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민주당, 이러고도 개혁공천?…송갑석 위원장 사퇴하라”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4월 14일(목)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정길훈 앵커(전 보도국장) ■ 출연 : 오주섭 광주경실련 사무처장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박나영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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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길훈 앵커 (이하 정길훈): 최근 광주경실련이 송갑석 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의 지방선거 후보 공천이 구태를 답습하고 있다, 공천 개혁을 기대할 수 없다, 이런 이유인데요. 광주경실련 오주섭 사무처장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광주경실련 오주섭 사무처장 (이하 오주섭): 안녕하십니까?

◇ 정길훈: 최근 민주당 광주시당의 지방선거 후보 공천을 비판하는 성명서 발표하셨지요.

◆ 오주섭: 네. 그렇습니다.

◇ 정길훈: 그동안에도 민주당을 비판하는 성명서 여러 차례 발표하셨는데 이번에는 송갑석 위원장의 사퇴까지 요구하셨어요. 이렇게 비판 수위를 높이는 이유 어떤 것입니까?

◆ 오주섭: 정당의 공천 과정은 투명성과 공정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현재 민주당 광주시당의 공천 과정을 보면 투명성과 공정성이 많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지금처럼 공천을 한다면 시당 위원장과 지역 위원장들 입김에 의해 공천이 좌지우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지요. 따라서 공천 관리의 가장 책임 있는 민주당 광주시당 송갑석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고요. 민주당에 개혁 공천 단행을 촉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정길훈: 성명서 읽어 보니까 가장 먼저 문제 삼은 것이 후보들을 심사하는 공관위원회 명단을 왜 공개하지 않느냐 이 점을 문제 삼고 있어요. 이렇게 명단을 비공개 할 때 문제점 어떤 것이 있다고 보시는 것입니까?

◆ 오주섭: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관리위원회라고 하는데요. 줄여서 공관위라고 합니다. 공관위 명단을 공개하라고 3월 말에 요구를 했는데 타 지역은 공관위 명단을 거의 공개를 하고 있거든요. 광주시당과 전남도당만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관위원 명단이 공개가 돼야 그분들의 면면을 후보자들이나 시민이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민주당 광주시당의 공천에 대한 공정성 의지를 엿볼 수 있는 공관위원회 구성이지요. 그리고 그런 명단을 공개해야 그분들이 책임 있게 일할 수 있는 동기 부여가 될 수 있을 것인데, 저희가 성명서를 통해서 요구하는 회의가 열렸는데 그때 공관위 명단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었지요, 했더라고요. 그 이후로 보니까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리고 지역위원회 추천으로 구성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변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 정길훈: 제가 민주당 입장에서 반박해보자면 공관위원들이 아무래도 명단이 공개됐을 때 심리적으로 받는 압박이 있지 않겠느냐. 특히 여기는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 기반인데. 이른바 본선보다 예선 관심이 더 높은데 그런 공관위원들의 심리적 압박을 피하기 위해서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오주섭: 그런데 지금 현재 공관위원 명단이 거의 돌고 있습니다. 후보자들 중에서 누군가에게 부탁을 해서 알 수 있거나 하는 분들은 이미 받아서 명단을 다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공관위원들에게 연락한다고 하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거든요. 바로 그런 점들이에요. 명단을 공개 안 하면 힘 있는 사람들은 공관위원 명단을 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내용을 알 수 없고. 그리고 또 하나는 최소한 공관위원 정도 하려고 하면 방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어떤 압박이나 이런 부분도 이겨낼 수 있는 분이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만약 공관위원회 들어가서 일을 한다고 하면 누군가 보이지 않는 손이나 입김이 센 사람이 뭔가 부탁을 했을 때 누군지 짐작이 되지요. 그분들이 그것을 버텨낼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부분 때문에 공관위원 명단을 공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 정길훈: 사실 올해 초부터 가장 논란이 됐던 것은 광주시의원 선거, 광주 지역에서는 선거구가 20곳인데요. 그 가운데 40%에 해당하는 8곳을 여성과 청년 경쟁 선거구 이른바 특구로 지정한 상황인데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출마 예정자들이 계속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오주섭: 광주시의원이 20곳 지역구 중에서 4곳은 여성, 4곳은 청년 경쟁 선거구로 해서 8곳이면 40%를 차지하는데요. 작년 연말에서야 이런 청년과 여성 특구가 결정됐기 때문에 지난해 어떻게 보면 4년 동안 지방선거를 준비해왔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말 날벼락을 맞은 꼴이지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런 결정을 가져가려고 했다고 한다면 오래전에 그런 결정을 신중한 과정을 거쳐서 참정권이 제한받는다, 이것은 헌법에도 위반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하는 말이 나오지 않게 했어야 됐는데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길훈: 이것이 지난해 연말에 지정이 됐는데 아마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의회 구성을 여성이라든지 청년이라든지 다양하게 구성해보자 이런 취지였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동안 선거구에서 출마를 준비했던 예정자 입장에서 보면 아무래도 불공정하다 이런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겠지요.

◆ 오주섭: 당연히 그렇습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4년 동안 준비를 쭉 해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 선거구에 나는 여성과 청년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된다고 한다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너무나도 불공정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겠지요.

◇ 정길훈: 최근에는 송갑석 시당위원장이 기자 간담회에서 청년 경쟁 선거구 몇 곳에는 시민 배심원제를 도입해보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 부분도 성명서에서 문제로 삼으셨는데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 오주섭: 왜 그랬냐 하면 배심원들 경선을 도입하려면 그런 해당되는 선거구 모두에 적용해야 되는데 특정 선거구에만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후보자들이라도 공감할 수 있는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특정한 선거구에는 시민 배심원제를 도입하고 그렇지 않은 곳은 도입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하면 후보자들이 느끼거나 선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 도대체 민주당은 어떤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저런 공천 과정을 가져가는 것이지? 이렇게 자꾸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 정길훈: 시의원 선거에 여성 경쟁 선거구 4곳, 청년 경쟁 선거구도 4곳이 지정되어 있는데 시민 배심원제를 적용하려면 청년 경쟁 선거구 4곳 모두 적용하라 이 주장이십니까?

◆ 오주섭: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성 경쟁 선거구도 또 그런 부분을 적용해야 될 것이고요.

◇ 정길훈: 시민 배심원 구성은 투명하게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오주섭: 아마 공관위원 명단도 공개를 안 하는 것을 보면 시민 배심원제도 딱히 그렇게 공정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 정길훈: 성명서를 읽어 보면 민주당 후보 공천 심사 기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셨어요. 배점 기준이 잘못됐다고 보시는 것입니까?

◆ 오주섭: 네. 그렇습니다. 지금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는 심사 기준 배점을 보면 100점 만점 중에서 전체 기여도가 25점, 의정 활동 능력이 10점, 도덕성 15점, 당선 가능성, 적합도라고 하지요. 40점. 면접 10점으로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주관적인 평가가 훨씬 더 많은 배점 기준을 차지하는 부분인데 특히나 광주는 민주당이 험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선 가능성이 40점을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라고 하는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의정 활동 능력이라든가 도덕성, 면접 이런 부분의 배점이 광주는 높아야 되는 것이지 당선 가능성이 40점을 차지한다면 이것은 험지도 아닌데 객관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게 보입니다.

◇ 정길훈: 당선 가능성이라는 항목의 배점 기준이 40%로 가장 높은 것 자체가 객관적인 평가라고 볼 수 있는 정량 평가보다는 주관적인 평가인 정성 평가에 의존할 가능성이 크다 이 말씀인가요?

◆ 오주섭: 네.

◇ 정길훈: 그 이야기는 그렇다면 공천심사 위원들이 지역위원장들의 입김에 휘둘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입니까?

◆ 오주섭: 네. 그동안에도 민주당이 공천을 지난번에도 지켜보면 이런 과정을 거쳐서 공천을 가져가다 보면 지역위원회 위원장들 입김이 가장 세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지요.

◇ 정길훈: 사실 민주당의 공천을 두고 논란이 빚어지는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방선거 때마다 지금 이런 논란이 계속 되풀이되고 있는데 이런 논란이 빚어지는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오주섭: 근본적인 원인은, 광주시민들 많이 압니다. 전문가들도 많이 말씀하시고요. 광주가 민주당 독점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공천 과정 중에서 아무리 많은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공천만 받으면 광주시민이 민주당 후보에게 몰표를 주고 당선을 시켜주기 때문이지요.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난 30년 동안 7번의 지방 선거가 있었는데요. 광주시의원과 구의원의 95%를 민주당이 차지했습니다. 통계를 보면 현재 광주시의원 정수가 23명인데 지난 4년 전 선거에서 비례 포함 22석을 민주당에 몰아주고 비례대표 1석만 정의당에 줬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시장도 민주당, 시의원도 대부분이 민주당 이렇게 되면 의회의 기능이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인데 제대로 그 기능을 작동할 수 없게 되지요. 흔히 우리가 대구와 광주 정치를 비교하는데요. 대구는 현재 32명의 시의원 중에서 민주당이 5명, 무소속이 1명입니다. 광주 정치보다 대구 정치가 훨씬 더 나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따라서 막대기만 꽂아도 광주 시민이 민주당 후보를 또 뽑아줄 것이라는 확신이 30년 동안 반복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 있는 공천 행태가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지요.

◇ 정길훈: 현재 경실련은 송갑석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선거를 목전에 두고 책임자를 교체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경실련은 어떻게 활동할 예정입니까?

◆ 오주섭: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를 바로 목전에 두고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겠지만 정말 진심으로 광주를 위한다면 즉각 사퇴하고 비대위를 구성해서 비대위를 중심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공천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광주에는 45개 시민사회단체가 '정치개혁 광주시민연대'를 결성해서 정치 개혁과 광주 지방 정치 발전을 위해서 민주당 광주시당에 지속적으로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민주당 광주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광주 경실련은 민주당 광주시당이 이런 변화를 가져가지 않으면 정치개혁 광주시민연대와 함께 민주당 광주시당 앞에서 이런 시위, 시당 앞 농성 등 다양한 방법으로 촉구해 나가고요. 특히나 이번 공천에서 만약 지역 국회의원들이 부당하게 공천에 개입한 근거가 있다면 제보를 받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근거를 가지고 2년 후에 국회의원 선거 때 낙선 운동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정길훈: 2년 뒤 총선에서 현직 국회의원들에 대한 낙선 운동도 검토해보신다는 말씀이신가요?

◆ 오주섭: 그렇지요. 이번에 정말 공천 과정에서 지역위원장들의 문제점들이 드러나게 될 것이에요. 왜냐하면 탈락한 후보들은 그런 정보를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저희가 제보를 받고 수집을 해서 가지고 있다가 2년 후에 시민단체와 함께 지속적으로 그런 활동을 가져가야 그래야 한 번쯤은 광주의 잘못된 공천 과정이 끊어지지 그렇지 않으면 다음 4년 후에 또 똑같은 행태가 반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길훈: 우리가 흔히 지방자치제도를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그러잖아요. 풀뿌리 민주주의 제대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어떤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오주섭: 첫째는 최소한 민주당과 같은 오랜 역사를 가진 공당이라면 정치에 입문하고자 하는 그런 정치 입문자들이 이런 기준은 갖춰야 됩니다.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제대로 갖춰야 될 것 같고요.

◇ 정길훈: 정치 신인을 키우는.

◆ 오주섭: 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시험도 보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지방 정치에 입문하려면 이런 정도로 교육 훈련 과정을 거치거나 아니면 대학에서 이런 정도의 강의를 수강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다양한 정당이 진출을 해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기능이 작동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정치인들에게 변화를 가져오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봐왔기 때문에 이것은 유권자인 광주 시민이 조금 더 높은 정치의식을 가지고 정말 인물을 보고 소수 정당에게도 기회가 갈 수 있도록 그런 투표 전략을 가져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길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오주섭: 고맙습니다.

◇ 정길훈: 지금까지 광주 경실련 오주섭 사무처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