키로 한 약속이 사실상 파탄 수순 밟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권성동 : 글쎄, 뭐 아마 자질과 능력, 또 전문성이 있는 분들은 추천을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 과정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합당 수순을 밟고 있기 때문에 뭐 그 정신은 아마 계속해서 살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최경영 : 알겠습니다. 아이고, 시간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권성동 :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