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한동훈·검찰 수사권 폐지’ 두고 난타전

입력 2022.04.14 (19:06) 수정 2022.04.14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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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가 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폐지', 여기에 윤석열 당선인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두고 종일 공방을 주고 받았습니다.

오늘(14일) 국회 법사위에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출석했는데, 여기서도 격론이 오갔습니다.

방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이 국민의 상상을 초월한 '가장 나쁜 인사'라고 규정했습니다.

[박홍근/민주당 원내대표 : "(지명 철회가) 망국 인사를 수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심복, 한동훈 후보자의 지명은 권력기관 개혁이 얼마나 시급한지 여실히 보여 주었습니다."]

"암 덩어리가 되기 전에 도려내야 한다", "한동훈 지명은 국정농단의 전조"라는 험한 말을 쏟아내며 '한동훈 불가론'에 화력을 집중하는 모양새입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한 후보자는 실력으로 발탁된 것이라며 민주당의 우려는 민주당의 과거 때문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이준석/국민의힘 대표 : "그들(민주당)이 과거에 법무부를 장악하고, 그에 잘못된 방식으로 검찰에 압력을 가하고 했던 것, 그들의 과거에 대한 두려움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중대 범죄 수사 기능을 어디서 할지를 먼저 논의해야 한다며 민주당에 무제한 TV 토론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여야 지도부의 공방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출석한 법제사법위원회로 이어졌습니다.

[김종민/민주당 의원 : "한국 검사가 수사권을 갖게 돼서 한국 검사는 이중적이에요. 수사의 주체이기도 하고, 수사의 통제관이기도 하고. 좀 모순적이죠."]

[전주혜/국민의힘 의원 : "뭐냐 하면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출생신고를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당론으로만 정해지고 선 당론, 후 법안 발의를 하겠다는 겁니다."]

강대 강 대치 속에 정국 방향의 열쇠를 쥔 것으로 평가받는 정의당은 수사권 폐지 법안의 4월 국회 처리 유보, 여기에 한동훈 후보자 지명 철회 등 거대 양당의 양보를 각각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촬영기자:장세권/영상편집:안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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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한동훈·검찰 수사권 폐지’ 두고 난타전
    • 입력 2022-04-14 19:06:06
    • 수정2022-04-14 20: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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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가 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폐지', 여기에 윤석열 당선인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두고 종일 공방을 주고 받았습니다.

오늘(14일) 국회 법사위에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출석했는데, 여기서도 격론이 오갔습니다.

방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이 국민의 상상을 초월한 '가장 나쁜 인사'라고 규정했습니다.

[박홍근/민주당 원내대표 : "(지명 철회가) 망국 인사를 수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심복, 한동훈 후보자의 지명은 권력기관 개혁이 얼마나 시급한지 여실히 보여 주었습니다."]

"암 덩어리가 되기 전에 도려내야 한다", "한동훈 지명은 국정농단의 전조"라는 험한 말을 쏟아내며 '한동훈 불가론'에 화력을 집중하는 모양새입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한 후보자는 실력으로 발탁된 것이라며 민주당의 우려는 민주당의 과거 때문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이준석/국민의힘 대표 : "그들(민주당)이 과거에 법무부를 장악하고, 그에 잘못된 방식으로 검찰에 압력을 가하고 했던 것, 그들의 과거에 대한 두려움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중대 범죄 수사 기능을 어디서 할지를 먼저 논의해야 한다며 민주당에 무제한 TV 토론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여야 지도부의 공방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출석한 법제사법위원회로 이어졌습니다.

[김종민/민주당 의원 : "한국 검사가 수사권을 갖게 돼서 한국 검사는 이중적이에요. 수사의 주체이기도 하고, 수사의 통제관이기도 하고. 좀 모순적이죠."]

[전주혜/국민의힘 의원 : "뭐냐 하면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출생신고를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당론으로만 정해지고 선 당론, 후 법안 발의를 하겠다는 겁니다."]

강대 강 대치 속에 정국 방향의 열쇠를 쥔 것으로 평가받는 정의당은 수사권 폐지 법안의 4월 국회 처리 유보, 여기에 한동훈 후보자 지명 철회 등 거대 양당의 양보를 각각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촬영기자:장세권/영상편집:안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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