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오수 헌법공부 다시”…인수위 “국가 수사기능 무력화”

[앵커]

검찰 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하며 이른바 검찰개혁의 고삐를 쥔 민주당은 본격적으로 입법 채비에 나섰습니다.

이달 안에 처리하겠다는 목표인데, 국민의힘에 이어 인수위도 '헌법 파괴'라며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문예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수사권 폐지 당론 확정 다음 날 대전국립현충원을 참배한 민주당 지도부, 검찰 수사권 폐지는 헌법 위반이라는 김오수 검찰총장에게, 헌법 공부 다시 하라고 되받았습니다.

[윤호중/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 : "헌법은 검찰청의 권한에 대해서 검사가 영장을 청구한다고 되어 있는, 그 대목 하나입니다."]

인신 구속이나 주거지 수색을 하려면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는 헌법 조항을 얘기한 겁니다.

민주당은 다음 주 법사위 논의를 거쳐 이달 말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잡았습니다.

국민의힘의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가 변수인데 강제종결 요건인 180석을 채우기 위해 정의당을 설득하거나, 회기를 쪼개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무제한 토론 중 회기가 끝나면 토론도 종결되기 때문입니다.

'필사 저지'하겠다는 국민의힘은, '문재인, 이재명 지키기'가 수사권 폐지의 진짜 목적이라며 일단 여론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왜 1년이란 기간 동안에 완성되었다는 검찰 개혁이 미완의 계획이라고 생각을 했는지 납득할 만한 설명이 있어야 된다."]

그간 뚜렷한 입장을 내지 않았던 인수위도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유상범/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 : "(검찰 수사권 폐지는) 오로지 특정 인물이나 부패 세력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가의 수사 기능을 무력화하는 것입니다."]

오늘 법사위 전체회의에선 박범계 법무 장관이 출석해 검찰 수사권 폐지를 둘러싸고 거센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촬영기자:윤대민/영상편집:최정연/그래픽:이경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