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철 “정시확대·자사고 존치”…교육제도 대폭 손질 불가피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내정 직후 '정시 확대'와 '자사고 존속' 방침을 밝힌데 대해 교육계에서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기조가 입시 공정성을 강화하고 교육의 선택권을 넓힐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반면, 한편에서는 사교육을 조장하고 교육 불평등을 강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 "정시 지속 확대가 온당"…입시 공정성 강화?

김 후보자는 어제(14일) 인수위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대학의 정시는 앞으로도 지속해서 확대하는 게 온당하다는 게 일차적인 인식"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시 확대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입니다. '공정성 시비'가 많은 수시전형보다는 정시를 확대해 대입 공정성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정시 확대는 현 정부의 정책 기조와도 다르지 않습니다. 당초 문재인 정부는 수시 확대를 공약했지만 이른바 '조국 사태' 이후 정시 확대로 선회했습니다. 현재 서울 소재 16개 대학은 2023학년도 입시에서 정시 비중을 40% 이상으로 하도록 한 상태입니다.

■ 전면 시행 앞둔 고교학점제와는 '엇박자'

문제는 이 같은 정시 확대 기조가 2025년 전면 시행 예정인 고교학점제와 충돌한다는 것입니다.

고교학점제는 대학의 학점제와 같이 학생 선택형 교과목을 대폭 확대해 일정 학점을 이수하면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 도입에 맞춰 고교학점제 맞춤 대입 전형을 개발하려면 수시 확대가 필요한데 이는 김 후보자가 밝힌 정시 확대 기조와 배치됩니다.

때문에 교육계에서는 고교학점제가 어떤 식으로든 손질이 불가피하단 전망이 나옵니다.

실제로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대입제도와 연계해 고민해 봐야 한다"며 고교학점제 도입에 대해 유보적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고교학점제의 전면 시행 시기나 선택형 교과목의 도입 폭을 조정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 "자사고는 기능상 유지하거나 존속해야"

김 후보자는 자율형 사립고에 대해서는 "이전 정부에서 축소 내지 폐지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능상 유지하거나 존속하기 위한 교육부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율형 사립고와 특목고 등을 존치해 고교 교육의 다양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미 현 정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2025년 3월까지 자사고를 모두 폐지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새 정부의 이 같은 입장에 따라 다시 시행령을 손봐 '자사고 폐지'를 철회할 가능성이 매우 커졌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대통령령으로 국무회의를 통해 개정이 가능합니다.

■ 수능 자격고사화·축소 등 후퇴할 듯

이에 따라 수능 비중을 축소하고 장기적으로 수능을 자격고사화하자는 논의도 상당 부분 후퇴할 전망입니다. 고교학점제로 교과과정을 다양화하고 고교학점제 맞춤 전형 개발을 통해 수능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게 현 정부의 교육정책 방향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자연히 수능도 축소하고 장기적으로는 자격고사화하자는 논의도 나왔지만, 정시 확대로 오히려 수능의 중요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정책 기조는 전반적으로 '수월성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 후보자는 오늘(14일)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며 "교육부는 우리나라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밝혔습니다.

■ "우려" vs "기대" 교육계 엇갈린 반응

김 후보자에 대한 교육계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어제(13일) 성명을 통해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첫 일성이 자사고 유지와 지속적 정시 확대라니 참담하다"며 "자사고와 외고를 유지하겠다는 것은 윤석열 당선인이 내세운 '부모 찬스를 없애는 공정' 기조와도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서울지역 8개 자사고의 지정을 취소했다 해당 학교와 소송까지 벌였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오늘(14일) 기자 간담회를 통해 "자사고·외고의 일반고 전환에는 국민 공감대가 크고, 교육의 큰 흐름을 역전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진지한 검토가 있었으면 좋겠다"며 "저는 당연히 과거로 돌아가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국가경쟁력과 지역균형 발전을 담보하고 초‧중등교육 정상화에 기여하는 고등교육 혁신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며 “청문회를 통해 이에 대한 철학, 비전을 밝혀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