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앞두고 현금성 지원…‘퍼주기 행정’ 비판

[앵커]

강원도 내 일부 지자체들이 노인 버스비를 지원하거나 경로당 회장 활동비를 증액하는 등 각종 지원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를 앞두고 신설되는 현금성 지원을 두고, 퍼주기 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임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횡성군의 경로당 지원 관련 조례입니다.

지역봉사지도원을 위촉하고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경로당 회장의 활동비는 월 5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늘리고, 총무에게는 월 5만 원을 새로 지급합니다.

당장 다음 달부터 횡성지역 경로당 191곳에 매달 2,800만 원이 넘는 활동비가 지급됩니다.

여기에다 기존의 봉양 수당에 더해, 만 80살 이상 3대 가구와 만 90살 이상 2대 가구에는 효행 장려 수당으로 매달 3만 원씩의 지원금을 줍니다.

이렇게 한해 지급되는 돈만 1억 7천만 원이 넘습니다.

[윤석윤/횡성군 복지정책과장 :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한 31%로 초고령화 지역입니다. 봉사하는 분들에 대한 사기진작이라든가 여러 가지 차원에서, 효행 문화 장려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

춘천시도 다음 달(5월) 8일부터 노인 버스비를 지원합니다.

당초 기초연금을 받는 만 65살 이상에게만 지원하던 버스비 지원을 노인 인구 전체로 확대한 겁니다.

수혜 대상은 5만 3천여 명까지 늘고 카드발급에만 2억 9천만 원, 매년 13억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황보정숙/춘천시 대중교통담당 :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기초연금 대상자를 대상으로 한정했었는데요. 보건복지부와 재협의 과정에서 전체 65세 이상으로 대상자를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선거를 앞둔 지자체의 잇따른 현금성 지원을 놓고 퍼주기 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나철성/강원평화경제연구소 : "선거가 얼마 남지 않으면서 경쟁적으로 소모성 예산들을 남발하고 있으므로 인해 가지고 지역에 가뜩이나 어려운 재정 상태를 악화시키고 있고."]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선심성 예산 집행 논란을 막기 위한 면밀한 타당성 조사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임서영입니다.

촬영기자:최중호/영상편집:김진호