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검도 ‘검수완박’ 내부 반발…법조계 ‘신중론’

[앵커]

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폐지를 놓고, 국민의힘과 대검찰청이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춘천지방검찰청에서도 내부 반발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내 법조계에서는 신중론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청초 기자입니다.

[리포트]

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폐지,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강원도에서도 논의가 뜨겁습니다.

가장 반발하는 건 검찰입니다.

지난주 검찰 내부망인 'e프로스'에 '춘천지방검찰청 평검사 회의 결과'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검수완박'을 반대하는 이유가 담겼습니다.

"1년여 전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수사조차 제대로 자리 잡지 못했다", "중대범죄 대응 역량의 현저한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 "신속 적절한 소추권 행사를 방해해 국민이 피해를 입을 것이다" 등입니다.

춘천지검 원주지청에서도 검사들이 집단적으로 법안에 반대하는 취지의 의견을 냈습니다.

일선 검사들이 나서는 평검사 대표회의도 조만간 열릴 것이라는 전망 속에서, 검사들이 상하를 막론하고 집단행동에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법조계는 신중론을 내세웁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국민적 합의가 먼저'라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강원변호사회도 법안 추진 속도를 우려합니다.

[정별님/변호사/강원지방변호사회 공보이사 : "국민 등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차분히 접근해야하는데 너무 졸속으로 추진되는 경향이라는 입장이고요. 강원지방변호사회에서도 조만간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는 여전합니다.

[이정덕/한라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 "검찰을 기소 및 공소유지 기관으로, '검수완박'으로 가는 것에 사실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성급하게 진행이 되어서 중대범죄수사청 등에 대한 논의가 조금 부족하지 않나."]

한편, 전국 경찰직장협의회 측은 "수사권 폐지 반대 이유로 경찰 수사 역량을 거론하는 것은 현장 경찰관을 모욕하는 행위"라며 반발하는 등 검찰개혁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KBS 뉴스 이청초입니다.

촬영기자:홍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